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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의자유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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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의자유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7 여호와의증인질문이요 [새창] 2013-02-18 15:49:08 1 삭제
    정말 언제까지 이런 초딩 수준의 질문을 들어야 하는 건가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군대에 간 사람들을 비양심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신의 양심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양심적 병역거부자 가운데에서도 다양한 양심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는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평화주의자도 있고 반전주의자도 있고 불교인도 있고 천주교인도 있지요. 양심은 다양한 것입니다. 어느 하나의 잣대로 제단할 수 없는 것이지요.
    양심과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규정된 자유이지만, 병역 의무는 병역법에 규정된 의무입니다. 당연히 양심과 종교의 자유가 우선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병역이 아니면 더 고된 노동이라도 기꺼이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6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새 정부 압박 나섰다 [새창] 2013-02-11 10:41:07 1 삭제
    헌법에 국방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가 있죠.

    하지만 병역의무는 병역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역법에는 모든 남성에게 병역의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죠.

    자꾸 병역거부자들의 헌법에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여자는, 장애인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까? 여자와 장애인은 모든 국민에 포함이 안됩니까? 국방의 의무는 병역의무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봉사와 복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병역의 의무는 단지 병역법이라는 법률에 의해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만, 양심의 자유은 헌법상의 자유입니다.
    헌법이 병역법보다 더 상위 체계에 있는 것인데, 한국에서는 이 병역법상 병역의무가 헌법상 권리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국방의 의무를 이행 안했다고 하는데... 조금만 상식을 더 갖고 이야기 하면 좋겠습니다.
    5 영어 한 문장 해석좀 해주세요. [새창] 2013-02-07 11:46:41 0 삭제
    I went ahead and placed an order for that with caterer.
    문맥을 보기 전에는 정확한 의미 파악이 쉽지 않을 것 같네요.
    for that 에서 that 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이 문장에서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2-07 11:41:03 0 삭제
    중고등 학교 안보내고 검정고시 하는 것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부모님이 안보내면 처벌 받구요. 고등학교는 안보낼 수 있습니다. 다 좋은데, 검정고시로 공부하면 사회성이 약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학교 이외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교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할 거 같습니다.
    3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야 하는 이유 [새창] 2013-02-01 14:07:37 0 삭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의 수고를 무시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병역거부자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감옥으로 보내지는 상황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야 하는 이유 [새창] 2013-02-01 13:25:02 0 삭제
    전세계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구분하는 체제가 잘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기피자들이 없었겠습니까?
    전세계적으로 실제로 잘 시행되고 있으니 그 점은 걱정 안해도 될 걸로 보입니다...
    기피자를 걸러내기 위해 대만 에서는 강도나 난이도가 훨씬 높은걸로 시작했더니,,, 기피자들이 차라리 군대가겠다고 중간에 그만 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야 하는 이유 [새창] 2013-02-01 13:14:59 0 삭제
    UN 에서 군복무의 1.5 배를 넘으면 형벌이나 다음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아르메니아가 그래서 철퇴를 맞았구요.. 요즘 병역거부자들에게 배상하느라 정신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4년이라고 해도 병역거부자들은 하려고 할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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