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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상22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07 밀게에 병맛이 넘친다. 내 말 틀리면 욕하고 블락먹여라 [새창] 2013-06-08 18:44:42 3 삭제
    군티그/한때 생리휴가로인해 한국여자=김치녀 라는 이미지를 쌓는데 일조한 사건중하나입니다. 현제는 무급화가 맞구요 한때 유급이였습니다.
    옛날엔 분쟁때마다 꼭나오는게 생리수당이였지만 지금은 나오지않는이유가 무급화됐기때문이죠
    206 밀게에 병맛이 넘친다. 내 말 틀리면 욕하고 블락먹여라 [새창] 2013-06-08 18:44:42 13 삭제
    군티그/한때 생리휴가로인해 한국여자=김치녀 라는 이미지를 쌓는데 일조한 사건중하나입니다. 현제는 무급화가 맞구요 한때 유급이였습니다.
    옛날엔 분쟁때마다 꼭나오는게 생리수당이였지만 지금은 나오지않는이유가 무급화됐기때문이죠
    205 밀게에 병맛이 넘친다. 내 말 틀리면 욕하고 블락먹여라 [새창] 2013-06-08 17:55:15 1 삭제
    벌래들이 욕먹는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생리통은 건들지 맙시다.
    여성부와 여성계가 앞으로 군인들에대한 처우개선및 군필자에대한 보상정책에 반대하고나선다면
    앞으로 여성에 관련됀 법안하나씩 폐지해나가야한다고봅니다. 일단 여성할당제부터가 시급해보이네요.
    그리고 권리에따른 의무를 이행할생각이없는 우리나라여성들에게 더이상 권리를 쥐어주는것은 사치라고생각합니다.
    204 밀게에 병맛이 넘친다. 내 말 틀리면 욕하고 블락먹여라 [새창] 2013-06-08 17:55:15 3/4 삭제
    벌래들이 욕먹는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생리통은 건들지 맙시다.
    여성부와 여성계가 앞으로 군인들에대한 처우개선및 군필자에대한 보상정책에 반대하고나선다면
    앞으로 여성에 관련됀 법안하나씩 폐지해나가야한다고봅니다. 일단 여성할당제부터가 시급해보이네요.
    그리고 권리에따른 의무를 이행할생각이없는 우리나라여성들에게 더이상 권리를 쥐어주는것은 사치라고생각합니다.
    203 [익명]담배피는여자. 여러분은 어때요? [새창] 2013-06-08 00:48:22 0 삭제
    여자든 남자든 흡연하는사람 싫어요. 특히 피방 금연석에서 담배빨아대는사람들,
    그것때문에 피방을 잘안가긴하지만...
    202 [익명]남자분들!! 썸녀가 질투하게 만드려고 하면 호감이 떨어지나요? [새창] 2013-06-07 22:50:24 0 삭제
    참고로...어장관리녀는 치명적인 이미지타격입니다.벌래놈들이 김치녀 김치녀 하는것과같은 거부감이에요.
    201 여군이 모순인 이유! [새창] 2013-06-07 22:45:49 0 삭제
    군복무할대 여군한테 온갖 수모를 다당하고 전역했지만...
    그들도 여군만있는 중대였다면 상황은 달랐을겁니다..라고 믿고있어요.
    200 [익명]남자분들!! 썸녀가 질투하게 만드려고 하면 호감이 떨어지나요? [새창] 2013-06-07 22:44:21 0 삭제
    남자 많아 자랑한다. 자칫....어장관리녀로 찍힌다;;혹은 조금만 자존감이낮은남자라면 이런여자구나..하고 도망간다...
    에 제부랄과 오른쪽팔을 걸겠습니다.
    199 키 작은 여자 어때요? [새창] 2013-06-07 21:52:03 0 삭제
    전,,,170대 중반정도..152정도돼시는분들보면 귀엽습니다. 그런데 20cmm차이나는 140정도보면(거의 없지만;;)어린애같아요 그냥;;
    음...사실 자기자신키하고 한 20~30cmm차이나는 여자들이 이쁘다고 하면...성향을 의심하는편이에요;;;
    19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6-07 21:32:46 2 삭제
    ㅋㅋㅋㅋㅋㅋㅋ 흔한 여초들 할말떨어지면 꼬투리잡고,,말도리기시작하고, 난안그랬어요 회피에,어떻게든 벌래로 몰아서 살아볼려는...쯧...
    19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6-07 21:30:19 1 삭제
    법과사회 ㅋㅋㅋㅋ 초등학생때 정책결정에대해서배우고 중학교때 정책결정에대해서배우고 고등학생때 정책결정애대해서 배운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만 배우는 난이도가 다를뿐.
    어디 외국살다왔니?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민주주의를 가르치지 않는 나라였지?아...맞다 민주주의를모르니 안배웠다고 하는건 당연하구나..미안하다...
    고1때배우지.넌그때 자고있었겠지 멍때리거나. 난이도만 달라졌을뿐.
    아....혹내가 벌래라서 저기사와 인터뷰내용은 날조라고 말하고십은건가?
    아니면 할줄아는건 말돌리기뿐이고 월레 논리종범이라 반박을못하는건가?
    ㅋㅋㅋㅋㅋㅋㅋ 겨우한다는말이 저는 그런적없는데요?
    19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6-07 21:02:35 2 삭제
    그리고...내가 벌래라는 증거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부터 다시밟고오시라구요 님아 ㅋㅋㅋㅋㅋ
    글쌔 왜 여자가 국방의의무를 남자만큼 책임지면안돼는지 반박해보시라니까요?
    것참 밀리니 글삭제하고 정신승리중이면서 무슨 ㅋㅋㅋㅋㅋ

    정년연장 여성계 반발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40308292066206&outlink=1
    --------------------------------------

    ◇ 김현정> 보훈처의 군필자 우대정책을 들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승희> 먼저 군복무자에 대한 혜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 김현정> 군필자 우대는 찬성한다.

    ◆ 유승희> 그런데 혜택이 필요하고요. 혜택과 가산점 제도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무복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아랫돌 빼서 윗돌 빼는 굉장히 무책임하고 무사안일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에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발상입니다.

    ◇ 김현정>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겠네요.

    ◆ 유승희> 이것은 고스란히 여성하고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떠넘기는 대책인데요. 지금 군 가산점제도는 1961년도에 도입되었다가 38년만인 1999년도에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군 가산점 제도는 여성과 장애인들뿐만이 아니라 군대를 못 가는 남성들에 대한 기회균등, 그러니까 평등권이라든지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이미 위헌판결이 난 상황입니다. 지금 또 다시 해묵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이 보훈처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놓은 대책은 헌법 취지에 전면적으로 대치가 됩니다.

    ◇ 김현정> 군 가산점제는 이미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만, 정년연장은 또 다른 문제인데. 이것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 유승희> 정년 연장의 문제는 군복무자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민에게 다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군가산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차별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차별 받는 성, 그다음에 인종, 그다음에 장애인을 위한 제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보훈처의 우대제도라고 하는 것은 헌법적인 취지와 완전히 위배되는 굉장히 안일한 제도를 냈기 때문에 차별적 요소가 너무나 많고요.

    인구의 절반인 방대한 여성에게 차별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제도입니다. 이것은 해묵은 제도를 꺼내서 여성을 그야말로 위협하고, 장애인을 불안하게 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정말 국가의 한 부처가 내놓은 안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이 부분은 보훈처 뒤에 숨어서 이런 제도를 내놓은 행안부 장관,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나서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사과해야 될 문제로까지 보시는군요.

    ◆ 유승희> 인구의 절반이 여성일 뿐만 아니라 모든 남성이 여성의 아버지이고 오빠이고 남동생이고 시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 시대를 열었는데,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내놓고 모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모든 국민들이 화합의 분위기가 아니라 서로 대결하는.. 이 제도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국민들에게 상당히 불안한 제도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군 가산점제를 다시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만 반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년연장이라든지 업무계획에 있던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 이런 게 다 조금씩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유승희> 저는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만드는 거 필요하다고 보지만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이거는 전국민적으로 일자리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고요. 지금 6.25 참전용사라든지 파월장병용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지금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군 복무했던 분을 위해서 전면적으로 이 복지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내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것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

    ◆ 유승희> 그럼요. 그런데 이 취지 자체는 기본적으로 군 가산점제도를 부활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정년 연장보다 지금 가산점제가 다시 부활될 것 같은 느낌이 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는 거군요?

    ◆ 유승희> 네. 지금 핵심이 뭐냐 하면 ‘군복무기간을 공무수행경력으로 인정하고, 군복무기간만큼 정년을 연장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군복무기간만큼 정년 연장하는 건 좋은데요. 이 정년연장은 군복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계층이나 다른 성별에게도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 전 국가적인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 지금 이렇게 내놓을 안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6.25 참전용사라든지 파월장병이라든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까지도 지금 보훈처가 같이 내놓아야 합니다.

    ◇ 김현정> 혜택주는 건 동의하나 불평등, 그러니까 누군가가 역차별을 받는 구조로 가선 안 된다, 이런 지적이시군요?

    ◆ 유승희> 네.

    ◇ 김현정> 정년연장도 군필자에게만 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문제인데, 왜 이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느냐, 이런 말씀인가요?

    ◆ 유승희> 이분들에게만 혜택을 주느냐가 아니라 이 분들을 포함해서, 지금 국민적인 차원에서의 정년연장에 대한 부분을 심각하게 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지금 이 문제가 확정 된 거는 아니고, 같이 생각해 보자는 자리니까 양쪽 의견을 이렇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9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6-07 20:32:33 3 삭제
    ㅋㅋㅋㅋ 고등학교과정도 제대로 못배운사람이 입법과정이나 의결조건은무슨, 가서 고등학교과정부터 다시 밟고 나오세요
    19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6-07 20:24:13 0 삭제
    친절히 공부까지 시켜준다. 그리고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의 차이도 검색좀 해봐라.
    ㅉㅉㅉㅉ


    -------------------------------------------
    내용

    정책결정과정의 단계중 첫번째인 정책의제형성단계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본다.

    1 정책문제

    1>문제

    2>공공문제

    3>정책문제

    2 정책이슈

    1>이슈의 개념

    2>정책이슈 창출과정

    -이슈 제기자

    -이슈 촉발장치

    3 정책의제

    1>이슈가 정책의제로 되기위한 기준

    2>정책의제의 유형

    3>정책의제 형성과정의 '참여자'

    4>의제설정에 대한 정부의 역할모형

    -부정적 역할 (무의사 결정)

    -긍정적 역할

    ----------------------------------------------------



    1. 정책문제: 사건 -> 문제 -> 공공문제 -> 정책문제



    1>문제란..

    발생한 모든 사건들 가운데 해결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일부 사건들을 의미한다.

    정책과정은 문제의 인식에서 시작하므로 문제를 잘못인식하는 경우 정책과정은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사회적 환경, 역사-문화적 환경에 따라 문제에 대한 사회적 태도와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

    문제의 본질 그리고 이에 대한 인식은 정책과정의 방향 결정에 영향을 준다.



    2>공공문제: 문제는 공적문제와 사적문제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여기서 공공문제(공적문제)란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효과를 지니는 문제를 말한다. 보통 개인이나 사적 집단이 해결하기도 힘들거니와 해결하려 들지도 않는 경우이기도 하다. 예컨데 노인문제, 청소년문제, 주택문제, 취업문제, 저출산 문제 등 이 공공문제 이다.



    3>정책문제

    공공문제들 가운데서 정책적 고려의 대상, 즉 사람들로 하여금 행동에 들어가도록 하는 문제들이다.

    정책문제는 문제들 간에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경우가 많다.(상호관련성)

    정책문제의 인식, 해석에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여지가 많다.(주관성)

    정책문제는 사회적으로 조성되고, 유지되며, 변화한다(인공성)

    정책문제의 발생과 해결방법은 다양하다(동태성)



    2. 정책이슈: 사건 -> 문제 -> 공공문제 -> 정책문제 -> 이슈화



    1>이슈란 정책문제들 중 논쟁거리(찬/반 양론..)가 되는 문제들을 말한다.



    2>정책이슈 창출과정

    어떤 사건 자체만으로는 이슈창출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슈제기자와 이슈 촉발장치가 필요하다.



    a. 이슈 제기자(iniator): 정책문제를 이슈로 전환시키려는 사람들

    -재조정자(readjustors): 기존의 상황을 재조정하여 보다나은 이익을 추구하려는 개인 또는 집단, 주로 경쟁관계에 있는 집단이 불이익을 당할 때 이슈를 재조정 하려 함

    -이용자(exploiters):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슈를 만드는 개인 또는 집단, 재조정자와 달리 경쟁관계가 강조되지 않는다.

    -상황적 반응자(circumstantial reactors): 예측하지 못한 사건으로 인해 이슈가 대두되는 경우

    -사회개량가(do-gooders): 자신의 이익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 단순히 공익을 위해 이슈를 제기하는 경우.

    각각의 이슈 제기자들이 상호 배타적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상황에 따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기자가 활동하기도 한다.



    b. 이슈 촉발장치 ()

    정치과정에서 일상적인 문제를 광범위하게 공유되도록 하고 이를 부정적인 공공의 반응으로 전환시키는 결정적인 발전(critical development)을 말한다.

    종류

    -내적, 국내적: 자연재해, 기술혁신, 생태적 변화, 사회적 진화등.

    -외적, 국제적: 국가간의 관계에서 발생, 전쟁, 간접충돌, 경제적 대립, 무기 발달등.



    3.정책의제(policy agenda): 사건 -> 문제 -> 공공문제 -> 정책문제 -> 이슈화 -> 정책의제

    정책의제란 수많은 정책이슈들 가운데 공식적인 정책결정자가 다루고 나아가서 해결하기로 결정한 이슈 항목들을 말한다.



    1>이슈가 정책의제로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주목을 받아야 하고...

    -국민중 상당수가 정책행위를 요구해야 하며....

    -하나 이상의 정부기관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2>정책의제의 유형



    a. Cobb 과 Elder에 의한 분류

    -체제적 의제

    대중의 관심대상. 기존 정부기구의 합법적 관할에 속하는 문제들로 정치체제의 구성원들에 의해 공통적으로 인식되는 의제들 -> 대중의 관심을 반영한다.

    -기구적 또는 정부적 의제

    정책결정자가 적극적이고 신중하게 고려하는 명백한 이슈항목들. 가의제 항목들(pseudo-agenda items)을 제외한 공식적 의제들을 말함. 예로서 입법부 의제, 대통령 의제, 행정부 의제, 사법부 의제 등...

    이를 더 세분화 하여 구의제 항목과 신의제 항목으로 나누기도 한다.



    b. Gerston에 의한 분류

    -실질적 의제(substantive agenda)

    매우 광범위하고 잠재적으로 폭발 가능성이 있는 공공정책 이슈

    -상징적 의제

    상징적 반응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정책이슈들에 대한 정책의제 -> 실제로 개선은 하지 않으면서도 개선에 대한 환상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집단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한다.



    3>정책의제 형성과정의 '참여자'

    과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양한 주체들을 의미한다.

    예로서....

    -공공관료

    -행정공무원

    -대통령과 비서관들

    -국회의원과 비서관들

    -매스 미디어

    -이익집단

    -개인으로서의 시민 등...








    이 작성자의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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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여자들도 군대까도 됩니다. [새창] 2013-06-07 19:11:10 0 삭제
    이스라엘의방식이아니라 가장 실현가능성높은 국방세도입입니다.
    군예산관련해서 당연 부정은없어야합니다.
    군비리가 척결돼면 남는만큼 무기증강하는대 쓰면돼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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