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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10	대안을 제시하고 망할놈 망하라고 해주세요 [새창]	2015-06-24 18:03:51	0	삭제
		동감합니다. 제가 따로 글 파서 설명했지만 오히려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아서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게 되거나 직접 노동시장에 뛰어들게 되면 노동시장은 더 치열해집니다...
	509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일자리가 줄기는 줍니다 [새창]	2015-06-24 17:48:09	0	삭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이 단기적으로는 줄겠죠. (장기적으로는 꽃이되었네님 말씀처럼 좋은 결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하지만 최저임금은 인권문제이기도 합니다. 현행 최저임금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용창출이 동반되어야죠.
	508	최저임금 인상보다 근로기준법 정비 및 집행이 우선입니다. [새창]	2015-06-24 17:45:19	2	삭제
		백악// 저도 과도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올라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시장원리에 따라 오르지 않으면 인공적으로라도 올리는 것이 맞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단, 아까 말씀하셨던 "노동법 개정될 동안 받게 될 고통은 누가 감당하느냐"하는 부분 때문에 점차적으로 올려야 한다는겁니다. "정상적인 자영업 또는 소상공인이라면 제품값을 올려서라도 사업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정상적이지 않은 자영업 및 소상공인"입니다. 최저임금을 갑자기 두 배 가까이 올리면, 당연히 부실한 기업들이 우선 망할겁니다. 이 회사들은 당연히 망해야 하는 업체들이기는 하나, 현재는 고용을 하고 있으므로 한번에 망하면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는겁니다. 알바비 관련해서는, 현행 최저임금도 안 주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올리면 많은 회사들이 지키겠죠. 하지만 다 그렇지는 않을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비 및 집행이라고 하는겁니다. 심지어는, 현행법만 잘 집행해도 지금 폐혜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가 되어서는 절대 안되겠지만요.
	507	저는 일반사무직이고, 최저시급에 관하여 한마디만 해보고싶어 적습니다. [새창]	2015-06-24 17:02:42	2	삭제
		의논이 너무 과열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성자님도 본인께서 느끼시는 대로 적으신 거고 악의는 전혀 없고, 그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지적을 하다가 좀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우리 논의는 함께 생각해보고 더 좋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목소리 조금 낮춰서 토론해보면 좋겠습니다...
	506	최저시급에 대한 궁금증 [새창]	2015-06-24 16:58:27	1	삭제
		업체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이시라면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기본급이 그 아래라면 상여나 성과급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법을 따라갈 것 같구요.
	505	최저임금 인상보다 근로기준법 정비 및 집행이 우선입니다. [새창]	2015-06-24 16:55:32	3	삭제
		백악님//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으나, 현재 최저임금을 올려봤자, 노동법 개정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올라간 최저시급보다 아래의 임금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근로기준법을 시계열적으로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갑작스런 최저임금 인상으로(무려 약 80%)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줄이거나, 더 심하게는 문을 닫아서 본인들이 고용시장에 뛰어들 경우, 경쟁이 더 치열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기업의 채용을 증가시켜서 애초에 퇴사/은퇴하는 사람을 줄여서 자영업자 수와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업소에 구직하는 노동자의 숫자를 줄인 후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겁니다. 지금 5명의 구직자가 있다고 치면 3명이 5580원의 최저임금을 받고 2명이 노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바로 올려버리면 구직자가 늘고 일부 자영업자는 고용을 줄일 것이기 때문에 6명 중 2명이 10000원을 받고 4명이 노는 상황이 온다는겁니다. 그럼 양극화는 더 심해지죠. 노는 사람은 더 늘어나구요.
	504	최저임금 인상보다 근로기준법 정비 및 집행이 우선입니다. [새창]	2015-06-24 16:37:34	2	삭제
		백악님// 제 취지는 최저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포괄산정제가 존재하는 동안은 실질임금은 최저임금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구요.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한국인 연간 근로시간이 2163시간입니다. 시급 만원이면 연봉이 2163만원인거죠. 풀타임으로(2163시간 이상) 일하지만 연봉이 2163만원이 안 되거나, 연봉 3000이나 4000 되어도 자주 야근하는 분들은 시급이 10,000원 아래거나 그 수준 정도인 겁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정비는 필수적입니다.
	503	최저임금 인상보다 근로기준법 정비 및 집행이 우선입니다. [새창]	2015-06-24 16:19:01	2	삭제
		은아아빠님// 물가는 시장과 소비자의 문제라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보다는 훨씬 더 크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간단한 포스팅 정도로 해답은 커녕 기본적인 방향도 제시하기는 어렵겠죠... gallow님// 네, 시급을 올려봤자 포괄임금제 있으면 의미 없습니다.
	502	최저임금 인상보다 근로기준법 정비 및 집행이 우선입니다. [새창]	2015-06-24 16:11:55	2	삭제
		백악님//의견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정비하고 시행하고 위반하는 고용주를 족치면 국가 단위로 최저임금을 설정할 필요도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동자의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에 최저임금제도가 없습니다. 단, 위에 늘솔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사가 알아서 해결하도록 되어 있죠. 또, 평균임금이 높고 양극화가 적기로 소문난 또,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최저임금이 월1500 유로로, 200만원이 안 되는 수준이지만, 실제로 그만큼만 지급하는 고용주는 많이 없습니다. 이게 다 노사가 문제를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고 노조에 권한을 부여하고, 노동법을 잘 만들어놓고 이행하기 때문입니다.
	501	시급 만원으로 한달 월급 계산 좀 해봤습니다. [새창]	2015-06-24 15:37:21	25	삭제
		주변에 대기업 다녀서 연봉 4000 정도 받는 사람도 근로시간 계산하면 10,000원 안됩니다... 기업들이 비양심적으로 사람을 쓰는 것 때문에 문제가 크죠.
	500	大를 위해서 小를 희생하라? [새창]	2015-06-24 15:35:56	0	삭제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647745.html 이런 기사도 있더라구요. 돈 쥐고 있는 사람들 따로 있는데 왜 자영업 vs 최저임금근로자로 프레임이 짜여진건지 모르겠습니다...
	499	최저임금 내년 만원은 말도 안됩니다. [새창]	2015-06-24 15:34:04	0	삭제
		제가 글 새로 파서 적기도 했지만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최저임금을 즉각 인공적으로 인상하는 것 보다는 다른 법(근로기준법 등) 정비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 비율이 28퍼센트인데 바로 올리면 많은 자영업자분들 문 닫으셔야 하고 그렇게 되면 경제가 무너집니다...
	498	최저임금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문한번 해볼께요~ [새창]	2015-06-24 15:19:51	0	삭제
		정리 내용 기대하겠습니다!
	497	최저임금 상승의 효과 [새창]	2015-06-24 15:18:00	0	삭제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단, "부자증세"보다는 "불로소득" 증세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근로소득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몇이나 될지 의심스럽기는 하지만요.. 시장 전체적인 관점에서 봐도, 불로소득으로 인한 소득은 사회에 가치를 창출하지 못합니다. 자본으로 돈을 버는 건 그 자본의 소유주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생기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노동으로 인해 사회에 직접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그 가치에 대한 대가로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들은 급여가 오른다면 노동을 더 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대한 부담은 유지, 또는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96	최저임금 인상보다 근로기준법 정비 및 집행이 우선입니다. [새창]	2015-06-24 15:11:06	2	삭제
		떡구님님// 감사합니다. 늘솔뫼님// 의견 감사합니다. 저는 업의 특성상, 노사의 구분이 없고 직원 모두가 회사의 부분을 소유하는 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저에게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노조의 결성, 가입, 활동은 근로기준법 정비 및 집행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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