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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력이쩔지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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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력이쩔지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9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5-04 10:14:49 1/4 삭제
    고라파독/의견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저 또한 그러한 내용을 적었구요. 다만 신안군이 승소비용을 받겠다. 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 드린겁니다. 기사 원문을 찾아봐도 비용 청구 서류는 서울 지법에서 보냈습니다. 제가 아는 법률 지식 한도내에서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고 그 원칙에 따라 서울 지법에서 청구 서류를 보낸 것이지 신안군이 소송비용을 청구 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과장/ 제가 부족해서 글을 잘못 썼네요.
    신안에 있었던 성폭행 사건에 관한 범죄자들 형량이 낮다며 이를 신안군과 관계하여 올라온 글들/ 위 일명 섬노예 사건의 국가배상에 있어서 신안군의 승소를 분리해서 이야기 한다는 것이 미흡했습니다.
    9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5-04 09:36:39 7/28 삭제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 원칙이 맞습니다
    소송비용 및 부담비율은 승소자가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시에 정하고 고지합니다
    국가배상인정 원래 잘안해줍니다
    해줘도 쥐꼬리만큼 해줍니다

    신안 행정기관과 위 사건과의 증명된 실질적 인과관계가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회피, 미반성적 태도등을 비판할 일이지 감정적으로 글쓸일은 아닌듯 하네요

    우리나라 법률 엉망인거 하루이틀도 아니고
    신안군이 판사들 매수해서
    성폭행범 형량 낮게 주고, 승소시키는 것도 아닌데
    꾸준히 이런글이 올라오니
    그냥 까고 싶어서 까는건지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싶은건지...

    저는 비공감 누르겠습니다
    어딘가에서 탄핵된 대통령을 물고 빨고 난리를 쳐도
    어딘가에서는 세월호 사건을 욕되게 해도
    그게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고 믿는 저는
    이것도 그렇게 보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법알못이면 잘 아시는분 반박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건 고쳐야죠
    90 저 컴알못인데 도와주시겠어요? [새창] 2018-02-16 19:04:19 0 삭제
    그렇군여 ㅠㅠ 제가 혹시 모르는게 있는가 하고 여쭤봤어요 답변해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89 저 컴알못인데 도와주시겠어요? [새창] 2018-02-16 15:56:56 1 삭제
    다른 모니터는 들어와요!
    델모니터인데 신호불량조차도 뜨지 않아서요
    8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1-26 02:46:45 2 삭제
    우표 ㅋㅋㅋ 시발 ㅋㅋㅋㅋ 검색이나 하고 글 좀 쓰세요
    박근혜 이명박 역대정부 다 만든 취임기념 우표를 ㅋㅋㅋ ㅋㅋㅋ
    81 힘들어하는 영세사업자를 위한 변명 [새창] 2018-01-24 23:59:57 9 삭제
    선생님. 생존을 이야기 하시니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알바나 직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진짜로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겁니다. 선생님은 집도 있으실거고 직장도 다니셨고 저축한 돈도 좀 있으실거고 퇴직하셔서 받은 퇴직금으로 가게 안차렸어도 당장은 먹고 사실수 있으셨을거에요. 그렇지만 지금 일하는 아르바이트 생이나 직원분들은 당장 내일 먹을 밥이나 다음달에 내야할 월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알바하는게 아니고 당장 먹고 자야 하고 등록금에 조금이라도 보태야 하니까 일하는거에요. 현실을 논하고 싶으시면 다각적으로 제대로 보고 논해주세요. 최저임금에 '최저'라는 말이 왜 들어갔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주세요. 저를 비롯한 다른 분들도 늘어가는 우리 아버지 세대의 정년퇴직 문제와 경제적 불균형 구조에서의 자영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논의해주실겁니다.
    8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1-20 00:37:17 0 삭제

    ???:당신이 거품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거품이 아닙니다
    79 제가 잘못 알고 있던 부분을 정정합니다.(비트코인 정의) [새창] 2018-01-19 18:59:42 2 삭제
    이게 유시민이 말한 내용을 하나도 이해못했다는 거에요
    1. 왜 비트코인으로 한정하냐? 비트코인이 대장코인이고 현시점 가장 비쌈. 시장 영향력 및 장악력이 높다는건 반대 입장에서 당연히 문제가 가장 많다로 귀결됨. 문제가 가장 많고 많이 일어날수 있는거 정리하자는게 당연. 그조차도 못받아치면서 무슨 코인의 당위성을 논함?
    2. 어제 그분들도 현재의 코인은 화폐가 될수 없다. 95프로가 망한다고 이야기함. 아니 그럼 당장 의미도 없고 쓸모도 없는 코인이 무슨 가치가 있어서 거래가 되어야 한다는 건지? 상품이나 자산? 설령 그럴수 있다 쳐도 단점과 악영향이 너무 많음. 상품이나 자산가치로 인정 받기 위해선 더더욱 규제가 필요함. 그게 가능하다면.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은 현재에 존재하고 그 단점들을 해소할 기술은 미래에 있다는거 아님? 유시민이나 코인을 걱정하는 사람은 현재를 걱정하는 건데 왜 자꾸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를 낙관하는지? 95%가 망하면 그 파급은 누가 책임지는건지 아무런 언급이 없음
    3.어제 토론을 듣고 많은 생각을 했지만 이부분은 일반인이 쉽게 이야기 하기 어렵다고 생각됨. 앞으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보상이 꼭 금전적이어야 할것 같지는 않음
    78 유시민은 과연 이겼는가? [새창] 2018-01-19 14:13:02 0 삭제
    정교수를 한교수로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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