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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슈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0 [1탄] 보수가 본 진보진영의 부자증세 요구의 부당성..!! [새창] 2013-02-05 14:15:30 0 삭제
    난늑대다 님
    미국의 최저구간도... 1300만원 미만입니다.
    그런데도 10%입니다/.
    스웨덴의경우는 아르바이트도 다 세금냅니다
    9 [1탄] 보수가 본 진보진영의 부자증세 요구의 부당성..!! [새창] 2013-02-05 14:14:30 0 삭제
    급하다 님.
    그렇지않아도 명목세율을 올렸기대문에 실효세율을 들고 나올거라 생각햇습니다.
    지금 올린자료는 특정계층이구요,
    법인게든 소득세는 어느국가이드간에 실효세율이 명복세율보다 훨씬 낮습니다.
    한국만 실효세율이 잇는것이 아니구요... 그러니 큰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식이라면...
    진보진영에서도 실효세율을 갖고 비판을 해야하는데... 다 명복세율로 비판을 하는것이거든요
    법인세의경우 R/D투자를 얼만큼 하면 더 깍아주고 하는 것인데.. 다른국가도 다 그렇게 합니다.
    8 [1탄] 보수가 본 진보진영의 부자증세 요구의 부당성..!! [새창] 2013-02-05 14:08:59 0 삭제
    간다간지간디 님...
    그래서 제가 맨마지막에 올린글을 안읽으셨나요..?
    세금확대 순서를 쭈욱 나열해 놨잖아요.
    엉뚱한데 쓰는것과 부자증세와는 상관이 없지요..
    정부가 엉둥한데 섰다면 정부로 하여금 똑바로 스라고 요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7 [1탄] 보수가 본 진보진영의 부자증세 요구의 부당성..!! [새창] 2013-02-05 14:06:55 0 삭제
    간다간지간디 님...
    님말이 틀렸다고 할수는 없지여.. 근데 지금까지 진보진영에서는 비판을 할때 그런 다양성을 모두감안해서 비판한것은 아니잖아요
    비판할때는 정말 단순한 수치를 갖고 비판하고.... 지금은 다양성을 인정하라고 하면 ... 이건 뭐 거의전문가 수준에서 대화하자는건데..
    여기서 가능할까요..??
    6 [1탄] 보수가 본 진보진영의 부자증세 요구의 부당성..!! [새창] 2013-02-05 14:04:43 0 삭제
    미국의 소득 세율구간 도표입니다.
    http://blog.daum.net/jey339/2881047
    도표가 표시가 안되어서 간략하게 표신한 것입니다.
    5 [1탄] 보수가 본 진보진영의 부자증세 요구의 부당성..!! [새창] 2013-02-05 13:57:38 0 삭제
    전 구간 자료를 올리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경우 원래는 세부구간까지 도표 자료를 올렸는데...
    자꾸 X표시가 나서 없앤것입니다.
    할수없이 단순화 시킨것입니다. 미국의 소득구간은 ..인터넷에서 미국 소득세율 구간이라고 치면 잘 나옵니다.
    4 [1탄] 보수가 본 진보진영의 부자증세 요구의 부당성..!! [새창] 2013-02-05 13:54:10 0 삭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상속세가 0%입니다. 부유세도 폐지했구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소득구간에서의 최하위층과 최상위층간의 세금적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균형감 있게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하위층에서의 세금이 0%이며 너무 많다는 것은 전문가나 정치인들도 다 압니다.
    다만 사로가 눈치가 보이니 말을 못하는것이지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3 [1탄] 보수가 본 진보진영의 부자증세 요구의 부당성..!! [새창] 2013-02-05 13:49:41 0 삭제
    진보 진영은 지금까지 최고 구간 세율만 갖고 OECD국가나 스위덴, 노르웨이 등과 비교하면서 부자증세를 요구해왔지만...
    이것은 공평의 관점에서 볼대 왜곡이 된 것입니다.
    하위층 구간에서도 OECD국가나 북유럽 국가의 세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동등하게 확인하고 판단해야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을가요..?
    2 [1탄] 보수가 본 진보진영의 부자증세 요구의 부당성..!! [새창] 2013-02-05 13:47:37 1 삭제
    소득 불평등과 세금은 일단 별개이지요... 재 분배를 어떻게 할것인가는 정부가 어덯게 운영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조세정의는 기본이 공평입니다. 그것을 재분배하기위해 복지가 화두가 된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글은 그 복지를 실현하기위해 세금을 어떻게 확보할것이냐의 문제를 논한것입니다.
    1 우파가 바라본 좌파의 문제점...!! [새창] 2013-02-04 20:23:20 0 삭제
    진영을 나눌때... 보수와 진보로 나누는것 보다는 거국적으로 우파와 좌파로 나누는것이 맞다.
    좌파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공산주의적 가치를 좌파로꼭 보는 것은 아니다. 진보의 다른 말을 좌파로 표현한 것이다.
    너무 열내지 마시길.... 도둑이 재발저린것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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