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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닭사줘님의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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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75	임수경은 단지"불법입북"이지 이적행위를 한적 없다는 김잭규씨.. [새창]	2013-03-17 19:12:29	0	삭제
		변호사 접견전 작성된 검사심문조서에 임의성이 없다는 변호인의 상고에 기각을 때린 판결입니다 최근와서 다른판례가 나오셨다하시는데 확인은 안해봤으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송절차법은 소급효적용이 없습니다 이제와서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것은 어불성설이죠
	74	임수경은 단지"불법입북"이지 이적행위를 한적 없다는 김잭규씨.. [새창]	2013-03-17 19:09:28	0	삭제
		김잭규님 변호사 접견전에 작성한 검사심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는 판례죠 거기다 형소법은 소급효적용이 없습니다 임의성또한 법원에서 하자없다 이유없다고 판결했습니다
	73	동생이....이...일...ㅂㅊ이라니 [새창]	2013-03-17 06:37:46	1/7	삭제
		1그게 소신발언이 아니고 뭡니까 시위중에 도둑질 기물파손 하지말라고 한게 소신발언이지 비하발언입니까??
	72	임수경은 단지"불법입북"이지 이적행위를 한적 없다는 김잭규씨.. [새창]	2013-03-17 06:31:35	0	삭제
		김잭규님은 판결문 요점을 이해못하시는분같은데? 증거없다는 헛소리보고 내가 판결문을 잘못읽었나해서 세번은 읽었네
	71	임수경은 단지"불법입북"이지 이적행위를 한적 없다는 김잭규씨.. [새창]	2013-03-17 06:28:37	0	삭제
		변호인 접견전에 작성한 검사의 심문조서에대해 임의성이 없다고 변호인측이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부당하다고낸 상고심에서 법원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본 사안입니다
	70	임수경은 단지"불법입북"이지 이적행위를 한적 없다는 김잭규씨.. [새창]	2013-03-17 06:25:17	0	삭제
		1먼가 착각하는거 같은데??증거없다는 상고심을 기각한 판결문인데?? 기각몰라요?? 검사가 작성한 변호인접견전의 심문조서에 증거능력이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상고심이 변호인의 주장을 기각한내용입니다 즉 변호인접견전에 작성한 검사의 피의자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69	동생이....이...일...ㅂㅊ이라니 [새창]	2013-03-17 06:05:28	0	삭제
		오죽 했으면 안재환씨 유서에 우리선희 미워하지마세요라는 말까지 썼을까ㅡㅡ
	68	동생이....이...일...ㅂㅊ이라니 [새창]	2013-03-17 06:01:38	1/10	삭제
		111일베에서 쓰는 민주화의 어원은 오히려 진보쪽에서 비꼴 껀덕지를 준게사실 아닌가요? 광우뻥때 이글스라는 곳에 어떤분이 개인의견을 올려놨더니 소위말하는 민주세력들한테 포풍 악플먹고 맹공받아서 버러우탔죠 그때부터 나온말이 민주화당했다 였는데 그뿐아니라 정선희씨가 라디오에서 광우병시위에 소신발언했다가 온갖 악플에시달리고 안재환씨 레스토랑에도 가서 깽판쳤죠 화장품사업 불매운동이니 뭐니해서 사업도 말아먹었죠 물론 그전부터 사업이 잘되는편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일이 결정적 계기가 된건 사실이죠 민주화당했다의 어원은 그렇게 나온겁니다 스스로 진단좀 해보시길..;
	67	어느 고3학생의 전재산과바꾼 도시락 [새창]	2013-03-17 05:15:18	2	삭제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미성년자에 도시락 몇개값정도의 무전취식정도 거기다 초범이면 진짜 많이 나와봐야 기소유예입니다 뻥카치는 업주는 협박공갈로 되려 역관광이 답입니다
	66	어느 고3학생의 전재산과바꾼 도시락 [새창]	2013-03-17 05:08:18	4	삭제
		대법원 판례에 이런게 있습니다 종업원이 식당에서 음식값을삥땅 쳤습니다 본인사정이 가난하건 부자이건 정상참작의 사유일뿐이고 유무죄 구분에는 크게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종업원은 주인에게 걸렸고 종업원이 삥땅친 음식값 2만8천원은 배가넘게 물릴각오로 월급에서 제하고 일은 그달까지만 하기로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나 주인은 3백만원 배상할것을요구하며 그렇지 않을경우 신고하겠다고 이야길합니다 이에 종업원은 3백만원을 물어줍니다 이사건은 대법까지가서 주인의 협박죄가 인정이된 사안입니다 지은죄에비해 지나친 배상을요구하는것은 협박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판례중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미성년자일경우 소송은커녕 사안이 너무 경미하여 처벌조차 안될겁니다 신고한다해도 경찰이 콧방귀나 낄듯합니다 지나친 배상을 요구할경우 도리어 업주에게 협박죄가 성립함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65	부산 나이트 클럽의 위엄.jpg [새창]	2013-03-13 17:53:32	3	삭제
		보상금이 문제가아니라 문화재 발굴 기간동안 무기한 공사중단 언제재개될지모르기때문에 짜증나는거임 하루만 지연되도 시공업체나 건물주나 손해 그게 한달이될지 6개월 아니 1년이될지 모름 물론 예전엔 보상금도 없었음
	64	무명논객님 여쭙겠습니다. [새창]	2013-03-12 04:49:50	1	삭제
		국민소득2만불 겨우 넘는 나라에서 복지는 4만불이 넘는 복지를 원하는데 될리가있나 우리랑 비슷한국민소득에 북유럽식 복지되는나라가 어딧슴? 거기다 국방비지출이 많다고?? 아래로는 일본 위로는 중러가 군비경쟁하는마당에 많다고???어짜피 중러일군비는 못따라잡을꺼니까 아예 쓰지말자고 그러지왜ㅡㅡ 당연히 우리도 저기 유럽한가운데 자리잡고있었으면 국방비 더안쓰고 살수도있지만 위치를좀 봐라 위치를 oecd평균 따지지말고 oecd국가중에 휴전국이 어딧으며 3강에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를 개무시하고 숫자만 들이밀고있어
	63	무명논객님 여쭙겠습니다. [새창]	2013-03-12 04:35:23	1	삭제
		그래서 세금낼준비는 되셨습니까?? 소득의 반이상 납부하실 준비는 되있으십니까
	62	국민 66% 핵무장 찬성 [새창]	2013-03-12 02:54:45	0	삭제
		글쎄요??미군의 한반도전술핵 재배치가 가장 현실성있는 해답이겠지만 이미 한반도 비핵화의 선언이 물건너간 마당에 우리가 정답만 고집할 필요가있을까? 예를들면 북한의 핵폐기를 전제로 북한이 핵을폐기하면 우리도 따라폐기한다는 조건을 붙인 전제조건핵무장은 설득력이 꽤있지싶은데 북한의 npt재가입을 전제로한 조건부npt탈퇴도 고려해볼수 있는사안이고 사실상 핵보유국을 상대로 자위권차원에서 시도정도는 해볼수 있는 사안이라고보는데 인도 파키스탄의 핵무장을보면 완전불가능한 소리도 아닌거 같은데?? 미군전술핵재배치후 공동사용권이 제일 합리적인 방안이겠지만 그게안되면 차선책으로 고려해볼수도 있는사안이라본다 미국만 설득시킨다면 못할것도없다 북핵폐기를 전제조건으로 북이 핵을폐기하면 우리도 따라폐기한다는 조건부 핵무장 그럼 주변국 중러또한 북의 깡패짓을 강건너불구경은 못할테니까 말이다
	61	과다노출 벌금 정리합니다~ [새창]	2013-03-12 02:32:05	0	삭제
		그저 박공주가 하는건 다 까겠다는 심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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