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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보라돼지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10-13
    방문 : 5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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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돼지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58 [익명]울면서 유서를 썼는데.. [새창] 2014-08-05 01:33:15 0 삭제
    죽는다고 누가 알아주는거아니야

    그사람들은 오히려 널 더 비웃을거야

    진정 복수하는방법은 악착같이살면서 성공한모습보여주는거야
    그리고 변변치않게 살아가던 그들이 성공한 네 앞에서 무릎꿇고 손내밀게하는거야

    몇명의 가족은 널 미워하겠지만 여기 우리가 새 가족이 돼줄게

    오늘을 더큰빽이 생긴,새로태어난날로 만들고 기념하자

    소식기다릴게
    150 정당방위!! [새창] 2014-07-31 12:48:36 1 삭제
    우선 말씀하신것에대해 제생각을 말씀드리자면요

    4번의경우, 맨손인 상대방의 공격때문에 정신없는와중에 눈 딱감고 잡히는대로 아무거나 휘두른상황은 과잉방위라는이론으로 해결될수있습니다 야간이나 기타 심적으로 불안한상황에서의 방어행위가 과도했다면 과도할수밖에없었던 상황을 이해해주고 정당방위로 인정해주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우려하신 상황에대해서는 어느정도 이론적으로 보완이 됩니다

    3번 칼을들고 쭈뼛쭈뼜 으슥한골목까지 나를따라오는사람의경우는 충분히 무섭고 비정상적인상황이라고 인식될수있습니다 하지만 밤늦게 집에서쓰던 식칼이 부러져서 급한김에 인근친척집에서 칼을빌려오는 옆집아저씨일수도 있을것입니다
    범죄상황을 가정할수있다면 범죄가아닌상황도 가정할수있습니다 모든상황에대해 충분한가능성이있기때문에 <눈앞의위협>을 정당방위의요건으로 제시하는것입니다 즉 저사람이 나를공격하길 기다렸다가 정당방위하라는게아닙니다 그건 새로운범죄죠 만약 범죄자인줄알고 내가 위협을느껴 공격했는데 택배아저씨거나 중국집아저씨였다? 이런경우 오상방위라는 이론으로 보완이 가능합니다 무죄죠

    7번의경우 역시 앞서말씀드린 과잉방위로 보완될수있을것입니다 내 방어행위가 과도하여 나를 공격한 상대방이 더크게다치는상황은 얼마든지 있을수있죠 그렇기때문에 과잉방위 이론을 적용하여 무죄가될수있어요

    6번의경우,엎치락뒤치락하는 싸움에서 잠시멈추는 소강상태는 아직 싸움중이라고 할수있지않을까요? (이건 그냥 제생각입니다) 다만 나를먼저공격한 상대이지만 나와격투중에 도망가는상대를 공격하는것은 명백히 새로운 폭력행위입니다 물론 그를 붙잡기위해서 추격하다가 투닥투닥하는경우는 어느정도 참작되겠죠?

    이론은 수많은 상황에대한 가능성으로 만들어진것입니다
    더러는 이론에 부합되지않는 상황도발생하죠 그렇기때문에 과잉방위, 오상방위 등의 보완제보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제도를 뛰어넘는 상황? 이런것에대해서는 제가 뭐라고말씀드릴부분은 아닌것같네요
    양심적인 경찰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역할이 중요한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또길어졌네요ㅠ
    149 정당방위!! [새창] 2014-07-31 11:36:28 4/10 삭제
    요건이 까다로워보이긴 하지만 어찌보면 당연한것들입니다

    대충 사항별로 설명을해보자면요
    1번은 당연한거겠죠? 방위행위 즉 상대방의 공격에대한 방어여야한다는겁니다
    2번도 당연한겁니다 내가 상대방이 폭력을행사하도록 도발했다면 그것은 상대의 일방적인 폭력이라기보단 상호간의 싸움으로 인정될겁니다
    3번도 1번의 연장선상에서 당연한겁니다 정당방위의 이론적요건으로 '자기또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의위협이 눈앞에있을것'이 요구됩니다 내가먼저 상대방을때릴수있었다면 위협이 눈앞에놓인 위급한상황이라고 볼수없을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흉기를들고있다면 눈앞의 위협이라는 범위는 좀 넓어질수있겠죠
    4번은 상황에따라 조금 다를것입니다 맨손으로나를 공격하는 상대방에게 흉기로 대항한다면 내가 상대방에게 더큰피해를줄수도있으므로 상황이좀복잡해지겠죠 다만 칼을든 상대에게 각목 등으로 대항하는것은 정당방위가될수있습니다 칼든상대를 방어하기위해 칼을드는것도 정당방위가될수는있습니다
    5번은 4번과 관련하여, 맨손인 상대에게 칼을들지말라는 뉘앙스입니다 상대적으로 이해하셔야해요
    6번은 앞서말한 눈앞의위협과 관련있습니다 나를 때리고 뒤돌아서는상대를 공격하는것은 방어행위가아니라 새로운 공격행위입니다 상대방의 폭행이 이미 돌아서면서 끝나버렸기때문이죠 상대방이 범죄행위중일때 나에게도 정당방위가 적용될수있습니다
    7번과 8번도 상대적으로 이해해야할것같아요 정당방위의 이론상으로는 방어행위시의 침해는 그 크기가 상관없다고는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폭력에대한 방어행위로 상대방을 죽인다든지 큰 상해를입힌다든지 하는것은 사회상규상 마땅하지않다고 본것같습니다 전치3주를 넘지않아야한다는것도 어떠한 기준을 저정도로 잡은것이지 절대적인것은 아니라고봅니다

    말이좀길어졌는데요, 제 설명은 대략적으로 이론적인것들입니다 실무에서는 어떻게적용될진모르겠네요ㅠ
    그리고 8가지 요건이 한꺼번에 충족되어야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는것이 아닙니다 법이 다소 불합리하기도 하지만 꽤 합리적인면도 많아요 흠..너무길어서 반대먹겠네요ㅋㅋ
    148 [익명]28살이 생일축하해달라고하면 철없어보려나요 [새창] 2014-07-30 20:43:52 1 삭제
    생일축하해 친구야
    생일날 죽으려다 안죽고 이렇게 살아있으니 축하를 곱절로받아야겠구나!
    부디 더 어렵지만 열심히 즐겁게사는사람들보고 자극받길바래
    힘들었던 너의 과거와 과거가 될 현재에 미안해서라도 너는언젠간 즐겁고 행복해져야해 나도 그런맘으로 열심히지내고있어!
    언젠간 즐거워질거야 그리고 그날이 그리 멀지않았을거라고 확신해!
    생일축하해!
    14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7-29 01:32:31 19 삭제
    착한딸!!! 화이팅!!!!
    146 (주)넥슨은 사슴을 뿌려라!!! [새창] 2014-07-25 23:36:01 5 삭제

    뿔이 따뜻해서 되게놀랐어요
    145 저도 합격자랑할래요! [새창] 2014-07-15 00:18:07 1 삭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퐁쥬님,제 합격의 비결은..강한 쇼크였어요
    사실 저는 여친한테 차인게 강한동기부여였던것같아요
    많이 마음아팠지만 만약 계속 연애를했다면 또 떨어졌을거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친구를 은인이라고 생각하고있어요
    그리고 이거아니면 할거없다는 절박함도 컸구요
    또한가지 결정적으로 도움받았던건 고시원이었어요
    저는 계속 집이나 근처도서관에서 공부했거든요
    나름 한다고 했지만 집에서는 부모님눈치, 도서관에서는 다른사람들눈치에 공부가제대로될리가없었죠
    그런데 시험두달앞두고 들어간 노량진고시원에서 나름 많이 집중할수있었어요
    이번 시험과 합격으로 느낀것은, 사람들은 늘 마지막 2퍼센트를 눈앞에두고 포기하는게 아닐까 하는거에요
    저도 그 2퍼센트앞에서 좌절홀뻔했지만 조금더 물고늘어졌기에 좋은결과가있었다고 봅니다
    이거 쓰다보니 합격수기가 돼버렸네요
    퐁쥬님도 잘되실거에요 또 궁금한게있으시면 말씀주세요~
    144 !!!19금 .. 오유인대상 맥주 선호도 조사 !!!! [새창] 2014-06-18 19:05:18 7 삭제

    이게아직안나왔군요
    구수하고 달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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