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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8	촤 [새창]	2014-10-14 10:26:42	0	삭제
		시구에서 타자가 맞는거 첨 보네.....ㅎㅎㅎ
	67	"청소년 알바 최저임금 주는 건 불합리" 김종필 도의원 발언 논란 [새창]	2014-10-05 23:06:47	7	삭제
		과거 근로감독관으로 재직 했고.............에서 소름 와 저런 사람이 근로감독관이였다니 ㅎㄷㄷ
	66	연장근로 주 20시간 허용 개정안 발의...(설명 포함) [새창]	2014-10-02 17:34:35	0	삭제
		크르릉/ 1주의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에 근로를 하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모두에 해당되기 때문에 50%연장근로+50%휴일근로 해서 100%가산임금을 줘야 합니다. 근거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65	20대 여성, 취업전쟁서 20대 남성에 '완승' [새창]	2014-09-23 16:46:37	0	삭제
		기자가 경제학 공부를 띄엄띄엄 했나보네요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활동참가자수/경제활동가능인구수로 계산되는데 저기 경제활동참가자수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입니다. 그러므로 남녀의 경제활동참가율 비교만으로 위와 같은 결론이 나올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대에 남자가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군대로 인해 대학교 졸업이 여성보다 늦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취업자와 실업자 둘 모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활동참가자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경제활동가능인구수에은 포함됩니다.
	64	스웨덴경제의 본모습 [새창]	2014-09-10 00:21:46	1	삭제
		대기업이 법인세를 많이 내는 것은 그만큼 영업이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비중이 산업 전반을 차지하고 있어 매우 불안전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보안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대기업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저렇게 많이 주는 것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63	스웨덴경제의 본모습 [새창]	2014-09-10 00:01:55	0	삭제
		제 생각에 감면된 세액을 거둘 생각없이 증세를 논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62	스웨덴경제의 본모습 [새창]	2014-09-09 23:53:44	1	삭제
		거기 링크의 마지막 문단을 읽어보세요 감면세액부분 나오죠 그게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61	스웨덴경제의 본모습 [새창]	2014-09-09 23:50:10	1	삭제
		근로기준법 23조와 24조에 의해 우리나라는 노동자를 기업 마음되로 해고 시킬수 없습니다.
	60	스웨덴경제의 본모습 [새창]	2014-09-09 23:48:54	1	삭제
		기업이 사실상 경영상 위기에 빠지지 않았는데도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59	스웨덴경제의 본모습 [새창]	2014-09-09 23:45:55	0	삭제
		기업에서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부에서 보면 큰 문제가 됩니다. 특히 쌍용차 문제와 같이 기업이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그에 대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대선 전에 쌍용차문제의 국정조사를 약속하였지만 대선 이후 약속을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단순한 문제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58	스웨덴경제의 본모습 [새창]	2014-09-09 23:34:01	0	삭제
		상위 1%기업이 법인세중 86%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서 법인세가 전체 세금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법인세를 내는 비율이 저렇게 차이나는 것도 대기업 위주의 산업정책 때문임으로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할 우리나라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 한테 많은 세금 거두는 것을 아주 나쁘게 보는데 그 근거를 정부의 도적질로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57	스웨덴경제의 본모습 [새창]	2014-09-09 23:08:51	0	삭제
		저의 의견은 직접세를 조정해서 세수확보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덧붙이자면 지금 우리나라는 물가상승율이 높은 편인데 여기에 부가가치세까지 상승되면 물가가 더 상승합니다. 이렇게 되면 차상위계층은 정말 살기 힘들어 집니다.
	56	스웨덴경제의 본모습 [새창]	2014-09-09 22:21:55	0	삭제
		우리나라는 부가세을 포함한 간접세 비중이 높은 나라입니다. 즉 부가세를 올리자는 것은 말 그대로 서민들에게 더 큰 조세 부담을 지우는 것입니다. 부가세율이 낮다고 해서 부가세비중이 전체 세금에서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득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으므로 직접세를 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55	캐나다에서 파업한 경험담 [새창]	2014-09-09 21:26:38	54	삭제
		우리나라로 치면 방위산업체에서 일하시는 분 같네요. 우리나라는 방위산업체 노동조합이 파업하면 그냥 불법파업이 됩니다. 바로 공권력 투입되고 노조간부의 대다수는 업무방해죄 또는 노조법 위반 등으로 구속이 예상되네요. 캐나다와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이 좀 많이 다른 것도 있지만 방위산업체에게도 단체행동권이 보장되고 있는 것이 좀 부럽네요.
	5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05 16:28:17	0	삭제
		CJ회장이 이룬 업적이 있다고 해서 횡령배임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은 죄의 경중에 따라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이 불가능하다면 형집행의 정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단지 건강상의 이유로 선처를 요구하여 낮은 형량을 받는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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