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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똥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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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똥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723 독재정권 ㅎㅇ [새창] 2010-05-27 12:27:45 0 삭제
    제가 예전에도 적은거 같은데...

    불심검문 당했을 시..경험을 토대로....

    경찰 괴롭히는 방법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불심검문, 경찰관 직무집행법 바꾼다는 이야기는...제가 02년에 제대했으니까....

    그전부터 쭉 있었구요.....

    그 법 그대로면....경찰이.직무집행법이 있지만...다른 법을 들이대면....직무를 이행 못하는게 태반입니다...인권 차원에서죠..

    불심검문은 위에서 적었듯이...

    대한민국 국민 누구를 상대로 하든 할 수 있구요....

    불심검문시....자신의 관등성명, 검문의 목적 고지, 사복시 신분증 제시를 꼭 해야하구요..

    이때 거부 가능합니다...주민등록법에 보장하고 있구요...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든가...직무집행법이든가에 의해서 반듯이 면허증을 제시해야 하구요...

    동승자 제시 안해도 되구요..

    경찰이 임의 동행을 요구 할 수는 있지만...강제성은 없습니다....
    또한 이때....신체 접촉 불가능 하구요....신체 접촉시 강제 동행??? 뭐 이런거라 나중에 피곤합니다..

    또한 임의 동행시......아무 이유 없이 6시간이던가 12시간이던가 구금할 수 없구요.....

    그 시간 지나면 그냥 나갈 수 없습니다..

    등등...뭐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범죄자로 추정이 되더라도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는 경우도 많구요....

    <독재정권>.....<거부를 할 수 없는 걸로 법이 개정되었다>....

    이런 글 들이 보여서 적었습니다.....

    아 이런거 다 말해줘도 되나 모르겠네....뭐 일단 법이니까 상관 없겠죠...
    1722 독재정권 ㅎㅇ [새창] 2010-05-27 11:06:58 0 삭제
    기존 법에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거부권...자체가 없던걸로 기억합니다만...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 답볒ㄴ좀...
    1721 독재정권 ㅎㅇ [새창] 2010-05-27 11:06:01 0 삭제
    김준희님...

    아무리 읽어봐도....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없다....라는건 못 찾겠는데요...

    그리고 다들...

    제가 쓴 글 보면...

    거부권

    주민등록법에 명시 되어 있다고 썻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아니구요...그거랑 별개로...주민등록법이라는게 있는데...

    거기에 거부권이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1720 교수 로비자금 1.5억~3억”…시간강사 폭로 후 자살 [새창] 2010-05-27 11:01:42 0 삭제
    뭐가 폭로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아닌가요
    1719 교수 로비자금 1.5억~3억”…시간강사 폭로 후 자살 [새창] 2010-05-27 11:01:42 0 삭제
    뭐가 폭로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아닌가요
    1718 독재정권 ㅎㅇ [새창] 2010-05-27 08:29:07 1 삭제
    이거...기사 쫌 웃긴데...

    정확한 법 조항 같은건 생각이 안나는데...
    불심검문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자, 저지른 범죄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의심되는자
    범죄를 저질를것 같다고 의심되는자, 법죄를 저질를걱 같다고 생각되는자와 연관되어 있다고 의심이 들면 불심검문 할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기존 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민 누구나 불심검문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랑 기존법이랑 바뀐거랑 크게 다를바 없는 거 같구요....

    저 기사에서 빠진거...일반인들이 잘 모르는건데...

    주민등록법 17조 던가...에...보면....

    거부권이 있습니다......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경찰이 요구를 하면 제시를 해야 하지만,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는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요거 잘 아는 사람들 만나면 피곤해지죠....(단 운전자의 경우는 운전면허증을 꼭 제시해야 합니다..
    이경우는 거부권이 없다....라고 기억합니다.)

    (이걸 제가 왜 이렇게 잘아냐하면....군대 2년간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불심검문만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1717 독재정권 ㅎㅇ [새창] 2010-05-27 08:29:07 7 삭제
    이거...기사 쫌 웃긴데...

    정확한 법 조항 같은건 생각이 안나는데...
    불심검문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자, 저지른 범죄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의심되는자
    범죄를 저질를것 같다고 의심되는자, 법죄를 저질를걱 같다고 생각되는자와 연관되어 있다고 의심이 들면 불심검문 할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기존 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민 누구나 불심검문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랑 기존법이랑 바뀐거랑 크게 다를바 없는 거 같구요....

    저 기사에서 빠진거...일반인들이 잘 모르는건데...

    주민등록법 17조 던가...에...보면....

    거부권이 있습니다......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경찰이 요구를 하면 제시를 해야 하지만,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는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요거 잘 아는 사람들 만나면 피곤해지죠....(단 운전자의 경우는 운전면허증을 꼭 제시해야 합니다..
    이경우는 거부권이 없다....라고 기억합니다.)

    (이걸 제가 왜 이렇게 잘아냐하면....군대 2년간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불심검문만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1716 열도의 3D.jpg [새창] 2010-05-26 21:28:30 1 삭제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하겠구만..
    1715 다행이다. [새창] 2010-05-20 10:33:17 0 삭제
    오바마는 미국편임
    1714 지금의 한강도 MB 작품.. [새창] 2010-05-18 17:18:40 0 삭제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강을 왜 건드냐고..
    1713 진보신당과 그 지지자들을 비난하는 분들께 [새창] 2010-05-18 12:28:06 0 삭제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왜 이렇게 밖에들 생각들을 못하시는지.....정말 답답합니다.
    1712 진보신당과 그 지지자들을 비난하는 분들께 [새창] 2010-05-18 12:28:06 0 삭제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왜 이렇게 밖에들 생각들을 못하시는지.....정말 답답합니다.
    1711 지금 서울시장 토론회 하시는거 보시는분? [새창] 2010-05-18 08:57:31 0 삭제
    저도 한명숙씨...지지자 입니다...경기도라..유시민을 찍을 꺼지만...

    근데...

    정말 오세훈.....준비 많이 하고 말도 잘하는 듯

    한명숙씨는 정말 준비를 많이 안해 간 듯 보였어요....

    티비 토론회에서 오세훈 지지자들이 한명숙으로 바뀔 수 있는 무언가가 있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한명숙씨....보고...저래서 큰일 할 수 있겠어???라는 생각을 가지고..오세훈에게 표가 갈 까 걱정 될 정도였음
    1710 신개념 총잡기 [새창] 2010-05-17 12:28:45 0 삭제
    ㅋㅋ..

    기둥뒤에 공간있어요....2...나올기세...
    1709 신개념 총잡기 [새창] 2010-05-17 12:28:45 1 삭제
    ㅋㅋ..

    기둥뒤에 공간있어요....2...나올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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