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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을믿는교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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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을믿는교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980 동아일보 전면 광고를 보니 승리한건가요? [새창] 2022-04-19 08:26:32 6 삭제
    문제는 2번개독들은 없는 말 만들어서 민주당 욕을 하죠.
    2979 수사권 기소권이 분리되어야만 하는 이유 [새창] 2022-04-19 08:18:11 2 삭제
    나쁘다기 보다는 쫄보가 맞겠죠.
    검찰 권한이 워낙 황제적이라
    목숨 걸고 해야 하는 일이니까
    2978 수사권 기소권이 분리되어야만 하는 이유 [새창] 2022-04-19 08:16:41 3 삭제
    일나이나이/ 세상 일이 장난같나요? 이게 지금 쇼 같아요? 자신이 모르면 검색이라도 하세요. 하다못해 나무위키라도 보세요.
    2977 윤석열이 뽑은 사회부총리 후보 요약 [새창] 2022-04-15 17:36:37 5 삭제
    사회가 굥정해지겠네요
    2975 日, 106개국 입국금지 해제. 한국은 제외! [새창] 2022-04-14 08:49:44 73 삭제
    "나는 기레기다. 하지만 더욱 격렬하게 기레기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느껴지네
    2974 정의당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처리 반대" 당론 확정 [새창] 2022-04-14 07:29:51 10 삭제
    정의당은 정치검찰이 접수한지 오래
    정치검사의당의 약지
    2973 미국의 어느 명문 대학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새창] 2022-04-13 13:18:46 1 삭제
    인문고전목록... 맨날 리스트만 수집하면 뭘해 읽어야지
    2972 내가 daum에서 패널티 받았다 [새창] 2022-04-12 18:14:44 8 삭제
    조선카카오
    2971 윤석열 원래 진보였음 [새창] 2022-04-12 18:12:25 0 삭제
    정확히 보수 맞네요. 이 나라 보수는 박쥐죠.
    2970 정의당 검찰개혁 반대한다는데 영상어디서 볼수있나요?? [새창] 2022-04-12 17:22:46 1 삭제
    출처: 정의당 홈페이지 https://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148845&page=1
    2969 정의당 검찰개혁 반대한다는데 영상어디서 볼수있나요?? [새창] 2022-04-12 17:22:31 1 삭제
    ■ 여영국 대표

    (검수완박 시기도 방식도 내용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불을 지핀 검수완박으로 다시 검찰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일체의 논란과 행동에 깊은 우려를 밝힙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등으로 형사사법 체계를 변경·시행한 지 이제 1년 남짓 지났습니다. 성과도 있었지만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자고 합니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 국민들이 시급한 과제임에 동의하는지 의문입니다.

    시민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형사제도의 변경은 범죄 피해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지키는 동시에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균형을 도모해야 하는 만큼 충분한 협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대선이 끝나고도 양당 진영대결이 지속되는 지금 검수완박은 그 의도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만 증폭시켜 진영대결과 갈등만 확대될뿐 좋은 해답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와 검찰의 수사권 조정은 불가분의 관계이긴 하지만, 검찰 수사권 조정 자체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난날의 검찰 개혁을 둘러싼 논란과 극심한 진영대결로 인해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대통령을 맞이하게 된 정황을 더불어민주당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 속에서 추진되어야 하고, 그럴 때만이 실효적이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검찰에도 한 말씀 드립니다.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헌법에는 검사의 영장청구 권한만 명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검찰 수사권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은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없앴던 검찰의 구악이 자초한 것이라는 반성과 성찰을 잊지 마십시오.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새롭게 하고, 과거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이고, 그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역할이라는 점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의견이나 입장 제시를 넘는 행위는 국회에 대한 도전이나 겁박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도전이고 겁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968 일본 신규 500엔 동전의 문제점 [새창] 2022-04-12 08:36:19 0 삭제
    짭짤해 보이네
    굥도 하겠지
    2967 중국 여자 사형수의 마지막 날 [새창] 2022-04-11 23:31:47 8 삭제
    죽일 놈은 죽여야 한다고 다들 여길 것이다.
    하지만 역사 이래 죽일 놈이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일 놈 중에 돈 없는 놈이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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