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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과합리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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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과합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7 나 보수인데 나랑 얘기좀하자 [새창] 2013-02-15 11:43:45 0 삭제
    전문기관//........대법관보다 뛰어난 공공의 이익에 대한 판단과 위법성조각사유 면책가능성을 아시는 분한테 한 수 배울게요.
    26 나 보수인데 나랑 얘기좀하자 [새창] 2013-02-15 11:43:09 0 삭제
    짜라투스트라// 왜 언론기관이 구성요건 해당성을 갖추지 못햇는지는 그 법을 보면되고요.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유가 뭐죠?
    25 나 보수인데 나랑 얘기좀하자 [새창] 2013-02-15 11:42:32 0 삭제
    짜라투스트라// 그래서 사법제도가 잇지요..6천만 국민의 주관이 있으니까 신뢰와 원칙을 지킬수 있는 법공부를 오래한 사람이 민주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에 의해 대법관을 뽑습니다. 그럼 누가 재판해야하나요? 님이해도 제가해도 주관적입니다.
    24 나 보수인데 나랑 얘기좀하자 [새창] 2013-02-15 11:41:14 0 삭제
    아웃사가오리// 비판할 자유 있죠. 비판의 근거가 뭐냐이겁니다. 정보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근거..
    23 나 보수인데 나랑 얘기좀하자 [새창] 2013-02-15 11:40:43 0 삭제
    짜라투스트라// 네 그래요. 구성요건해당성을 갖추지 못해 기소가 안되고있으면 언론기관이 범죄에 구성요건을 갖추지못한거네요
    22 나 보수인데 나랑 얘기좀하자 [새창] 2013-02-15 11:39:35 0 삭제
    전문기관// 공공의 이익과 위법성조각사유를 따져서 유죄라는거야 대법관이....내가 중딩이면 대법관이 공공의 이익에 의거해 유죄라는데 대법관도 중딩이고 너는 공공의 이익과 위법성조각사유의 판단에 있어 대법관보다 더뛰어난 법적지식을 갖고 있단말이야? 으이구 한심해라..법대 1학년이냐
    21 나 보수인데 나랑 얘기좀하자 [새창] 2013-02-15 11:38:01 0 삭제
    바람부는골// 판사는 정치적독립을 유지한다.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부당한 판결이 나올수 있습니다. 겉으로 정치탄압으로 보이는 판결이 나올수도 있죠. 근데 불법을 했는데 정치탄압일것같아 보여서 무죄를 판결해서도 안되는것 아니겠습니까? 노회찬이 불법을 저질렀으,니 그 사항은 유죄로 하고,
    삼성의 뇌물공여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면되죠. 근데 증거가 없으니 뇌물공여자들은 기소가 안된거겠죠. 무죄추정의라서
    일방의 양심고백이나대화녹취만으로는 기소할 수 없어요. 계좌내역이나 그런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물증이 없으니 무죄인겁니다.
    20 나 보수인데 나랑 얘기좀하자 [새창] 2013-02-15 11:33:13 0 삭제
    짜라투스트라// 무슨 말씀이신줄 알겠습니다. 확대재생산한 언론기관이 잇다면 그곳도 처벌받으면 됩니다. 그 언론기관도 고소고발하면 됩니다.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있고 국회의원이 청원해서 재판날짜를 의무적으로 바꿔줘야한다는 기준이 없을 뿐만아니라. 그렇게되면 지금 민사재판 올 스톱해야되고
    국회의원 친한사람들만 재판날짜를 마음대로 연기할수있게되겠네요 ㅠ
    19 나 보수인데 나랑 얘기좀하자 [새창] 2013-02-15 11:26:18 0 삭제
    아웃사가오리// 그러니까 말씀이 노회찬은 유죄맞긴 맞다는 겁니까? 뇌물준애들 증거가 없어 무죄판결났으니 수사해보아라 이런 주장?
    18 나 보수인데 나랑 얘기좀하자 [새창] 2013-02-15 11:24:52 0 삭제
    위헌판결이 안난게 아니라 위험심판재기도 안했죠. 오유빛깔// 특성 법률에 벌금형 필수 적시는 헌법에 의해 위임된 일반법률의 의무적 사항이 아니에요
    17 나 보수인데 나랑 얘기좀하자 [새창] 2013-02-15 11:23:41 0 삭제
    일단 위헌판결이 안났구요. 법개정이 예정되있으니 재판을 미뤄달라는 국회의 청원이 정치권의 사법개입입니다. 그럼 국회의원들이랑 친한 사람들만 자기 입맛에 맞는 날짜에 재판을 할 수 있게되잖아요.
    16 나 보수인데 나랑 얘기좀하자 [새창] 2013-02-15 11:22:35 0 삭제
    짜라투스트라// 반말을 사과드립니다. 너무 흥분을 했네요. 판결의 형평성은 제가 정보통신비밀보호법위반사례를 다 찾아보지 못해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판결을 형평성있게 하기위해 판사를 뽑는거지요. 세상에 자기에게 형평성있는 판결은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모든 피의자에게는 이유가 있지요.
    그러니 옛날처럼 동네사또가 내리면 끝인것을 증거재판주의도 도입하고 성문법률도 도입하고 하는거지요.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려면 정보통신비밀보호법 위법사례를
    가져와야 하는데, 그렇게따지면 모든 판결에 불만이 없을수는 없죠
    15 나 보수인데 나랑 얘기좀하자 [새창] 2013-02-15 11:15:21 0 삭제
    짜라투스트라//삼권분립은 어디갔습니까? 재판날짜를 피의자 마음대로 정하는 국가가 어디있죠?
    14 나 보수인데 나랑 얘기좀하자 [새창] 2013-02-15 11:14:32 0 삭제
    짜라투스트라// 국회의원이 청원해서 재판을 미루는게 오히려 정치개입아닌가요?
    13 나 보수인데 나랑 얘기좀하자 [새창] 2013-02-15 11:14:07 0 삭제
    엘시드// 그럼 노회찬은 유죄맞는데.. 멀유추하자는 거야.. 떡검이 무죄난거? 그래 알겠다 일단 노회찬은 유죄라는거지? 그럼 내 답답한 속이 해결됨 ㅇㅋ
    나도 삼성검사는 다시조사해봐야한다고생각한다. 유죄로가는게 맞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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