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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일산화가스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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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화가스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35 강남의 부유층이 내는 보유세 왜 서민이 영향을 받는다고 그럴까? [새창] 2007-03-16 21:29:45 1 삭제
    미운오리님//전세수요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가 안되어있군요. 전세값이 올라 거주자가 다른 곳으로 이주하면 그 빈집이 집주인 맘대로 금방 팔린답니까? 그런식으로 가격인상이 가능하면 진작에 올려 받지 왜 이제와서 세금 탓하고 억지로 올려받을까요? 그동안의 집주인들은 꾀나 자비로웠나봅니다.ㅋㅋ 결국 전세값을 결정하는 건 전세수요자가 늘어나느냐 적어지느냐에 전적으로 달렸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전세값이 오를 지언정, 장기적으로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고 실수요자가 입주하면 전세수요자가 줄어들 것이고, 따라서 전세값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리모델링등으로 전세값이 올랐다면 수요자입장에서도 재화의 가치가 올랐으니 그만큼 부담할 의향이 있으니까 그에 따랐겠죠. 세금은 전세수요자입장에선 개뿔도 쥐뿔도 아니죠.
    434 노무현의 부동산 정책 [새창] 2007-03-16 21:01:18 4 삭제
    장기거주자와 은퇴자들을 능력없는 서민으로 팔아먹어서 동정심 유발하시네요.
    6억아파트 팔고 3년만기국고채금리로 받아먹어도 평생동안 1년에 3000만원인데... 차암~ 능력없네요...
    433 노무현의 부동산 정책 [새창] 2007-03-16 20:11:56 4 삭제
    또한, 초과이윤으로 진입장벽을 쌓던 기존의 건설회사가 망하면서
    신흥건설회사가 진입하면 그야말로 신고전주의 경제학파의 유토피아인
    완전경쟁시장에 근접하는 것 아닌가요?
    432 노무현의 부동산 정책 [새창] 2007-03-16 20:08:54 5 삭제
    역시나 좋아하시는 경제원론대로 하죠.
    원가공개하면 건설경기가 죽나요?
    원가공개 이전의 초과이윤이 원가공개 이후의 정상이윤으로 바뀌면
    사회적 잉여가 증가함은 물론, 시장이 확대되는 거 아닌가요?
    431 강남의 부유층이 내는 보유세 왜 서민이 영향을 받는다고 그럴까? [새창] 2007-03-16 19:43:55 1 삭제
    맨큐의 경제학 2판 187페이지 헨리조지와 토지세에 관한 분석글에 나와 있습니다. 공급이 딸린다는 것은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소리죠? 그림 6-9를 참고하셔도 좋을 듯 싶네요. 초등학생이 봐도 공급자가 더 많이 부담한다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쉽게 그려져있군요. 이것이 더더욱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대체로 세금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 안좋게 생각했던 저에게, 덕분에 새삼 토지세는 사회적순손실마저도 크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30 강남의 부유층이 내는 보유세 왜 서민이 영향을 받는다고 그럴까? [새창] 2007-03-16 19:27:44 1 삭제
    방금 맨큐 경제학 봤는데요.
    토지공급은 토지수요보다 비탄력적이라서
    실수요자보다 토지소유자에게 더많은 세금이 전가된다고 나와있네요.
    이것이 더더욱 경제원론입니다.
    429 강남의 부유층이 내는 보유세 왜 서민이 영향을 받는다고 그럴까? [새창] 2007-03-16 19:07:21 4 삭제
    일단 6억이상 아파트에 세사는 사람도 그다지 서민으로 보이진 않는데요.
    전세값이 올라봤자 아파트값을 초과할까요?
    궁극적으로 아파트값이 떨어지면 전세값도 떨어지겠죠.
    428 군삼녀 동영상 입수!!!넌 이제 집에서 못나와! [새창] 2007-03-16 12:43:08 5 삭제
    저는 군대에서 뭔가 배운다는 것에 절대로 의미를 두고 싶진 않습니다만,
    군삼녀를 확실히 조져서 다시는 저런 망언 못하게
    "시범케이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군대에서 "배웠"습니다.
    제가 군복무를 18개월만했어도 "시범케이스"라는 개념을 배울 수 없었을텐데...
    정말 2년은 너무 짧고 3년은 해야 K2소총 제조법이라도 배워서
    군삼녀에게 5.56mm 탄알일발 장전해서 은혜를 갚았을텐데...
    427 한국은행에서 새지폐 모델 선호도 조사한답니다. [새창] 2007-03-15 17:01:10 2 삭제
    임꺽정
    426 화이트데이날 격렬히 싸우던 커플 [새창] 2007-03-15 16:52:40 20 삭제
    좀 상관없는 얘기긴한데
    실제로 크리스마스,발렌타인데이,화이트데이가 커플들이 깨지는 빈도가 젤 높다고들 하네여.
    양다리 뽀록나는 등... 매물이 쏟아지는거죠.ㅋㅋㅋ
    425 화이트데이날 격렬히 싸우던 커플 [새창] 2007-03-15 16:52:40 94 삭제
    좀 상관없는 얘기긴한데
    실제로 크리스마스,발렌타인데이,화이트데이가 커플들이 깨지는 빈도가 젤 높다고들 하네여.
    양다리 뽀록나는 등... 매물이 쏟아지는거죠.ㅋㅋㅋ
    424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 악성코드 [서프 펌] [새창] 2007-03-14 01:00:30 4 삭제
    사실 같은 짓을 해도 진보진영에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것이 현실이지요.
    보수정치인이 슴가만지는 것보다 진보정치인이 골프친게 더 큰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요.
    보수언론이 돌린 수많은 무가지신문보다 진보언론의 이런 작은 글이 더 큰 실망을 안기겠지요.
    보수진영들은 참~ 좋겠습니다. 어떤 꼴통짓을 해도 그들진영에선 다 용서가 되거든요.
    보수진영의 그 크신 자비심 존경스럽습니다.
    저쪽은 사시미들고 싸우는데, 언제까지 이쪽은 맨주먹으로 싸워야하나?
    고작 맥가이버칼 만져봤다고 이렇게 태클이 들어오니 말야.
    같은 뇌물을 먹어도 저쪽은 억원대 이쪽은 만원대인데...
    423 학번은 내가높지만 후배가 나이가많으면.. [새창] 2007-03-13 08:36:14 0 삭제
    직장이나 군대는 그동안의 경험이 경력이라 나이보다는 짬밥대로 하는거죠.
    고작 대학교 경험이 경력일까요? 차라리 재수경험이 경력이라면 모를까...
    그래서 대학교는 나이!!
    422 정치인 우상화 [새창] 2007-03-11 13:29:30 3/4 삭제
    김대중 동상 국민의 세금(국세,지방세)으로 지은 거 확실한가요?
    아니면 오유 떠나겠다는 약속할 수 있나요?
    세금으로 지은 거 확실하면 제가 떠나죠.
    후원금이나 기부금은 세금 아닌 거 아시죠?
    421 다주택 소유자 104만 … 가구당 4.6채씩 소유 [새창] 2007-03-07 19:44:30 7 삭제
    적어도 수요자 입장에선 집은 공기와도 같습니다. 집에 소유권이 있는 것은 공기에 소유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토지국유화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떠나서 지극히 상식적인 제도입니다. 왜 하느님(특정 종교의 하나님과는 별개)이 주신 땅에 주인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죠?

    또한 토지국유화는 지극히 자본주의적입니다. 모름지기 자본주의체계 내의 경제주체에게 있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토지자산에 있어서는 감가상각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감가상각비가 없는 토지에 높은 토지세를 통해 감가상각비를 부여하는 것이 토지국유화입니다. 물론 이는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발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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