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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실정 (답글)
[새창]
2008-01-21 00:50:0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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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 역시 주식 시장처럼 심리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분양원가 공개 거부를 비롯해 참여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그 의도는 어쨋든지간에) - 걱정마라 절대 가격 떨어지지 않게 잡고 있겠다 - 라는 신호를 끊임없이 보냈습니다. 그 신호들로 인해서 부동산 폭등이 연이어 일어났던 것이구요.
그 핵심에는 당연히 분양원가 공개거부가 자리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이 반대해서 노대통령이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했다구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노대통령이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이 반대한다고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할 정치인이었습니까? 그런 정치인이었다면 애시당초 당선도 되지 못했을 겁니다.
P.S.
부동산 문제를 이유로 한나라당을 선택한다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_-; 저에게 하신 말씀이니 제가 부동산 문제 때문에 한나라당을 선택했다는 듯이 해석이 됩니다만... 전에도 수차례 밝힌 바 있지만, 제 기준으로는,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정당입니다. 당연히 투표시 한나라당은 인물이 어떤 인물이든, 정책이 어떤 정책이든, 고려의 대상 자체가 안되고 있습니다.
462
노무현 정부의 실정 (답글)
[새창]
2008-01-21 00: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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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 역시 주식 시장처럼 심리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분양원가 공개 거부를 비롯해 참여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 걱정마라 절대 가격 떨어지지 않게 잡고 있겠다 - 라는 신호를 끊임없이 보냈습니다. 그 신호들로 인해서 부동산 폭등이 연이어 일어났던 것이구요.
그 핵심에는 당연히 분양원가 공개거부가 자리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이 반대해서 노대통령이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했다구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노대통령이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이 반대한다고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할 정치인이었습니까? 그런 정치인이었다면 애시당초 당선도 되지 못했을 겁니다.
P.S.
부동산 문제를 이유로 한나라당을 선택한다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_-; 저에게 하신 말씀이니 제가 부동산 문제 때문에 한나라당을 선택했다는 듯이 해석이 됩니다만... 전에도 수차례 밝힌 바 있지만, 제 기준으로는,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정당입니다. 당연히 투표시 한나라당은 인물이 어떤 인물이든, 정책이 어떤 정책이든, 고려의 대상 자체가 안되고 있습니다.
461
노무현 정부의 실정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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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1 0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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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폭등은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비롯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저로서는 그렇다...라는 대답밖에 안 나옵니다. 물론 2MB가 서울시장으로 있으면서 야기한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폭등의 핵심에 <분양원가 공개> 문제가 있다는 점, 사실 이게 핵심 아닌가요?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고, "10배 남는 장사도 있는 거다"라는 말로 건설업체들을 비호해 준 게 누구였습니까?
한 때의 경기 문제 때문에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했다...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분양원가 문제는 앞으로도 수십 수백년에 걸쳐 서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문제일 테니까요.
460
노무현 정부의 실정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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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1 00:00:0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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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폭등은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비롯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저로서는 그렇다...라는 대답밖에 안 나옵니다. 물론 2MB가 서울시장으로 있으면서 야기한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폭등의 핵심에 <분양원가 공개> 문제가 있다는 점, 사실 이게 핵심 아닌가요?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고, "10배 남는 장사도 있는 거다"라는 말로 건설업체들을 비호해 준 게 누구였습니까?
한 때의 경기 문제 때문에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했다...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분양원가 문제는 앞으로도 수십 수백년에 걸쳐 서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문제일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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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에 대한 아주 살짝~ 회의적인 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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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0 02: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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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수인구 1억론
## <규모의 경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계학 전공이시니 경제학 쪽으로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반드시 인구가 많아야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수인구가 많으면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인 건 인정하실 겁니다.
## 북한 주민들에게 지금 당장은 구매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므로 통일은 긴 안목으로 내다봐야 할 과제입니다. <내수인구 1억론>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통일만 되면 당장 내수인구가 1억이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2. 군사비와 통일비용
## 우선 '연방제 통일방안'이라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군요. 일부에서는 북한에서도 연방제 통일방안을 주장한다는 점을 들어, 연방제 통일방안을 주장하는 것이 마치 북한의 사주를 따르는 것인 양 매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방제 통일방안이란 국가 자체는 통일하되, 각각의 체제를 일단 유지하는 방안입니다. 물론 북한에서도 이제 중국에서 선례를 보인 바 있는 개혁과 개방,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시작할 시기가 되었으니, 각각의 체제를 유지한다고는 해도 점차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완전한 통합으로 가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여기에 자세한 내용을 다 소개하기는 어려우니 '연방제 통일'로 자료를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군사비 문제로는, 어떤 방식의 통일이든, 통일이 된다고 해도 군사비가 당장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흡수통일' 방식은 우리 경제력으로는 너무 댓가가 크고 여러가지 면에서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그 대안으로 생각된 것이 '연방제 통일'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3. 자원과 노동력 확보
##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진두에 서 있는 것이 개성공단이죠. 개성공단의 중요성은 그 자체로 얼마만큼의 수익성을 창출해냈느냐가 아니라, 그 상징성에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다만, 이제 시작일 뿐인데 2MB가 나타나서 난감할 뿐이지요. 사실 지금 북한은 개혁개방의 시기를 놓고 저울질 중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MB와 딴나라당이 '공언했던' 것처럼 대북 입장을 바꿔서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윈윈전략 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면 2MB 체제에서도 제 2의 개성공단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아마 만족스러운 답변은 되지 않으셨을 겁니다.
다음 기회에 더 많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지요. 이만 줄입니다.
458
통일에 대한 아주 살짝~ 회의적인 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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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0 02: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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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수인구 1억론
## <규모의 경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계학 전공이시니 경제학 쪽으로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반드시 인구가 많아야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수인구가 많으면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인 건 인정하실 겁니다.
## 북한 주민들에게 지금 당장은 구매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므로 통일은 긴 안목으로 내다봐야 할 과제입니다. <내수인구 1억론>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통일만 되면 당장 내수인구가 1억이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2. 군사비와 통일비용
## 우선 '연방제 통일방안'이라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군요. 일부에서는 북한에서도 연방제 통일방안을 주장한다는 점을 들어, 연방제 통일방안을 주장하는 것이 마치 북한의 사주를 따르는 것인 양 매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방제 통일방안이란 국가 자체는 통일하되, 각각의 체제를 일단 유지하는 방안입니다. 물론 북한에서도 이제 중국에서 선례를 보인 바 있는 개혁과 개방,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시작할 시기가 되었으니, 각각의 체제를 유지한다고는 해도 점차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완전한 통합으로 가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여기에 자세한 내용을 다 소개하기는 어려우니 '연방제 통일'로 자료를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군사비 문제로는, 어떤 방식의 통일이든, 통일이 된다고 해도 군사비가 당장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흡수통일' 방식은 우리 경제력으로는 너무 댓가가 크고 여러가지 면에서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그 대안으로 생각된 것이 '연방제 통일'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3. 자원과 노동력 확보
##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진두에 서 있는 것이 개성공단이죠. 개성공단의 중요성은 그 자체로 얼마만큼의 수익성을 창출해냈느냐가 아니라, 그 상징성에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다만, 이제 시작일 뿐인데 2MB가 나타나서 난감할 뿐이지요. 사실 지금 북한은 개혁개방의 시기를 놓고 저울질 중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MB와 딴나라당이 '공언했던' 것처럼 대북 입장을 바꿔서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윈윈전략 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면 2MB 체제에서도 제 2의 개성공단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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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만족스러운 답변은 되지 않으셨을 겁니다.
다음 기회에 더 많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지요. 이만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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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게인들에게 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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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9 02: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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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입니다. 4호전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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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8 0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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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석 증가의 시범운용이라...노약자에는 임산부/장애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노인들이 '노인' 외의 사람이 노약자석에 앉는 것에 대해 보이는 태도였었죠? 저도 그런 어르신(어르신이라고 부를 만한 분이냐는 건 논외로 치고)을 뵌 적이 몇 번 됩니다만, 어디까지나 '일부'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부'는 어느 세대에나, 어느 사회에나 있어왔고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사회는 변해 갑니다. 노인 인구의 비율은 계속 증가 중이며, 지금의 20~30대가 50~60대가 될 때쯤엔 노인 인구의 비율이 훨씬 더 증가해 있을 겁니다. 이런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서울 메트로가 노약자석 증가를 <시범 운용>해 보는 것입니다. 굳이 반대해야 될 필요를 못 느끼겠군요.
아니, 반대하시기에 앞서, 우리가 노약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말하는 그런 '특권의식'을 가지지 않고 존경받을 수 있는 노약자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의 마음가짐을 더 신경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서울 메트로와 아~~~~~~~~~~무 관련없는 1人의 의견이었습니다.
ps 현주님 요즘 많이 보이는 것 같다 싶더니 이제 시게에까지 진출하셨군요. 소개팅에서 충격먹고 오유활동을 늘리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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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4 23: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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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일단은 오유인...이라고 생각하는데...뒤쳐지고 있네요 ㅠㅠ
호란 누나가 누구죠 -_-????
45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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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4 23: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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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일단은 오유인...이라고 생각하는데...뒤쳐지고 있네요 ㅠㅠ
호란 누나가 누구죠 -_-????
453
지금 미국의 경제적 상황 그리고 한국에 대한 충고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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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1 01: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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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그플레이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거의 기정 사실입니다.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그 가능성을 점쳐 왔고, 지금도 계속 그런 가능성이 비쳐지고 있습니다. 그리스펀 아자씨도 직접적 용어 사용은 자제했지만 그런 가능성을 예견한 바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이 이에 대비한 준비과정이었다..라는 주장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전혀 대비가 되지 않았고, 혹 대비 과정이었다라고 인정하더라도 정도가 너무 약했습니다.
아무튼...
한미FTA
대운하(그로 인한 부동산 등 유동성 폭등)
미국,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의 외부효과
이걸 2MB로 돌린다니...우왕ㅋ굳ㅋ
452
★ "의료보험 민영화" ★의 결과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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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6 01: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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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닮아가는 한국.
미국인들은 한국과 같은, (뭐 한국이 좀 뭐하다면) 캐나다와 같은, (굳이 한 나라를 찍어서 말하기 그렇다면) 거의 전세계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의료보험을 소망합니다. 아니 뭐, 미국인 중 서민들 이야기지만.
한미FTA 체결되고 의료보험 민영화, 거기다 경부운하까지 플러스되면, 너구리가 한 마리 나와서 노래할 겁니다.
여기는 좆돼월드~~ 라고 말이지요.
451
예언하나만 하자
[새창]
2007-12-17 00: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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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하지만 틀렸습니다. 내년 4월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정국에 핵심이 있습니다.
450
반전영화, 정치인에게 배워라
[새창]
2007-11-30 13: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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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19일 이명박 역대 최저 투표율, 역대 최저 득표율로 당선
2008년 6월...역대 최초 탄핵 가결
2008년 12월...역대 최초 대통령 보궐 선거
이쯤이면 반전?
449
29일자 한겨레 만평
[새창]
2007-11-29 01:15: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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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봉군 화백 맞나...그림은 발전했는데 아이디어는 발전하지 못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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