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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240	도로교통법이 집회결사의 자유보다 우선이라면, [새창]	2014-05-25 02:03:26	0	삭제
		네.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기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 어떤 한 사람의 주장과 행동은 반대에 있는(또는 그와 무관한)사람들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하는 법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불편과 불이익이 감수할만한 것인지 아닌지일텐데요, 그들이 하는 주장과 행동이 내 불편보다는 좀 더 가치있는 행위라고 생각된다면, 예. 다소 불편하고 거북하더라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가치판단은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내려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중요한 이슈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에게 찬동하고, 아닌 분들은 반대하게 되는 것일테니 이것은 늘 다툼과 분쟁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논점이 다소 엉뚱하게 흘렀다는 느낌이 있는데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상에 보장된 가치를 억압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이에요. 신고된 장소, 신고된 행진경로 그 어느 곳에서도 불편은 초래됩니다. 하다못해 시청광장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 또는 건물의 입주자들은 늘 그런 소음에 시달릴 것이고 그것도 역시 불편입니다. 불편은 항상 따르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마다 항상 시위들을 억압하고 강제연행해서 해산시켜야 합니까? 그것은 누가, 누구에게 허락한 권리인지요? 저와 상반된 가치를 주장하는 보수단체의 시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집니다. 저는 그들과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쫓아가서 스피커 잭을 뽑거나 마이크를 뺏어들거나 그들을 탄압해서 해산시키지 않는 것과 같은 겁니다. 누구에게도 그럴 권리가 없어요. 심지어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감수해야 할 불편이 정말 위협이 되는 상황, 즉 시위가 폭력적으로 흘러서 주위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저 행진하고 말 뿐이라면 그 시위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다만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그거네요. 서울에서의 시위가 늘 신고되지 않은 장소에서, 신고되지 않은 경로로 기습적으로 이뤄지는 것입니까? 종로1가의 예가 당일 기습적으로 결정되어 신고되지 않고 이뤄졌다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그것은 시위를 주최한 측의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명찰도 없이 불법으로 채증하고 강제로 연행하고 구금하는 경찰의 행태가 옳다고도 볼 수는 없겠네요.
	4239	도로교통법이 집회결사의 자유보다 우선이라면, [새창]	2014-05-25 00:22:14	1	삭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되는 도로교통법 제68조 3항의 제정 목적은 해당 행위 - 도로에 눕거나 서 있는 행위가 사고를 유발하여 국민의 신체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경각심을 세우고자 법으로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라고요. 단순히 차가 잘 다녀야 하니까 제정된 법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즉, 해당 도로교통법의 목적이 집회 시위의 자유, 헌법의 정신을 훼손코자 제정된 법이 아니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가치를 위해 제정된 것이고, 그에 따라 두 가치가 충돌할 때 경찰은 어느 하나의 가치를 묵살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강구하여 두 가치 모두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불편은 그저 불편에 불과합니다. 위에 예시로 든 국군의 날 퍼레이드도 허가받은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보다 상위의 법에 명시된 가치를 우선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시민이 아니라 종로1가가 어떤 형태인지 잘 모릅니다만, 지방의 예를 들자면 제가 사는 지역도 각종 시위로 가두행진을 할 때가 있는데 열악한 도로여건 - 편도2차선의 상습정체 - 에도 불구하고 시위자들이 점거한 한 개 차선은 경찰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회결사의 자유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가치 둘 모두를 지키기 위해 공권력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지요. 시위행렬과 차량을 분리 통제하여 둘 모두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당한 행위이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종로1가의 모든 차선이 시위행렬에 의해 봉쇄되었다 하더라도 경찰은 시위행렬이 차량과 충돌하여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통제할 뿐, 그 어떤 불편이 초래된다고 하여 그 시위 자체를 해산시킨다면 그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지요.
	4238	도로교통법이 집회결사의 자유보다 우선이라면, [새창]	2014-05-24 23:59:24	0	삭제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는 허가가 필요없는,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허가 받은 국군의 날 퍼레이드는 합법이고, 시위 가두행진은 불법이라고 규정지을 만큼 허가와 신고의 차이가 그렇게 큰 것입니까?
	4237	도로교통법이 집회결사의 자유보다 우선이라면, [새창]	2014-05-24 23:56:28	1	삭제
		허가와 신고의 차이란 말인가. ㄷㄷㄷ
	423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5-24 12:27:44	11	삭제
		저 안상수가 이 안상수 맞나요? ㅋㅋㅋ
	4235	"말도 없이 사진 찍나" 쪽방 주인 항의에 정몽준 직접 사과 [새창]	2014-05-24 12:20:28	0	삭제
		지겨워. 쟤들은 그저 머리 속에 재개발, 재건축, 죄 건설토목만 생각하고 있는거지. 그것만큼 쉽고 많이 빼먹을 수 있는 게 없을테니까. 그리고 용산에서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용산참사 때 시장새끼가 누구였더라?
	4234	차승원이 영화홍보 위해 무도에서 다시 연탄 나를 각오 있대요 ㅋ [새창]	2014-05-23 21:28:16	17/17	삭제
		이 양반도 아들 덕에 구설수 참 많이 올랐던 양반 아니신가..
	4233	19)))남자 평균 수명 4 ~ 5 년 늘리는 법 공개 ~ [새창]	2014-05-23 17:27:50	47	삭제
		여자 가슴으로 한정된 게 아닌 거 같은데요. 중요한 건 매일 10분 정도씩 성적흥분 상태에 있을 경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라는 거 같습니다. 여자가 없으면 남자를 보고 흥분하면 된다는 소리네요. 안심입니다.
	4232	노무현 대통령... 저는 그분의 변호인이었습니다. [새창]	2014-05-23 17:19:15	1	삭제
		노무현 등에 칼 꽂고 주구장창 네거티브만 하다가 지금은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제이모씨가 생각나네요. 저도 박원순 찍게 해주세요! 네?
	4231	수원구단측 박선수에게 명예선수위촉 [새창]	2014-05-22 22:33:27	8	삭제
		저는 반대로, 수원에서 뛴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명예선수 위촉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수원이 박지성을 거부한 것도 이미 국가대표로 데뷔해 활약한뒤 몸값이 너무 올라서 불가능했던 것이지, 실력이 부족하다거나 하는 다른 이유로 거부한 게 아니라고 알고 있구요. 한 번이라도 뛰었던 팀이라면 명예선수 위촉이 필요가 없겠죠. 한 경기가 남아있긴 하지만, 현역에서 은퇴한 후 국내에서 경기를 뛴 첫 경기이니만큼 박지성 선수의 업적을 기리는 차원에서 명예선수로 위촉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수원팬은 아닙니다.
	4230	북한이 또 포쏘는거 보니 오늘부터 선거철인가보죠? [새창]	2014-05-22 21:54:00	0	삭제
		연평도 근무했던 동생 하나는 야간 근무 서는데 북쪽 먼 바다에서 쐐에에엑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미그 2기가 머리 위로 지나간 일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쪽은 적 전투기가 영공 침범하면 우리쪽에서 대응출격해서 쫓아보내고 이런 일도 심심찮게 있고,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 물보라 일으키며 포 쏴대는 일은 다반사라고 하던데요 뭐.
	4229	수수께끼 반지로 노가다할수있는 곳있을까요? [새창]	2014-05-12 19:45:39	0	삭제
		5막 광장이 무기/방어구 걸이가 많아서 좀 쏠쏠하지 않을까요? 보통 진열대에서 흰템을 많이 먹는데,일반적으로 5막쪽이 진열대가 많은듯하네요.
	4228	참나무 자동차.9gag [새창]	2014-05-11 21:37:37	0	삭제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저도 뭐라도 하나 슬금슬금 배워가면서 죽기 전까지 작품이라 불릴만한 거 하나 만들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난 게으르니까 안 될거야..훗.
	422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5-10 22:47:04	0	삭제
		제한을 걸어둘 필요가 없죠. 어차피 남자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건 한장이면 땡이니까요.
	4226	제나이28살 어머니는 무조건 돈돈돈 거리네요.... [새창]	2014-05-09 21:49:32	0	삭제
		전주 남부시장에 있는 청년몰에 가면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최근에 다녀왔는데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군요. 적당히 벌고, 아주 잘 살자. 글쓴분께도 필요한 문구가 아닐까 생각되어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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