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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082	대한민국 의료는 왜 전공의 파업에 취약한가? [새창]	2024-09-11 10:45:57	1	삭제
		전공의, 즉 의사 공급을 정부가 독점하여 국민에게는 의사의 처치가 필수 생활용품인데 소수 엘리트만 공급하므로 의사가 선택적(험지나 지역의료는 외면: 즉 돈이 안되는 의료 서비스는 외면함}으로 하게 공공의료를 붕괴시킨 것이 전공의들의 간덩이를 키워준 것이 원인이고, 현재의 의료 대란은 윤석열 정부가 의료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있으나 서비스가 부족하여 의사의 증가가 필수인 것은 누구나 인지하는 것이나 이를 이해당사자를 무시하고 무식하게 관철하려고 돌진하는 것이 마찰을 일으키는 것으로 봄.
	2081	혐오와 미움의 한국 [새창]	2024-09-11 09:50:39	0	삭제
		혐오에 발생은 다른 것을 틀리다고 보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과 의견을 인정해 주는 것과 틀리다고 지적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 국힘당이나 민주당은 다른 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것에 대한 점수는 국민(유권자)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선거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상대방을 가르치러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국민을 보고 상대방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지적했으면 합니다. 호통치고 내 주장을 과도하게 하는 것은 자신들의 편에서 보면 시원하겠지요. 그러나 상대방에서는 볼썽사나운 광경입니다. 발전된 국가에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금도를 지키는 것이 사회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2080	각하! 정치를 대승적으로 하십시요_탕 탕 탕 [새창]	2024-09-11 08:54:03	0	삭제
		김재규는 황제의 권위를 누린 박정희에 대한 저항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진 정도는 아니고 무능한 정부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그 시대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2079	대한민국 주요직업군 특징 [새창]	2024-09-11 08:50:30	1/24	삭제
		종사자의 일부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을 그 직업군 전체를 매도하는 행위가 참 나쁜 지적 같습니다. 일부는 있다고 봅니다.
	207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4-09-11 08:46:44	1/4	삭제
		남을 혐오하고 조롱하면 나도 남으로부터 혐오와 조롱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오유의 시게에서는 대부분이 한쪽편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조롱과 혐오의 대상으로 비난하면 영웅대접 받겠지요. 그러나 다른쪽 진영의 시게에서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나와 다른 사람도 같은 세상에서 같이 공존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사회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고 안전한 사회에서 살고자 가장 좋은 제도인 민주주의를 취하있읍니다. 오유의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쟁취하고자 노력하는 것 같은데 상대방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안타갑습니다. 똥개도 제집에서는 주인행세를 한답니다.
	2077	내가 지금 가장 두려워 하는 건 바로.... [새창]	2024-09-10 12:31:39	0	삭제
		이런 쓸데없는 글은 안올리는 것이 민주당을 돕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기간에도 평온하고 안정된 사회가 유지될 것입니다. 다만 현재 권력을 갖인 자들의 형법상 범죄 혐의에 대하여는 임기후 대대적인 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에 망명 이야기가 있는데 현재의 권력자가 임기후 발생할 문제가 무서화 망명한다면 아주 좋은 일이지요. 그것은 현재의 집권당의 진짜 종말을 의미하니까요.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의 권력은 현재 상태에서 정당성을 지니고 국정을 운영하므로 국민은 항시 감시를 잘 할 필요는 있읍니다. 너무 염려하지 맙시다.
	2076	전 왜 복지 지원이란것을 소득 구간을 나눠 차별을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새창]	2024-09-10 12:21:53	0	삭제
		명분 싸움이죠 선별 지원을 주장하는 쪽은 복지 정책은 수행해야 하는데 보편적 복지는 비용이 많이 들고 선별 지원은 비용이 적으나 선별에 대한 비용과 구분이 어려워 부정과 부당이 발생할 우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 급부로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있는 자들에게서 세금을 덜 거둬들여 사실은 더 많은 혜택을 지원합니다. 하나의 눈속임입니다. 세금을 더 많이 거둬 사회적 비용으로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하느냐, 세금을 덜 거둬 선별적 지원으로 하느냐는 전적으로 국민이 선거로 선택할 권리입니다. 다만 언론이나 평론에 의한 속임수에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2075	계엄할 빌미 거리를 주고 있는 북한... [새창]	2024-09-10 10:36:05	1	삭제
		이런 글 올리는 것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게엄을 유도하는 행위로 보이네요.
	2074	이번 사태가 일단락 되면 의사의 권위가 땅에 처박히겠군요 [새창]	2024-09-10 10:34:17	0	삭제
		먼저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가 나쁜 것이 먼저입니다. 다만 의사 증원이 누구나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정부가 의사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이 의대 증원과 추진방법이 국민, 이해 당사자들이 동의할 수 없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이 혼란을 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의대 증원 추진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너무 다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공공의료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600명 증원을 타협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극한적으로 반대한 의사들이 벌 받는다는 생각을 하면 괘씸하지만 그래도 지금의 추진 방법은 과다하다고 생각됩니다.
	2073	미국은 독재로부터 세계를 구하는게 아닌 오로지 자국 이익 중심적 나라 [새창]	2024-09-09 11:21:24	1	삭제
		맞아요. 미국이 6.25때 우리와 같이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여 피흘려 준데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일본의 식민지화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독재 정권이 탄생하고 유지하는데에는 미국의 국익이 있었다는 것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날 미국이 한민족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가 먼저입니다.
	2072	전 민주 인사들이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하질 말았으면 좋겠음 [새창]	2024-09-09 11:16:06	3	삭제
		맞아요, 수사를 당당하게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당한 수사라면 거부할 수도 있읍니다. 형법상 범죄사실은 검찰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실 하지도 않은 내용을 그리고 범죄 혐의도 되지 않는데 왜 당당하게 수사 받습니까? 법에 정해진 데로 권리를 행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 사건이면 정치적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2071	[발전 or 멸망] 선민의식 양대 집단의 충돌 [새창]	2024-09-09 11:08:49	1	삭제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공직인 검사와 판사의 직무를 수행했던 사람은 다른 직종이나 변호사 개업시 제한을 하였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공직 수행기간에 공정하고 엄격하게 이 사회의 질서와 가치를 수호할 책무를 다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70	[발전 or 멸망] 선민의식 양대 집단의 충돌 [새창]	2024-09-09 10:58:32	1	삭제
		검찰의 수사권과 공소권은 당연히 분리되어야 함. 수사는 형사적 범죄 사실에 대한 조사로 법상식을 기초로한 사실을 조사하는 기술이므로 꼭 법기술자인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독점적으로 할 필요성이 없다고 봄. 그러나 공소는 국가가 우리 공동체에서의 형법적 규범을 어긴 사람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법기관에 형벌을 요청하는 국가기관의 법률행위임으로 법률 전문가가 당연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봄. 따라서 수사와 공소는 기관이 분리되어 수행하여야 함. 이 두가지를 한기관이 독점한다면 행정상 효율성은 있으나 허위 및 조작의 가능성이 있고 이를 무기로 권력자가 독재를 할 수 있다고 봄. 인권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분리하고 식민시대와 봉건시대처럼 지배자들의 효율적인 지배를 바란다면 하나의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2069	[발전 or 멸망] 선민의식 양대 집단의 충돌 [새창]	2024-09-09 10:46:09	3	삭제
		사실 의사나 변호사나 기술자들인데 일종의 기능이 학문과 철학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의료 기술자와 법 기술자들인데 일반인들이 잘 모른다고 행세하는 것에 불과한데 소수의 엘리트들이 정치화하고 권력화하여 시민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투쟁하는 것에 불과함. 이를 잘 알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무지막지한 방법으로 그들의 기득권을 깨어 자신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것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볼썽 사나운 광경임. 윤석열은 자신의 영역인 법조에서는 기득권을 깰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의사의 기득권만 헤체하려니 저항이 더 거센것이 아닌가 함. 의사와 법조의 혁신을 함께 하라고.
	2068	[발전 or 멸망] 선민의식 양대 집단의 충돌 [새창]	2024-09-09 10:32:16	2	삭제
		사실 의사와 법조인의 선민의식을 없애는 방법은 시장 원리에 의해 공급하면 되는데 정부에 의해 공급이 통제되니 그들이 엘리트 의식으로 선민인줄 착각하고 있음. 의대 정원을 교육감이 지역 실정에 맞게 정원을 책정하고 의사 고시를 지역 의사고시로 하여 일정한 기간등안 그 지역에서만 자격을 유지 할 수록 하고 전국에 통용되는 의사 자격은 각 지역별로 균등하게 주어 지역간 수급을 조절이 되도록 하였으면 함. 물론 법조인의 변호사도 로스클을 졸업하면 웬만하면 다 자격증 주고 실무에서 경쟁토록 하는 것이 각 개인의 손실도 적고 실질적인 공부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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