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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과합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2 나 보수인데 나랑 얘기좀하자 [새창] 2013-02-15 11:12:55 0 삭제
    바람부는골// 잽싸게 라뇨...저 재판 8년 갔습니다. 재판날짜는 피의자의 요청대로 변경할수있는게 아닙니다. 재판 날짜에 관하여 기준이 다있고요.. 법개정이 예정되어있다고 해서 재판안하면 지금 민법개정안 발의되있는데 전국에 민사재판ㅠㅠ
    11 나 보수인데 나랑 얘기좀하자 [새창] 2013-02-15 11:10:52 0 삭제
    자바메시// ..... 당연히 유죄난 예도 있고 무죄난 예도 있죠... 그게 재판주의 아닙니까...
    10 나 보수인데 나랑 얘기좀하자 [새창] 2013-02-15 11:09:48 0 삭제
    짜라투스트라// 위헌이면 위헌법률심판을 내면되지. 안그럼 법대로 판결기다리면 되는거고. 양형기준 형평성으로 위헌난 사례가 얼마없어 어차피 위헌도 안나고.....dk..
    9 나 보수인데 나랑 얘기좀하자 [새창] 2013-02-15 11:08:14 0 삭제
    바람부는골// 정보통신비밀보호법에 다른 사건과 어떤 다른 잣대를 적용했는데?? 그래서 판사뽑는거잖아. 법률도 제정하고 3심제도 있고
    8 나 보수인데 나랑 얘기좀하자 [새창] 2013-02-15 11:07:21 0 삭제
    유죄를 이용한 정치탄압? 금고형이상받으면 자격정이하게 되있는데....
    그럼 자격정지 못하게 법을 고치자 해야지 ..

    법을 고치려면 국회의원 과반이 되야되고 그럼 투표로 그 국회의원을 뽑으면되고
    그게 민주주의 아니냐 ??
    7 나 보수인데 나랑 얘기좀하자 [새창] 2013-02-15 11:05:40 0 삭제
    바람부는골// 그럼 쟁점이 먼데.. 일단 유죄는 맞냐 .. 위헌이라는 거냐 .. 왜 위헌제청안했냐
    6 나 보수인데 나랑 얘기좀하자 [새창] 2013-02-15 11:05:09 0 삭제
    엘시드/ 무슨사건이 관계가 깊은데,,,, 사건병합을 안한다니까 피의자가 같아야되고...주절주절..
    다른사건은 다르게 판단해야지.. 사건을 독립적으로 재판하는게 당연하지 그럼 ..
    5 나 보수인데 나랑 얘기좀하자 [새창] 2013-02-15 11:03:29 0 삭제
    자바메시// 판사재량이당근있지.... 그 판사재량+성문법을 토대로 유죄내리는거 아님? 통신비밀보호법에 합법했다는 증거가 없자나
    4 나 보수인데 나랑 얘기좀하자 [새창] 2013-02-15 11:01:35 0 삭제
    바람부는골/ 그러니까 왜 노회찬이 정보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닌지 말해보라고...
    3 나 보수인데 나랑 얘기좀하자 [새창] 2013-02-15 11:01:03 0 삭제
    55미/ 그게아니고 왜 무죄주장하는지 궁금해서
    구차니/ 사과한다. 모바일이라 그랬다 미안
    2 나 보수인데 나랑 얘기좀하자 [새창] 2013-02-15 10:59:49 0 삭제
    야 공개를 기자가 했고나발이고가 중요한게아니자나 그럼 기자도 기소하면 되는거지. 어떤새끼가 신호위반 걸렸는데 야 딴새끼가 먼저햇눈데 나만벌주냐 이게말이됨??

    그리고 위에 헌법얘기한님은 보세요: 그럼 그 법이 위헌법률이면 위헌법률제청하면되는거고, 그건 그럼 노회찬이 대법가기전에 제청심판냈어야죠. 양형기준의 합리성으로 태클걸어서 어차피 위헌받지도 못하니까 안한거죠
    1 나 보수인데 나랑 얘기좀하자 [새창] 2013-02-15 10:55:11 0 삭제
    글쓴이다.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사건을 병합수사하냐?
    삼성떡검은 다른사건이자나. 그거 수사가 왜 무죄났는지는
    모르겠고 아마 증거불충분이겠지
    노회찬사건만보자이거야 그럼 유죄맞냐?
    살인범 이름말하는거는 명백한 불법 ㅇㅇ 살인한지는 조사해봤는데 무죄판결남 ㅇㅇ

    어쨋든노회찬은 유죄맞자나 모바일이라 오타이해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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