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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거상22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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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상22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46 군대 비효율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새창] 2013-06-03 01:31:58 0 삭제
    아스팔트에다가 구두약 칠해봤어요?안해봤으면 말을하지마요
    145 군대에서 군대리아 나올때 치즈 양보할수 있나요? [새창] 2013-06-02 21:45:04 0 삭제
    알러지같은 문제가아니라 개인적인 취향이라면 먹어야할겁니다.
    144 일.베.충의 주장에 대한 소울드레서의 반박 [새창] 2013-06-02 20:43:16 10 삭제
    alley/꺼져 잡영어벌래야 니때문에 멀쩡한사람들도 벌래로 몰리잔아
    143 일.베.충의 주장에 대한 소울드레서의 반박 [새창] 2013-06-02 20:38:56 1 삭제
    까기규/ 내일아니니 불구경하는게 잘못됀거? 우리나라는 잘못하면 지휘고하안따지고 합당한 처벌받는게 당연한 법치국가아님?
    142 일.베.충의 주장에 대한 소울드레서의 반박 [새창] 2013-06-02 20:34:09 7/18 삭제
    내가 판사도아니고 변호사도 아니지만 분명 이거에 걸릴위험이 크다는것정도는 알겠다.
    벌래라는사람들 어디 내가 벌래라는 증거좀 들고와봐라.
    난독인 아닌지는모르겠지만 벌래한테는 우리나라 법이 적용안돼는 궁금하다.
    앞으로 벌래들보면 신나게 폭행해도 경찰서안가는거지?
    -----------------------------
    시사상식사전 명예훼손
    사람의 인격에 대한 일방적인 평가로 손해를 입히는 행위
    목차민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언론의 명예훼손 명예훼손이란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등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히는 것이다.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말한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위법하게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감정이 침해되었다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아니한다.한편 형법상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으로 공연성, 사실의 적시, 비방할 목적 등이 있다. 민사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으로는 불법행위 일반의 원칙에 따라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을 필요로 한다. 또한 형법 제301조는 본죄 특유의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진실성과 공익성 두 요건을 두고 있다. 민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명예훼손법은 민사 문제와 형사 문제로 나눌 수 있다. 민법상 명예훼손은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민법 750조 민사손해배상의 청구에 의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적 원칙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형법상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이나 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된다. 또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 시기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하고 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307조 일반 명예훼손죄, 308조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311조 모욕죄 등이 있으며,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언론의 명예훼손 언론의 경우 공공성과 사실성을 전제로 명예훼손죄를 면책받을 수 있다. 언론과 관련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형법 제310조에서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대법원은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기사 등이 공익성이 없거나 진실성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피해자나 제3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 고발 할 수 있으며, 민법 764조에 의해 명예훼손조치를 청구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사죄광고, 취소광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외에 금지청구, 가처분,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한편 언론보도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기관은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명예훼손 [名譽毁損, defamation of character] (시사상식사전, 2013)
    141 일.베.충의 주장에 대한 소울드레서의 반박 [새창] 2013-06-02 20:19:50 6/13 삭제
    녜녜녜/ ㅋㅋㅋㅋ 그래서 여초싸이트를 싫어합니다, 제가 벌래라는증거가 "여초싸이트"""꼴페미"라는 단어를썻다는이야기인가요?
    여초싸이트라는단어는썻지만 꼴페미는 쓴적이없는데....
    140 일.베.충의 주장에 대한 소울드레서의 반박 [새창] 2013-06-02 20:15:19 8/14 삭제
    관권/ 지금가서 명예훼손이 뭔지 검색해보십쇼.
    중요한건 벌래들은 이일을 법정으로 끌고가려하고있고, 법정에서면 누가봐도 소드측이 불리하다는겁니다.
    ㅇㅋㅂㄹ? 판사들이 법정에서면 어?저놈들 쓰래기네? 소드측 무죄때리지않는다는말이죠.
    벌래들이 명예훼손으로 분탕탕질칠때 왜 넋놓고 지켜보셨나요?
    감정만으론 아무것도 안됀다는말씀입니다. 아무런죄가없던사람이 법정에서 아무말못하고 억울하게 유죄받으면 그게 유죄지 무죄인가요?
    억울하게 유죄판정받았던사람들이 몇십년동안 죄인으로 살아간 판례가 없나요?
    그동안 일베가 행해온 악행은 안탑갑게도 아무상관이없다는말입니다.
    139 일.베.충의 주장에 대한 소울드레서의 반박 [새창] 2013-06-02 20:04:25 5/23 삭제
    뭐 ㅋㅋㅋ 흥분할필요는 정말 벌래들이 고소를하느냐 ?
    과연 소드운영자의 운명은?흥미진진하네요.
    138 일.베.충의 주장에 대한 소울드레서의 반박 [새창] 2013-06-02 19:57:09 11/44 삭제
    여초 포탈도열렸나보네?ㅋㅋㅋㅋㅋㅋ 닥반대태러는 여초특유성향이지.
    닥반대테로하고다니는거보면
    소울님덜 다음카페규정보다 우리나라법이 더위에있다는걸좀 처절하게 깨달았으면좋겠네
    일베vs소울 ㅋㅋㅋㅋ참 재미있는 구경거리
    137 일.베.충의 주장에 대한 소울드레서의 반박 [새창] 2013-06-02 19:49:39 14/31 삭제
    그리고 소드님들 다음약관보다 위에있는게 우리나라 법입니다. 에휴...이걸왜모르나...
    136 일.베.충의 주장에 대한 소울드레서의 반박 [새창] 2013-06-02 19:47:50 15/45 삭제
    ㅋㅋㅋㅋㅋ 닥반대테러, 여초애들은 왜이렇게 감정적이지? 명예훼손이 뭔지모르나?
    법정에끌려가서
    2차적인피해는 불보듯뻔한데 신상털어서 쫓아낸걸 정당방어라고하면 판사들이 ..아...그렇구나 무죄판결내릴것같음?
    ㅉㅉㅉㅉ 여초애들은 이래서 안됌....소울님들 오유까지와서 화력요청하지말고 본인일은 본인이 해결하세요
    135 진짜사나이 분대장 진짜.. [새창] 2013-06-02 19:36:23 8 삭제
    솔직히 부대마다 문화가있지않나요?
    저같은경우 이등병찌끄래기가 저거해먹으면 개털렸는데...
    상병짬부터 건프레이크허용이였음, 어찌보면 분대장 명령 불복한건 샘인데?
    134 일.베.충의 주장에 대한 소울드레서의 반박 [새창] 2013-06-02 19:33:35 17 삭제
    벌래들이 어떻건간에 법정에서면 소드분들이 불리한건사실이지...
    벌래들 고소못하게 사과문을쓰던지 어쩌던지 선수치고
    강제일밍아웃당하게만 하는게 최선의방법입니다.
    일베들이 개때처럼 달라붙는이유는 이게 마지노선이라는걸 알기때문이죠.
    강제일밍아웃당하면 매장당하는거 본인들도 뻔히 알고있으니
    그리고 벌래들아 니네 또포탈열었니?
    133 여초싸이트 벌래신상털린뒤 일베상황 [새창] 2013-06-02 05:36:43 3 삭제
    지피지기 백전백승아닌가요? 간혹 심심할때들어가서 주로 날조하는내용이뭔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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