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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식혜주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11-29
    방문 : 13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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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혜주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216 진짜 새벽배송 금지 내용 가져오는 벌레들 [새창] 2021-01-17 23:22:46 2 삭제
    ㅎㅎ 네. 물론 민주당 내부의 적 잡아야합니다.
    1215 진짜 새벽배송 금지 내용 가져오는 벌레들 [새창] 2021-01-17 22:26:12 2 삭제
    ㅎㅎ 내부의적을 언급하지 않았으니 내부의적을 등한시하는 인간이라는 기적의 논리 또 시전하시게요?

    네 내부의 적도 당연히 잡아야죠 암요 님이 이겼어요
    1214 진짜 새벽배송 금지 내용 가져오는 벌레들 [새창] 2021-01-17 20:14:15 7 삭제
    길게 쓸려다가, 그냥 말았습니다.
    열심히 충성하세요.
    1213 진짜 새벽배송 금지 내용 가져오는 벌레들 [새창] 2021-01-17 19:57:31 5 삭제

    별로 반갑진 않네요.
    1212 온라인 신년 기자회견에서 [새창] 2021-01-17 19:40:55 4 삭제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이제와서 민주당 찍기에는 지금까지의 인생관을 부정하는 것일테니, 불가능이고...
    (국민당이 국민의당이라면) 국민의당이라도 찍으면 국민의짐->국민의당으로 변하는 거니까, 그나마 낫네요.

    아참 저는 자국민 학살, 적국에 돈주고 자국 공격사주하는 당만 이땅에서 사라지면 됩니다.
    민주당보다 현실적으로 나은 대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버릴 의향있음.
    1211 나라가 미쳐 돌아가네.... [새창] 2021-01-17 18:03:37 2 삭제
    지금도 조정권고 조치가 4.5%인데, 급급급발진해서 쿠팡 마켈컬리 새벽배송 못하게 막을 확률이 얼마나 현실적이라고 보심?
    1210 나라가 미쳐 돌아가네.... [새창] 2021-01-17 18:01:34 2 삭제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8396
    중기부 사업조정제도, 조정 권고율 4.5%…유명무실

    그마저도 사업조정제도가 있으나 마나한데, 무슨 근거로 공산주의니 뭐니 하시는지... 제도가 있어도 규제하지 않고 권고로 그치고 그마저도 4.5%...

    2020년 7월 기준으로, 사업이 시행된 2006년부터 누계 1017건의 사업조정신청이 있었고 그 중 778건이 자율조정으로, 21건이 조정권고로, 191건은 반려로 처리됐다.
    1209 나라가 미쳐 돌아가네.... [새창] 2021-01-17 17:43:43 3 삭제
    기존에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에 진출하는 것에 적용되던 사업조정제도를 배민과 요마트 등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네요.
    오히려 오프라인 유통업체 입장에선 그동안 온라인 유통업체만 사업조정제도를 적용받지 않고 특혜를 누렸다고 볼 수 있구요.
    기존 오프라인 대기업 유통업체들은 환영할만한 내용인데요. 똑같은 대기업에 동일한 사업을 하는데, 누구는 규제를 받고 누구는 안받고.

    솔직히 저는 이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진출 규제에 대해 이말도 맞고 저말도 맞는거 같아서요.

    1. 사업조정제도가 부당하다면, 아예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모두 없애는게 맞고,
    2. 계속 유지할 것이라면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모두 적용하는게 맞다고 봐요.

    오프라인 대기업은 규제해야 되고, 온라인 대기업은 규제하면 안됩니까?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가 물류창고별로 일정 권역을 갖고 판매 사업을 하면 해당 권역에서 동일 업종을 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게 그렇게 비합리적인지는 잘 모르겠군요. (사업조정제도를 계속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1208 나라가 미쳐 돌아가네.... [새창] 2021-01-17 17:42:48 5 삭제
    댓글 똑같이 긁어올게요

    https://m.etnews.com/20201208000188

    8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안에 상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상생법에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포괄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생법은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업종에 대기업이 진출해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고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호한다. 최근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이 '중개'를 넘어 'B마트·요마트'를 자체 구축해서 판매하고 있지만 온라인상에선 사업조정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B마트가 우유나 계란 등 식자재를 자체 매입해서 더 싸게 판매하면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이 불리하다. 이들 소상공인이 소비자에게 선택받지 못하면서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이를 규제하지 않으면 현재는 식료품 등에 그치는 품목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봤다. 추후 배달의민족이 중개하는 '음식'까지도 자체적으로 만들어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이 발의 예정인 'B마트 규제법'에는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중개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 △온라인 플랫폼 판매업자 등이 규정된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가 물류창고별로 일정 권역을 갖고 판매 사업을 하면 해당 권역에서 동일 업종을 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 의원실은 사업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중소기업 규모와 이 법이 적용될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의 매출액 규모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논의하고 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사업조정제도란?

    대기업등의 사업진출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사업인수, 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축소를 권고하는 제도

    **사업조정 신청절차는 ?

    동종 중소기업단체 또는 1km이내 동종업종 1/3이상 동의를 얻어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
    1207 나라가 미쳐 돌아가네.... [새창] 2021-01-17 17:36:25 4 삭제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sisa&no=1168572#memoWrapper98827700


    이미 어제 그쪽뷴들이 들고왔던거에요
    1206 새 기계에 로그인할때 구글.gif [새창] 2021-01-17 00:55:59 0 삭제
    ㅋㅋㅋㅋㅋㅋ
    1205 정봉주 전 의원님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새창] 2021-01-17 00:46:09 1 삭제
    도대체 미투 광풍 어떻게 안됩니까? 판결이 이정도로 났는데도 정봉주 이미지는 xx나고 정상적인 재기가 불가능인데
    이만큼 가성비 좋은 공격수단이 어딨나요 진짜. 혐의 없어도 여론재판으로 정치인생 끝장내고, 도대체 몇명이 자살을 했으며...
    1204 정봉주 전 의원님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새창] 2021-01-17 00:43:34 1 삭제
    2019년 10월 25일, 성추행 의혹 보도가 허위보도라고 한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봉주 전 국회의원에 대해 1심 판결 결과 무죄가 선고되었다.

    다음은 판결문의 일부이다.

    - 피해자 A는 이 사건 성추행 무렵 자신의 존재감이나 자존감을 높이려고 친구나 지인들에게, 사실은 그런 일이 없었음에도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만났다거나 가까운 관계라고 표현하거나 자신이 피고인의 책 쓰는 일에 일조하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고 다니는 등으로, 유명 정치인인 피고인과의 관계를 과장하는 일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성추행 중 강제포옹과 입맞춤 내지 입술 스침 부분에 부합하는 피해자 A의 진술은 앞서 이미 본 것처럼 상황과 필요에 따라 서슴없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를 신용할 수 없었다.

    나아가 실제로 키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얼굴을 들이민 행위에 키스를 하려는 의도와 목적이 있었는지는 이를 판별하기가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직업상 일반인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스킨쉽을 나누는 대중정치인이고, 당시 피해자 A에 대하여 지지자로서 수감 직전에 있던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준 데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표현에서 뜨겁게 포옹하는 과정에서 울컥하여 고개가 흔들리면서 얼굴이 앞으로 숙여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즉, 피해자가 평소 언행에 거짓이 많고 진술이 자주 바뀌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실제 키스를 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의도와 목적을 판별하기 어렵다는 점도 반영되었다. 이는 단순히 무고와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성추행 혐의 또한 인정되지 않았음을 말한다.

    ----나무위키 발췌----
    1203 로켓배송 멈추고 복합쇼핑몰 문 닫는다 [새창] 2021-01-16 18:31:48 1 삭제
    물론 상임위 위원장, 다수의원 역시 민주당 의원입니다.
    180석이나 되는 거대한 당에 수많은 생각, 이념을 가진 의원들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는 똥파리도 있고, 친검찰도 있고, 수많은 인간들이 섞여있죠.
    글쓴님 입장에서 이해안되는 법안들을 발의한 것도 민주당이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커트 시킨 것도 민주당입니다. (위원장에 구성원 다수가 민주당이니 원하면 다 할 수 있음)
    세상을 이분법으로 바라보면 편합니다만,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한다는 저 정책' 역시 민주당 의원들이 커트 시켰음을 기억하시길..
    1202 로켓배송 멈추고 복합쇼핑몰 문 닫는다 [새창] 2021-01-16 18:12:20 1 삭제
    심지어 김정호 의원의 저 20km가 담긴 법안은 상임위 통과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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