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른다"는 명제입니다. 이 명제는 틀렸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적이 없습니다. 시간적 순서가 그리될 수는 있어도 "원인과 결과"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 물가가 오른 것은 "보복적 가격인상과 정부의 방관 및 공공가격 인상"이 원인이었습니다. 수년 전에 있었던 최저임금 상승이 원인이라고 보긴 힘듭니다. 시차마저 수년의 간극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의 문제는 사회가 최저생활수준을 강제로 정해버리는다는 점입니다. → 그게 왜 문제지요? 최저생활수준을 지켜주면 안되는 거에요? 노동자는 최저생활조차도 해서는 안된다는 거에요?
대부분 자영업장이나 중소사업장에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그 자체인 상황에서 임금이 오르면 4대 보험도 올라 버리거든요 → 월급이 오르면 4대 보험료가 당연히 오르죠. 보험료가 올라도 월급이 오르면 땡큐인데. 뭐가 문제죠? 최저생활수준도 강제로 정해줬다면서요. 최저생활하면서 월급도 올라서 보험료 더 내라는건데 왜 문제죠?
그러다보니 최저임금보다 생산성이 낮은 노동자는 노동시장에서 떨려나게 되는거고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업종을 도태되는 거고.. → 그걸 우리는 '구조조정'이라고 부르고 있죠. 언제나 시장은 구조조정 중입니다. 그러니 노동자는 자기계발도 하고 기업은 기술개발 해야죠.
결국 노동자도, 고용주도 각자의 최하위 계층간에 싸움이 나는 겁니다. → 구조조정 때문에 노동자와 고용주가 최하위 계층끼리 싸운다고요? 경쟁과 싸움을 구분을 못하는 듯 하네요. 얼마 안되는 파이를 놓고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좀 안타깝네요.
문통때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오른 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서비스 업종에 적극적으로 키오스크와 로봇을 도입한 것이 그 사례입니다. → 키오스크와 로봇을 도입한게 노동자와 고용자가 싸운 결과라고요? 동의하기 어렵네요. 오히려 서비스 업종에 고객이 몰리고 자본이 쌓이다 보니 신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봐야지요. 그 신기술 분야에선 또 새로운 고용이 창출되고 있는거고요.
앞으로 4차 산업이 대세가 되는 시대가 오면 빈부격차는 더 심각해 질 꺼고 여기에 고령화까지 겹치게 되면 현재의 임금제도나 최저임금제로는 버티기 힘들어 질겁니다. → 일단 '4차 산업' 아니고요, '4차 산업혁명'입니다. 4번째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으로 버티기 힘든건 임금제도가 아니라 기존 기술이겠지요.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타자기가 밀려난 것처럼. 위에 쓴 것처럼 신기술이 빠르게 늘어나고 자리를 넓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노인들을 한창 일할 나이의 젊은이들과 동일한 임금을 주고 고용 해 줄 이유가 없고, → 나이를 떠나 젊은이와 같은 일을 한다면 같은 임금을 줘야지요. 나이로 차별하면 안됩니다.
그렇다고 점점 노인들은 늘어나는데 언제까지나 추첨제도로 운영되는 정부 주도의 노인 일자리 제도로는고령화 시대를 버티기도 어렵구요. → 저출산 고령사회를 버티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더 많은 정부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소득층의 세율을 높여서 기본소득이나 생활임금 제도 같은 걸로 정부가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조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맨 처음에 최저생활 수준을 강제로 정한게 문제라더니 이번엔 정부가 소득을 보조해야 한다고 하네요. 논리적으로는 전혀 연결이 되진 않지만 여기까지 온 것은 합격점입니다. 최저임금이 기업들의 노동자의 최저생활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기본소득은 정부가 노동자의 최저생활을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나라에선 취업자와 비취업자 모두 있으므로 두 제도 모두 필요합니다. 재원은 당연히 고소득자와 큰 기업의 세금과 정부의 사업소득 등이 되겠지요.
드라푸드가 크라운해태그룹을 지배하게 된 과정도 꽤 긴 스토리인데요, 짧게 정리하면 드라푸드는 2000년부터 크라운해태 계열사들의 지분을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지분율은 5%에서 10년 후 20%대로 올라서고 이후 크라운해태홀딩스 지분까지 매입하면서 그룹의 지주회사까지 지배하기에 이릅니다. 윤석빈이 가진 지주사의 지분은 5%가 안되지만 드라푸드를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마법같은 일을 이뤄냅니다. 그동안 드라푸드가 매입해들인 지분들은 어떤 자본으로 가능했을까요. 바로 우리가 팔아준 연양갱, 죠리퐁같은 것들입니다. 이 과정도 별도의 챕터로 서술하려고 했는데 미리 언급을 해주시니 한 줄 남겨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중소기업 사장이 회사가 어렵다며 직원들 월급을 동결하고는 자기는 벤츠 마이바흐를 새로 뽑았다고 칩시다. 내 얘기도 아니고 옆집 얘기도 아니고 나와는 아무 상관 없는 얘기지요.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어쩌면 저 중소기업 사장이 부자인 건 내 배가 아플 이유조차도 안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이런 부조리한 일이 우리 사회에선 너무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님이 "그런 식이면 먹을 게 없다"고 한 것 처럼요. 실제로 이런 예는 너무 많죠. 이명박의 다스, 이건희, 이재용의 상속부터 시작해 크고 작은 사례들이 그렇지요.
어쩌면 모든 게 남의 일이고, 그저 열등감 가진 자들의 열폭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끝나서는 안되는 일인 겁니다. 그런 태도가 모여 저런 자들의 '꼼꼼한 치부'가 정당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이용하고 잘 먹고 있던 것들을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잘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기업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개인과 기업의 부를 사회가 공유하는 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지요. 그게 바로 세금입니다. 저는 꼬박꼬박 세금 잘 내고 있고요. 국가와 지자체는 저의 세금을 비롯한 각종 세원을 기반으로 국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부가 기업과 구성원의 재생산과 성장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철도 노선 중 알짜노선인 SRT를 쏙 빼내서 따로 기업을 만들었죠. 그 결과 코레일은 무궁화호나 새마을호 노선에 재투자할 여력이 줄어들었죠. 이런 사례만 봐도 기업이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선 부를 어떻게 재투자해야 할지를 알 수 있겠지요.
누구나 세상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본인이 모르는 지식이라 하여 자신의 무지를 기반으로 남의 의견을 마음대로 재단해서는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