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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잇힝총각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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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힝총각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64 이 야한 이야기 마무리 아시는분? [새창] 2009-07-02 21:11:27 0 삭제
    그러자 남편이 옷이 왜 없냐며 장롱을 열었고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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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는 멸망했다!
    363 인사동 한번 가자. [새창] 2009-06-29 19:24:21 27 삭제
    찬물 한바가지면 될것을....
    362 한국인들이여, 7월부터 절대 창작하지 마라. [새창] 2009-06-26 00:39:14 0 삭제
    2008년 8월 판례로 보니 글쓴분 말씀이 맞군요^^;

    참고하세요. 판례 일부입니다.

    [2] 인터넷 이용자들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파일을 업로드하여 웹스토리지에 저장하거나 다운로드하여 개인용 하드디스크 또는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는 유형물인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고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다. 그런데 저작권법 제30조 는 이른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이용자들의 복제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웹스토리지에 공중이 다운로드할 수 있는 상태로 업로드되어 있는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개인용 하드디스크 또는 비공개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가 영리의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업로드되어 있는 영화 파일이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한 파일인 경우에까지 이를 원본으로 하여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된다고 보게 되면 저작권 침해의 상태가 영구히 유지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다운로더 입장에서 복제의 대상이 되는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파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다운로드 행위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개인용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영화 파일을 ‘비공개’ 상태로 업로드하여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에 관하여도, 해당 파일이 예컨대 DVD를 합법적으로 구매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파일로 변환한 것과 같이 적법한 파일인 경우라면 이를 다시 웹스토리지에 비공개 상태로 저장하는 행위 또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해당 파일이 불법 파일인 경우라면 이를 웹스토리지에 비공개 상태로 저장하더라도 그것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361 한국인들이여, 7월부터 절대 창작하지 마라. [새창] 2009-06-26 00:39:14 0 삭제
    2008년 8월 판례로 보니 글쓴분 말씀이 맞군요^^;

    참고하세요. 판례 일부입니다.

    [2] 인터넷 이용자들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파일을 업로드하여 웹스토리지에 저장하거나 다운로드하여 개인용 하드디스크 또는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는 유형물인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고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다. 그런데 저작권법 제30조 는 이른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이용자들의 복제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웹스토리지에 공중이 다운로드할 수 있는 상태로 업로드되어 있는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개인용 하드디스크 또는 비공개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가 영리의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업로드되어 있는 영화 파일이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한 파일인 경우에까지 이를 원본으로 하여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된다고 보게 되면 저작권 침해의 상태가 영구히 유지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다운로더 입장에서 복제의 대상이 되는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파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다운로드 행위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개인용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영화 파일을 ‘비공개’ 상태로 업로드하여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에 관하여도, 해당 파일이 예컨대 DVD를 합법적으로 구매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파일로 변환한 것과 같이 적법한 파일인 경우라면 이를 다시 웹스토리지에 비공개 상태로 저장하는 행위 또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해당 파일이 불법 파일인 경우라면 이를 웹스토리지에 비공개 상태로 저장하더라도 그것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360 한국인들이여, 7월부터 절대 창작하지 마라. [새창] 2009-06-26 00:28:39 0 삭제
    훔.... 개정 저작권법 전문을 봤는데 이런 조항이 있군요.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말인 즉슨...
    저작권 자료라 할지라도 집에서 혼자볼뿐,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목적이 아니라면 단순 다운로더까지 처벌할수 없다는 것 같군요.

    자세한 조항은 링크따라가시면 됩니다.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715&PROM_NO=09625&PROM_DT=20090422&HanChk=Y
    359 한국인들이여, 7월부터 절대 창작하지 마라. [새창] 2009-06-26 00:28:39 0 삭제
    훔.... 개정 저작권법 전문을 봤는데 이런 조항이 있군요.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말인 즉슨...
    저작권 자료라 할지라도 집에서 혼자볼뿐,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목적이 아니라면 단순 다운로더까지 처벌할수 없다는 것 같군요.

    자세한 조항은 링크따라가시면 됩니다.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715&PROM_NO=09625&PROM_DT=20090422&HanChk=Y
    358 근데 오유인들은 진짜로 한번도 연인이 되었던 적이 없나요? [새창] 2009-06-21 02:46:30 0 삭제
    훗... 그딴거 안하고 31년간 잘 살고 있는 31살...
    크흥ㄹ.흐흠.ㅇㅎ,ㅡㅎ.,으ㅠ.ㅠ
    357 20대 초반에 낚시 좋아하면 정신줄 놓은건가요 ㅡㅡ;;;; [새창] 2009-06-16 21:35:51 3 삭제
    술마시자는 친구에게
    이제 막 잡은 고기로 회랑 소주 한잔 대접하면
    친구분 말이 틀려질겁니다^^;
    356 Platinum 이랑 white gold차이점이뭔가요? [새창] 2009-06-12 15:58:37 0 삭제
    플래티넘은 백금 단일 금속, 화이트 골드는 금과 파라듐의 합금입니다. 당연히 단일금속쪽이 비싸겠죠?^^;
    355 국대_축구_경기를_볼때_기도_세레머니_하는_사람이?.gido [새창] 2009-06-08 23:53:51 4 삭제
    어잌후~
    글쓴분 오늘도 꽤 많이 낚아가시네요~
    자자~ 여러분 괜한 문제로 열내지 맙시다! 릴렉스~~~
    354 군사기밀 누설…국방부, 與 김성회 의원 고발 검토 [새창] 2009-06-06 22:37:34 0 삭제
    아 진짜... 댓글 다는 사이에 리플 지워버렸네..
    짜증 지대롭니다...
    353 군사기밀 누설…국방부, 與 김성회 의원 고발 검토 [새창] 2009-06-06 22:36:57 0 삭제
    아영//
    장난도 참...
    웃고 넘길 장난이 따로 있지...
    이봐요! 그런 장난하면 재밌어요?
    끔찍한 사진 나오게 해놓고 다른 사람들 놀랄거 생각하면 퍽도 재밌겠군요.
    심장 약한 사람이 잘못되면 어떡할건데요?
    아 진짜... 욕은 못하겠고...
    그따우로 살지 맙시다
    352 노트북 추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창] 2009-05-16 20:21:00 0 삭제
    CD롬이야 외장형 하나 사면 되지 않을까요? 가격도 얼마 안하던데...
    저는 eeepc701 쓰고 있는데 겜이나 과도한 CPU요구 작업은 데스크탑으로 하고 있어서
    그닥 부족함은 모르겠더군요.
    351 저 탈영한지 13일째 되는날입니다... [새창] 2009-05-16 18:20:00 23 삭제

    진짜... 비도 오는데...
    그분이 보고 계십니다.
    350 난 프로드 번개같이 나타나 팜을 날리지!.JPG [새창] 2009-05-15 23:50:43 3 삭제
    ↑이봐 당신!
    나랑 무슨 관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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