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꿈
  • 똥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책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롤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몽수엘라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2-02
    방문 : 81회
    닉네임변경 이력
    일반게시판
    베스트게시판
    베스트오브베스트
    댓글목록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몽수엘라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2 결국엔 사법부가 행정부로 부터 독립해야 함 [새창] 2013-04-20 15:52:55 1 삭제
    4040// 삼권분립에 대해서 부터 다시 말씀드릴께요
    행정부와 사법부는 시험을 통과해서 관료과 되는 방법을 택한 각 분야의 전문적인 기관입니다.
    이는 국가 행정과 사법에서의 효율성을 위해서 택한 제도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효율성만을 택한다면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는 행정, 사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를 막기위한것이 현대 민주주의 체제에서 체택한 것이 바로 입법기관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화를 위해 행정부와 사법부가 있으니 그를 대위 민주주의 체제로 실현다는 것은 어렵고,
    떄문에 그 기관들의 독주를 막기위해 있는 것이 입법기관이라는 것이죠
    (대통령을 투표로 뽑는 것은 대통령은 정책의 전체적인 틀만 정합니다. 세부적인것은 다 관료(보조기관)들이 해요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도 큰 틀만 정하기에 뛰어난 전문성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사법부는 다릅니다 대법원장은 각 판결에서 스스로 결정을 내려요
    사법의 독주를 막기위해 입법체제를 만들었는데 또 그 장을 투표로 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종복같아요.
    41 결국엔 사법부가 행정부로 부터 독립해야 함 [새창] 2013-04-20 15:07:13 1 삭제
    기소권을 사법부에게 준다는 생각 저도 처음엔 괜찮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일단 대법원장을 선출한다는 것은 법지식에 무지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떄문에 대법원은 그 기관 자체로만 보면 국민의 뜻을 가장 적게 위임받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현대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의 뜻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관은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회를 각 정당이 세력을 이루고 있고 그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와 행정부의 수장이 되는 것이죠
    국민의 위임을 받지 못한 사법부에 모든 법적 권한을 준다는 것은 국민주권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위임이 조금이라도 있는 행정부가 갖고 있는게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결국엔 국민들이 투표를 잘한다면 해결 될 문제일텐데...
    40 [익명]이런사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제:학벌세탁 [새창] 2013-04-20 14:34:22 0 삭제
    끊으세요
    도움은 커녕 폐만 끼치는 인간따위
    39 미국의 흔한 약빤 CF [새창] 2013-04-20 14:17:03 0 삭제
    어머! 이건
    38 미국의 흔한 약빤 CF [새창] 2013-04-20 14:17:03 0 삭제
    어머! 이건
    37 미국의 흔한 약빤 CF [새창] 2013-04-20 14:17:03 10 삭제
    어머! 이건
    36 다양한 신발끈 묶는 방법.jpg [새창] 2013-04-20 13:09:53 0 삭제
    멋지다...
    35 다양한 신발끈 묶는 방법.jpg [새창] 2013-04-20 13:09:53 0 삭제
    멋지다...
    34 후드 끈 빠졌을 때... [새창] 2013-04-20 02:25:06 2 삭제

    후드 끈 끼우기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3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4-20 01:56:06 0/5 삭제
    1. 너무 고깝게 들으시는것 같은데요
    32 25살 남잔데 고3을 좋아합니다... [새창] 2013-04-18 22:06:48 69 삭제
    11 고참을 따먹다니 대단한 용기다...
    31 25살 남잔데 고3을 좋아합니다... [새창] 2013-04-18 22:06:48 321 삭제
    11 고참을 따먹다니 대단한 용기다...
    30 [익명]인간관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새창] 2013-04-18 17:59:47 0 삭제
    명쾌하게 짚어주셧네요 추천!
    29 [익명]인간관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새창] 2013-04-18 17:59:47 1 삭제
    명쾌하게 짚어주셧네요 추천!
    28 한화 현금트레이드설 [새창] 2013-04-18 13:41:20 0 삭제
    한화는 스폰서일 뿐이라 이글스에서 돈을 빼갈 수가 없는데...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