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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896	의경출신입니다. [새창]	2015-11-18 01:25:05	1	삭제
		지금 의경들이 노통때 금속노조 전농대회 이런 큰 시위에서 제대로 붙으면 막을수 있겠음? 맨손시민들에게 부리던 객기를 이 분들한테도 보여줄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방패랑 진압봉만으로 맞다이 뜨던 전의경 출신들이 지금 의경들 과격시위때문에 힘들어요 하는거 보면 웃음만 나올듯요
	895	의경출신입니다. [새창]	2015-11-18 01:13:02	4	삭제
		노통때 전의경들은 시위가 과격했으니 이해하는데 쥐바기 정권에서 지금까지 의경들 맨손인 시민들 공격하면서 무슨 전쟁영웅인것 마냥 시위진압 힘들었다 이러는거 보면 웃기지도 않거든요 노통때는 쇠파이프랑 죽창 쇠꼬챙 이 난무하고 그래도 시위권리는 보장해줬고 그래서 경찰 불쌍하다는 소리도 있었는데 지금은 뮈 에휴
	894	의경출신입니다. [새창]	2015-11-18 01:04:11	1	삭제
		굳이 자극하지 않으면 폭력이 벌어질 일이 없는데요 그리고 인내진압이 뭔지 아십니까? 노통때까지만 하더라도 최대한 방패로 진형짜고 묵묵히 버티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도를 넘어섰다 했을때 진압했구요 쥐바기 들어서 이런게 없어지고 선제타격도 하데요? 시위시작전부터 물뿌리고 최루액 쏜거는 아시나요? 왜 자극을 해서 폭력을 유도하는지 그게 더 이해가 안되는데요 시위대하고 붙고 싶어하는게 경찰수뇌부 같던데요
	893	폭력시위 vs 과잉진압 프레임에서 나오세요! [새창]	2015-11-17 15:33:36	0	삭제
		왜 시위를 했느냐 설명하면 적법절차를 따라서 하면 될일 아니냐? 이런식으로 무한반복 되더라구요 그 프레임을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892	경찰의 진압이 정당성이 없는 이유(딴지펌) [새창]	2015-11-17 13:48:27	1	삭제
		자기네들 내규도 예시일뿐이다라며 무시하는데 적법절차를 잘 지켰을지 의문입니다.
	891	경찰의 진압이 정당성이 없는 이유(딴지펌) [새창]	2015-11-17 13:26:39	1	삭제
		그리고 경찰의 집시법 해석규정 역시 굉장히 자의적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화문 집회는 엄연히 주말이고 사전신고한 집회이며 집회전부터 불법으로 규정하고 해산을 하려 했습니다. 인도의 통행도 제대로 안될정도로 막고서는 차도로 내려가야 하는 상황을 만드는게 제대로 된 법집행인가요? 그리고 자꾸 적법한 절차를 따르라고 하는데 지금 그 적법한 절차의 기준을 멋대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890	경찰의 진압이 정당성이 없는 이유(딴지펌) [새창]	2015-11-17 13:20:00	0	삭제
		저기 그러니까 이번시위에 새총쏘고 사다리 집어던지고그랬다구요? 증거자료 부탁드립니다.
	889	경찰의 진압이 정당성이 없는 이유(딴지펌) [새창]	2015-11-17 13:16:33	1	삭제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0422124112801 경찰차벽에 대해서 이 기사를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888	경찰의 진압이 정당성이 없는 이유(딴지펌) [새창]	2015-11-17 12:51:55	1	삭제
		사간원/일반시민 통행도 안될정도로 차벽 설치했구요 비무장 사람에게 직사로 쏘는 행위자체가 헌법 37조 2항 2,3,4에 어긋나죠 홍익인 이라는 게시판이 어딘지 모르지만 무슨 근거로 전문시위꾼이니 폭력조장이니 하는건지 모르겠군요
	887	경찰의 진압이 정당성이 없는 이유(딴지펌) [새창]	2015-11-17 09:28:31	2	삭제
		경찰 차벽설치 위헌판결났는데 설치 했네요 헌소 재기해도 깔끔하게 무시하는데 헌소 행소가 소용이 있을까요?
	886	우리나라는 답이없음 포기해야함 다들 선비병 착한병에 걸림 [새창]	2015-11-17 08:44:58	2	삭제
		그들은 대세가 변하면 따라갈 사람들입니다. 역사는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884	경찰의 진압이 정당성이 없는 이유(딴지펌) [새창]	2015-11-17 08:34:14	2	삭제
		사간원/어디서 퍼오섰는지 출처도 적어주셔야죠 그리고 헌법 37조 2항도 자유의 본질을 침해할수 없다고 적혀있네요 헌법 제37조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 조항에서 비례의 원칙이 도출되며 헌법 재판소 판례에서는 이를 더 구체화 하여 1.입법목적의 정당성 2.방법의 적정성 3.피해의 최소성 4.법익의 균형성을 들어 헌법 가치에서 도출되는 비례의 원칙을 위의 내용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제정된 법률 명령 규칙 그리고 그에 근거한 공권력의 발동 모두 위법한 행위에 해당됩니다
	883	궁금합니다. 아무리 시켜도 의경들 저렇게 까지 할수 있나요? [새창]	2015-11-16 23:03:55	1	삭제
		합법적 폭력이거든요 뒷탈걱정 없죠 장담하는데 폭행죄 적용하죠 절대 저렇게 못합니다. 저렇게 하는놈들 대부분은 질기고 있습니다.
	882	경찰의 진압이 정당성이 없는 이유(딴지펌) [새창]	2015-11-16 22:53:07	1	삭제
		다른분이 대신 올려주심 안되나요? 수정이 안되네요 수정해서 올려주시면 글 지울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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