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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튀김칼국수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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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김칼국수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2 차별금지법을 비판하는 이들중에 [새창] 2013-04-09 11:55:03 0 삭제
    전 그 법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서 입증 책임문제 까진 안 살펴 봤습니다...

    물론 소송시 입증 책임이 더 큰 쪽이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차별금지법이니까,, 차별한 쪽이 입증책임이 더 클거 같네요...

    그런데 전 근원적으로 그 법이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네요..
    대한민국 헌법에도 포괄적인 평등의 원칙이 성문화 되어있고,,,, 종교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실정법 법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관심이 없어서,,,, 하지만 배우 하x수씨가 주민등록번호 2번으로 수정한 걸 기사로 본적도 있는데,, 성소수자가 실정법상 차별받고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 해보이네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설득하시는 분들,,, 도대체 실정법상 그 법이 왜 필요하죠? 아시는 분 답변 좀 요망합니다..
    달랑 법의 취지만 제시하지 말고, 실정법상 뭐가 문제인지 말씀해 주실 분 없나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종교, 정치, 경제 등등 광범위하게 들어가서 실체를 파악하기 힘들 정도이던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넣는 이유는 뭔가요?
    21 진중권씨는 종북이었습니다. [새창] 2013-04-09 10:23:09 0 삭제
    자꾸 언론에서 간과하던데,,, 미군이 한국내에 머무르는 이유가 다들 뭐라고 생각하나요?

    1. 시시탐탐 기회를 노려서, 북한을 초토화하기 위해,,,,북한을 위협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보나요?
    2. 북한에 대한 전쟁 억지적인 정치적 측면,,, 즉, 전쟁나면 미군이 자동개입해야 하므로, 북한은 미군과 전쟁을 치뤄야 하기에 전쟁나면, 과거 이라크전 처럼 몇 분안에 북한은 초토화 됩니다.., 즉 전쟁 억지적인 측면,,

    언론에서 마치 1번이 미군의 존재이유라고 내세우고, 키리졸브(?) 훈련을 1번의 이유로 한다고 보던데,,,,전 2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미연합은 실질적인 면에서는 다를 수 있지만,,,엄연히 한국과 미국이 대등한 관계에서 방어전략입니다..
    이라크전쟁에서도 당연한 한국은 한미연합 관계 등으로 고려해 한국군 파견 보낸걸로 압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남들이 생각하는 거 처럼 한미연합 자체만은 굴욕적인 외교관계라고 보기도 힘들죠...
    다만, sofa 규정이 과거 냉전시대에 한국이 워낙 지위가 낮아서 불평등한 측면이 있습니다.
    전 오히려, 지금처럼 북한 핵위협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한미연합해체 보다는 sofa 규정에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20 진중권씨는 종북이었습니다. [새창] 2013-04-09 10:09:07 0 삭제
    원래 미국은 한미연합 자체에 부정적인거 아닌가요?

    한미연합은 사실 6.25 이후에 이승만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냉전시대 미국은 일본까지가 전략적 방어위치였고, 남한은 사실상 중요도 면에서 떨어졌죠..

    6.25 후에 미국은 아이젠하워 등 평화전략, 평화협약, 미군철수 기조를 내세웠고,,,, 미국은 한국이 빠른 휴전협약을 맺기를 원했죠..
    그런데 이승만은 지리상 남한이 북한의 남침에 대해 단독으로 방어하기 힘들거라는 판단하에 미군과 공동방어, 즉 지금의 한미연합을 해달라고 주구장창 얘기했죠...

    미국은 전략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남한에게 전혀 그럴 맘이 없었고요..
    그래서 이승만이 내세운게 6.25 전쟁포로 석방시키고, 휴전협상 필요없으니, 다시 전쟁하자는 식으로 미국을 압박하죠...

    미국은 일단 6.25 휴전 맺고 나중에 해주겠다고 약속하자,,, 이승만이 지금 당장 한미연합 안해주면, 휴전이고 뭐고 다시 전쟁한다고 내세워서 이승만의 손을 들어준겁니다..

    제가 알기론 그 후에도 미국은 한미연합에 그닥 긍정적이지 않은 걸로 압니다. 박정희 때는 지미카터 대통령이 미군철수 하겠다고 한 적도 있고요...

    글쎄요... 한미연합 해체하고 자주국방(단독 방어)이 이념적으로 나쁘진 않습니다만, 일본도 미군은 존재하죠..
    어쩌면 일본이 2차 세계대전후 폐허속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건, 국방에 드는 경제적 비용이 비교적 적었던게 크죠. 즉 경제 발전에만 지금까지 전념했죠.(일본은 GDP 대비 1%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GDP 대비 15% 죠...)

    한국도 한미연합해체하고 나면, 지금까지 부담하던 국방비에 2~5배는 각오해야 할 겁니다..
    19 진중권씨는 종북이었습니다. [새창] 2013-04-09 02:38:49 1 삭제
    미군은 언젠가 떠야 겠지만,,,
    한미 연합사(공동 방어) -> 한미 연합 해체(자주국방) 으로 가자는 의견이 지배적이 던데,,,

    지금보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는 거죠?

    지금 시나리오 : 북한 핵폭탄 등 일체의 남침 - > 한미 연합 규정 (공동 방어) -> 미군 자동 개입 -> 북한 초토화
    한미연합 해체 : 북한 핵폭탄 등 일체의 남침 -> 미국은 개입 절대 못함 -> 남한 단독 방어 -> 남한 슈퍼 미사일 -> 북한 초토화

    남한이 단독 방어

    첫째, 북한 핵폭탄 공격시 중간에서 격추할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이 지금 현재는 없기에 개발해야 함... 엄청난 비용이 들거라 예상됨.
    둘째, 남한도 북한 대비 보복성 소형 핵폭탄 개발해야 함 -> NPT 탈퇴, 혜택 없어짐 -> UN 탈퇴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짐...
    샛째, 현재 군복무 기간 연장(최소 2년 이상)
    넷째, 군사기밀 유출, 남한 주요시설 테러 등 위협할 수 있는 간첩 잡는 국보법 강화, 경찰력 강화

    뭐 저도 자주국방은 찬성합니다만, 지금 국방비가 정부 예산15%, 33조 정도인데,,, 최소 정부 예산 30% 이상, 70조 이상 들거라 보여짐...

    주한미군 철수하자 세계 군사력 4~10위의 막강한 화력을 갖췄음에도,, 핵폭탄도 없는 월북에게 패배하고 공산주의 국가 된 월남을 고려하면, 지금 남한 국방비 2배로는 어림도 없어 보이기는 하네요...
    18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찬양하는늠들이 [새창] 2013-04-07 00:10:45 0 삭제
    국회의원은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한 발언은 직무상 발언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보장하기에 이정희 의원의 발언은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김정은을 찬양해야만 종북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넘 좁게 보는 거 아닌가요?
    남한에도 남한 대통령들 욕하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럼 이들이 남종이 아니게 되는 것도 아니구요..
    저도 남한 대통령 욕하지만,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합니다.

    아직 정확한 종북 개념정립은 없지만,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위협하고 북한식의 공산주의 적화통일을 이루는 세력을 동조하는 세력이라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진보와 보수 둘 다 북한관련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누가 북한주민 굶는거 모릅니까?
    보수 진영조차,, 북한이 무력이 아닌 평화적 관계 유지하면 원조하겠다고 하는데, 북한은 계속 핵무장으로 위협하는데,,,,
    무차별 지원을 하자는게 아니잖습니까?

    아니 진보라는 이념이 기존의 잘못된 부분을 타파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자는 이념이 아닙니까?
    북한이 핵무장하고 위협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은 없고 걍 북한에게 굴복하고 이래도 저래도 지원해야 겠다는 건가요?
    그럼 UN 이 경제봉쇄 정책 펼치는데, 정작 당사자인 남한은 무차별 지원하자는 건가요?

    최소한 핵무장 위협 해소나 긴장완화등의 태도 변화는 있어야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17 박정희에 대한 이야기 [새창] 2013-04-02 00:20:27 0 삭제
    윗세대가 피로써 고생한 걸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문제는 왜 박정희에게 그 덕을 돌리냐는 겁니다.

    외국에서 돈 빌려와서 공장짓고 고속도로 깐 거 만으로 한국의 산업화를 그저 이뤘다는 감성팔이 논리도 그만 좀 했으면 좋겠네요...
    감성에 기대서 제대로 된 평가는 없고, 정당해산, 언론통제로 국민의 귀와 입을 막고 부당하게 헌법 뜯어고쳐 유신독재 한 걸 다 묻어버리겠다는 논리인가요?

    물론 저도 아닙니다만, 그시대 산 지식인들은 긴급조치로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불구자가 된 김지하 시인 같은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겨우 감성팔이 논리로 박정희가 다 했다는 식의 논리도 우습네요...

    오히려 독재시대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해 소임을 다한 김재익 같은 천재는 어디 간데 없고,,,
    겨우 일본을 위해 혈서를 작성한 박정희를 찬양하라니??
    참 답이 없구료...
    16 선거운동없애고 토론으로 매꿨으면.ㅋㅋ [새창] 2013-04-01 08:55:11 0 삭제
    공감합니다.
    한국은 아직도 80~90년 선거문화를 못 벗어난듯...
    서로 정책에 대해 논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게 중요한데,,,
    맨날 국회에서 몸싸움이나 하는 수준인지라...
    15 친일 매국노 박정희를... [새창] 2013-04-01 05:06:12 1 삭제
    박정희가 경제 잘했다고 근거 없이 말하는 게 일반적인 일반인들의 논리죠...
    마치 고속도로 깔고, 포항제철소 건설한 박정희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화가 그저 이루어졌다는 논리가 다죠...ㅋㅋ

    냉정하게 평가하면 박정희가 경제 잘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박정희 시대에 타국과 비교해 봐도 압니다.
    동기간 명목경제성장률만 봐도 선진국에 비해서도 크게 앞서는 거도 아니고, 오히려 대만보다 약간 떨어집니다.
    즉, 자본주의, 공산주의 등 이념전쟁이 벌어지던 비교적 초기 산업화 시대에는 다른 나라도 다 성장을 크게 합니다...
    뭐, 미국, 일본 돈 끌어다가 중화학 분야에 공장지은 걸, 대단한 업적이라고 친다면, 그 정도 수준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오일쇼크가 왔는데도, 고집스레 중화학 분야에 집중하는 멍청함에 유신 마지막 해는 41억불이라는 사상 최대의 적자를 내죠...

    전 그보다 한국의 산업화는 김재익이라는 천재 덕이 컸다고 보여집니다...
    김재익은 박정희 시절 인물이긴 하지만, 박정희가 그릇이 작아서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표쓰고 초야에 묻힙니다...

    히틀러, 스탈린과 비교되는 박정희와 전두환의 사소한 차이라면, 이거겠죠..
    박정희는 그릇이 작아서 못 받아들이고, 전두환은 그를 스승으로 모시고 중용하죠...

    한국의 제갈공명이라 불리는 김재익은 등용되자 마자 박정희식의 관치경제의 모순을 지적하고 시장경제 체제의 틀과 한국의 미래 방향을 설계하죠..
    이 분의 천재성과 업적은 어디 간데 없고,,,, 독재자들이 잘했다는 논리에 할말이 없네요..-.-
    14 친일 매국노 박정희를... [새창] 2013-03-31 05:14:50 7 삭제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qetnoqBR7zs

    박정희가 경제를 잘했다는 말에 한심함을 금치 못하겠네요..ㅋㅋ
    지식인들과 일반인들과는 평가가 다르겠죠...

    무역적자 233억, 물가상승률이 평균 16.5%, 세계채무국 4위...
    뭘 근거로 경제를 잘했다고 하는지?

    솔직히 고속도로 하나 놓고 감성팔이식의 논리는 이제 그만해야 할듯...
    위에 동영상 확인해보세요..
    13 친일 매국노 박정희를... [새창] 2013-03-31 05:14:50 17 삭제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qetnoqBR7zs

    박정희가 경제를 잘했다는 말에 한심함을 금치 못하겠네요..ㅋㅋ
    지식인들과 일반인들과는 평가가 다르겠죠...

    무역적자 233억, 물가상승률이 평균 16.5%, 세계채무국 4위...
    뭘 근거로 경제를 잘했다고 하는지?

    솔직히 고속도로 하나 놓고 감성팔이식의 논리는 이제 그만해야 할듯...
    위에 동영상 확인해보세요..
    12 통일부 "적절시기 北 대화 제의...인도적 지원부터 시작" [새창] 2013-03-28 02:13:05 0 삭제
    일단 비꼬고 싶진 않습니다... 아무쪼록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1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3-28 01:51:38 0 삭제
    박정희 평가는 일반인과 지식인간에 많은 차이가 납니다...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qetnoqBR7zs
    1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3-28 01:51:38 8 삭제
    박정희 평가는 일반인과 지식인간에 많은 차이가 납니다...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qetnoqBR7zs
    9 새누리당 "박근혜 때문에 폭발 직전.. 신종 독재" [새창] 2013-03-25 01:03:14 1 삭제
    찾아보니,,

    http://ilyo.co.kr/detail.php?number=52100

    2013-3-10 날짜 기사네요..

    제가 지금 pc로 하고 있어서 모바일은 볼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8 박정희 친일 논란에 대한 철저한 반박. [새창] 2013-03-23 21:03:51 0 삭제
    그 당시 혈서 쓰는게 일반인들이 하는거라 보여짐?
    좀 유난하다고 생각안듬????

    그리고 박정희가 경제 살렸나요?
    물가 16.5%, 무역적자 233억 달러, 세계 채무국 4위,,
    국가경제 말아먹고,,, 고속도로 하나 깐걸로 감성팔이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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