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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8.5cm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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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cm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78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2-18 09:35:49 0 삭제
    난왜 이해가 안되징?
    1783 오늘입대입니다 [새창] 2014-02-18 09:32:18 0 삭제
    102..ㅠㅜ
    178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2-18 09:28:58 1 삭제
    기사원문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43&aid=0000068457
    178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2-18 09:28:22 9 삭제
    사이버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反意思 不罰罪)에 해당돼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혐의를 입증하면 처벌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 61조에 따라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모욕죄도 적용 가능하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당사자만 고소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사실을 적시하지 않는 욕설 등도 포함돼 적용 범위가 넓다. 이재만 변호사는 “온라인상의 악플은 특별법이 적용돼 오프라인에서 욕설 등을 퍼부었을때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다”며 “특히 당사자의 고소없이도 수사가 이뤄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1780 돈까스를 향한 나의 외침 [새창] 2014-02-18 09:19:54 0 삭제
    1올~ 해솔이횽?
    1779 일본인bj를 울린 한국의 악플러들 [새창] 2014-02-17 14:44:16 0 삭제
    이쁘다
    1778 입대할때 진짜 아무것도 못 가져가나요? [새창] 2014-02-17 14:30:21 0 삭제
    네 다른건 빤쓰까지 다줍니다.
    1777 입대할때 진짜 아무것도 못 가져가나요? [새창] 2014-02-17 14:25:22 0 삭제
    세면도구는 필요없구요 시계덩도는 상관음쓰요
    1776 돈까스 덮밥 만들어봤어용 [새창] 2014-02-17 14:18:12 1 삭제
    그릇 이쁨
    177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2-17 14:14:42 0 삭제
    그린라이트네요
    1774 새줍했는데 이건 무슨 새일까요? [새창] 2014-02-17 12:41:44 0 삭제
    딱봐도 화질구지네요
    멸종위기 조류임
    1773 숭실대학교 현재상황.jpg [새창] 2014-02-17 12:10:12 2 삭제
    점호 5분전
    1772 3문제 다 틀리면 치매라네요~ [새창] 2014-02-17 10:10:14 0 삭제
    아..요양원이라도 알아봐야되나...
    1771 안현수 러시아어 과외선생 [새창] 2014-02-16 15:47:12 2 삭제
    이야 공부할맛 나겠다
    177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2-16 15:36:59 2 삭제
    쯔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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