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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의지배자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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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의지배자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5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4-19 13:59:05 1 삭제
    헌법상 법치주의는 국가의 폭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역사적 교훈의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법치란 이름으로 국민을 억압하고 있으니 제대로된 국가라고 할 수 있나요?
    정권의 안위에 경찰력이 동원되니 조롱의 대상이 되는거지요
    35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4-19 13:48:47 1 삭제
    1. 경찰내규 아니고요 대통령령입니다
    법문 그대로 지켜야 되는게 맞습니다

    2. 동조1항에 부득이한 경우 필요최소한으로 사용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차보다 사람의 생명신체가 더 중하므로 고압직사 해서는 안되지요

    3. 제2조(정의) 제1호 채증은 불법행위와 이와 밀접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무분별한 채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집회후 귀가를 위해 어디로도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헌재결정의 과잉금지원칙 위배로 볼 수 있습니다
    16일의 경우 실제로 퇴근하는 시민이 인근 호텔에서 숙박한 사실이 기사로 나올 정도였죠

    5. 16일의 경우 경찰이 미리 차벽을 설치하여 교통을 통제하였으므로 당시 그 공간은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광장의 형태이므로 일단 추모행렬이 교통방해를 초래하지 않았고 평화적인 상태였으므로 보호받아 마땅한 미신고집회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추모제의 경우 집회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6. 매스컴을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이 자의적인 법집행으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무리하게 제한하면 그에 따른 마찰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추모헌화와 유가족과의 만남을 허용했다면 인원의 상당수가 조속히 귀가를 했을 것이고, 청와대로 향하는 인원이 있을시 통제하기도 수월했을터인데 아쉽지요
    357 두팔잡고 가면되지 헤드락..은 왜 [새창] 2015-04-19 12:12:08 20 삭제
    정권교체시 할일
    소방직은 국가직으로 경찰은 지방직으로 전환
    짭새들이 시위하는 진풍경이 연출되면 소방관들이 물대포로 섬멸하면됨
    356 새벽에 사람들반응에 실망해서 싸우던 사람인데요 [새창] 2015-04-19 12:02:33 1 삭제
    나라를 책임지라고 대표로 대통령을 뽑는건데 개소리지요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을 지지않는 국민의 대표라면 필요없지요
    그만큼 엄중한 자리입니다
    355 의경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새창] 2015-04-19 11:58:08 1 삭제
    정당한 명령에 따르면 정당한 법집행이 되는거고
    부당한 명령에 따르면 국민의 응징이 따르는거고
    간단합니다
    부당한 법집행에 저항할 권리가 국민에겐 있으니까요
    35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4-19 11:54:54 0 삭제
    1그때는 시위가 진짜 살벌했거든요
    깃발이 죽창이 되고 쇠파이프에 투석전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353 의경들은 사실 아무 죄가 없지요. [새창] 2015-04-19 11:52:16 12 삭제
    우리가 힘이있나 명령내린 윗대가리를 욕하라 그러고 정작 지네들은 국민을 욕하는 불편한 현실
    35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4-19 11:48:46 0 삭제
    언제부터 의경이 대한민국 병역 중에 최고 빡센 곳이 됐나요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
    거기 지원해서 들어간 애들은 대한민국의 진짜사나이들이구만요ㅎㅎ
    맨몸의 시민들하고 부딪히면서 지옥을 맛봤다면 전쟁나면 어쩔려고
    허세작렬이시네요
    351 와 골때리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기 좀 봐주세요 씨2* [새창] 2015-04-19 09:49:25 6 삭제
    캡쳐해서 대책위에 신고하면 글쓴놈이랑 그놈 친구 고소미 먹을듯요
    350 태극기불태우는빨갱이 [새창] 2015-04-19 03:03:47 0 삭제
    애초에 모욕할 목적이 없는데 처벌도 못함
    이사람이 대한민국이 잘되라고 항의의 의미에서 태웠다고 주장하면 끝
    34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4-18 23:53:19 2 삭제
    뭔 개소리여
    348 착한일한 썰.. [새창] 2015-04-18 14:08:58 0 삭제
    궁디팡팡^^
    347 [익명]둘리남 덕분에 슬픈 사실을 알았어요 [새창] 2015-04-18 12:09:02 0 삭제


    346 무싸고 인증하고 싶은데 ..사진이 안올라가요ㅜㅜ [새창] 2015-04-18 11:11:20 0 삭제
    파일선택에서 문서로 들어가서 올리면 되요
    34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4-18 00:17:10 8 삭제

    다같이 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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