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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전복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29 뭐 국가보안법을 없애자고요? [새창] 2013-02-01 06:14:23 1 삭제
    아니 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누가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했나요?
    국가보안법은 아무런 쓸모도 없는 법이니 없애버리자고 했나요?

    법이 가진 맹점이나 악용 가능성에 대한 비판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종북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결국 법은 딱 정해져있으니까 불합리해도 인정하고 살아라. 이렇게 가야하는건가요?
    528 뭐 국가보안법을 없애자고요? [새창] 2013-02-01 06:07:51 2 삭제
    여러 사람들이 말씀하시는것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것 같네요

    다들 공통적으로 보이는 입장은

    '국가 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이게 아니라

    '국가 보안법은 문제가 있다' + '국가 보안법에 비판을 하는 것을 종북으로 동일시 할 수 없다'

    이겁니다.
    527 뭐 국가보안법을 없애자고요? [새창] 2013-02-01 06:05:44 0 삭제
    그리고 덧붙이자면 이 댓글에도 폐지하자. 라는 의견을 보이는 사람은 없네요

    오유 = 폐지 주장

    이렇게 몰고가시는건 좋지 않습니다.
    526 뭐 국가보안법을 없애자고요? [새창] 2013-02-01 06:03:44 1 삭제
    법은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져있죠.

    근데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변하죠.

    항상 법이 변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럼 한순간에 사람들이 바꾸자!!! 이렇게 되나? 아니죠

    문제가 있는 법에 비판은 항상 있어야 하는겁니다.

    또한 이러한 비판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죠.

    폐지하자는 사람 + 개정하자는 사람이죠.

    윗분이 말씀하셨듯 폐지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폐지 자체를 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구요.

    이걸 종북으로 몰아가시는건 비약이죠
    525 운영자계정 해킹에 대해서... [새창] 2013-02-01 01:38:13 23 삭제
    http://www.ilbe.com/728930039

    확인하셔야 할듯 합니다. 전 pdf나 그런건 잘 모릅니다
    52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1-31 15:31:34 0 삭제
    내가 말하고자 하는건

    국정원녀는 확실히 국정원의 조직적 정치개입의 증거다 라는게 아니라

    충분히 의심과 비판을 가져야 하는 사태라는거다.

    넌 그걸 의심 하지마. 그러는거고
    52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1-31 15:29:39 0 삭제
    중간 중간 주장에 대한 근거가 다 어긋난 부분이 있는데

    이걸가지고

    니들이 틀렸음 ㅋ 이러고 있냐 ㅋㅋㅋㅋ
    52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1-31 15:28:41 0 삭제
    "공무원이 정치적성향글을 인터넷에 올리는것은 그야말로 댓글작업이고 법을 위반하는 거다" 라는 주장은

    자기들이 그토록 주장하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지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에 그것도 익명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이 자신의 정치적성향을 밝히는 글을 쓰는것을 처벌못해

    또한 그넘들의 주장이라면

    수많은 전교조선생들이 자신들의 폐북에 썼던 정치성향글들을 모두 제제하고 처벌을 받게되겠지,,,

    좌좀들아 생각을 해봐라

    수많은 전교조 선생들이 자기폐북에 정치적성향의 글들을 쓴다고 해서

    전교조라는 단체가 "조직적"으로 박근혜를 떨어뜨리려고 주장하는게 맞는것이냐?


    에서는 자신의 업무 대상에 대한 영향을 따져봐야지.
    내가 술집을 감시하는 경찰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내가 아무리 경찰이라도 술 마시는건 자유야. 근데 내 역할이 A라는 술집 감시인데 내가 거기 들어가서 술마시면 되겠냐?

    다른 예를 들어줘?
    내가 교육청 감사를 행하는 사람이야. 근데 어떤 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안좋아. 그래서 미리 이 학교의 안좋은 점을 하나라도 잡아내야지 하고 들어가.
    이게 정당한거냐??

    니가 말한 전교조 문제가 비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얼마나 유비논증에서 그 유사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라
    52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1-31 15:25:32 0 삭제
    셋째,

    그 여직원이 쓴 글들이 밝혀졌다고 해서 전혀 국정원이 여론조작했다는 근거가 없다.

    라는게 이미 너는 국정원 직원이 쓴 글은 공적인 글이 아니라 사적인 글이라는 판단을 전제하고 있다.
    이걸로 의견이 갈리는데 니가 마음대로 정해놓으면 그건 니 주장이 정당화 되지 않는다는거지
    52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1-31 15:23:55 0 삭제
    두번째,

    그 국정원여직원은 민주당을 고발하고 자기가 "자진해서" 경찰조사를 받게 된거야

    무슨 그 여직원이 잘못이 있어서 "경찰조사"를 받은게 아니라는거지


    라는 말에서 자진해서 라는 단어의 잘못된 사용.

    처음부터 국정원 직원은 경찰 조사 받기를 거부하는 상황이었다. (나와서 제대로 조사하자는 요구에 집안에 있었으니)

    근데 넌 잘못된 어휘 사용으로 내용을 뒤틀고 있음
    51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1-31 15:22:12 0 삭제
    천천히 하나씩 이야기 해보자.

    첫번째로

    경찰과 들어가서 처음에 '확인'하고 나왔음에도 농성했다는 부분에서 확인은

    인터넷에서 국정원 신분으로 정치적 댓글을 달았는지 여부가 아님. 근데 넌 그런 확인으로 비약하고 있음. 논리적 전개가 아니잖아?

    왜냐면 양해를 구하고 들어갔는데 나 국정원 아니다. 그러는데 어떻게 더 확인하냐?

    아, 이곳은 사무실이 아니구나 정도의 확인이잖아? 근데 그걸 확인했는데 왜 농성했냐 라고 말하면 그게 맞냐?
    518 [속보] 한겨레, 국정원 직원이 문재인 비판 댓글 작성 밝혀냄! [새창] 2013-01-31 13:15:09 0 삭제
    제9조 (정치관여의 금지)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정당 또는 특정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이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정치인에 대하여 찬양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서로 다른 해석

    A.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정당 또는 특정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B.이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정치인에 대하여 찬양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그 직위를 이용하여
    A'.특정정당 또는 특정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B'.이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정치인에 대하여 찬양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517 [속보] 한겨레, 국정원 직원이 문재인 비판 댓글 작성 밝혀냄! [새창] 2013-01-31 11:35:50 0 삭제
    스파클링워터/

    원칙적으로는 모든 공무원은 사석에서도 정치이야기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규정할 수 밖에 없어요. 단지 그것을 그렇게 집행하겠다는게 아니라
    원칙은 그렇게 정하되 집행은 그렇지 않은거죠.

    뭐 하나 배제하신 것은 업무 대상인 사이트에 남긴 글의 성향을 고려하셔야 할 듯 합니다.
    그렇다고 유체이탈님의 말씀이 맞으니까 조용히하세요 하는게 아니라
    원칙을 따지자면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업무시간에 업무대상인 사이트에다가,
    선거기간에 정치적인 글을,
    익명성을 가진 여러개의 아이디를 통해

    이 부분이 다른 공직자들에 비해 부각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구요
    516 [속보] 한겨레, 국정원 직원이 문재인 비판 댓글 작성 밝혀냄! [새창] 2013-01-31 11:25:32 1 삭제
    그리고 다들 무조건 일베 꺼져 이런건 하지 맙시다. 그게 뭡니까....
    515 [속보] 한겨레, 국정원 직원이 문재인 비판 댓글 작성 밝혀냄! [새창] 2013-01-31 11:22:55 7 삭제
    iamyyourmom/
    님 댓글에 반박하려는건 아니고 사람들이 하는 말 정리해주자면

    1. 국정원녀 주장은 오유 감시가 자신의 업무였다. (국보법 위반, 종북에 대한 감시)
    -이번 보도로 인해 거짓증언인게 밝혀짐.

    2. 글을 올린 것 자체가 위법이며, 그것이 업무 대상인 커뮤니티 사이트였다. 또한 그 글이 업무 시간 내 이루어졌다.

    3. 좋게 좋게 넘어가서 개인적으로 글을 올렸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은 아이디로 돌려가며 편향적인 글을 썼다.

    결론 : 국정원 직원에 대해 충분한 의혹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만약 국정원 전체의 업무에 글을 올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국정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국정원 직원이 업무 시간 내에 자신의 업무 대상에 개인적은 정치성향을 나타낸 것이라면, 그 직원의 공직법 위반이 되는 것이라는거죠.

    이 사태는 파악하기에 좀 더 시간이 걸릴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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