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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asky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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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asky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10 사유리 돌직구 폭발 [새창] 2012-12-01 19:36:07 0 삭제
    핵폭탄이구먼...
    109 개처럼 짖는 새 [새창] 2012-12-01 16:13:18 0 삭제

    헐...이짤을 쓰게 될줄이야...
    108 이게 무슨 쪽이냐.jpg [새창] 2012-11-30 18:56:08 2 삭제
    뉴욕이 빨갱이 본거지였구먼....
    107 달마과장 791화 동반여행 [새창] 2012-11-30 15:20:20 0 삭제
    왜 달마과장은 아직도 과장인지 알수 있군...
    106 BBC 군부독재자 박정희의 딸과 인권변호사의 대결로 보도 [새창] 2012-11-28 19:20:47 0 삭제
    전세계적 개망신....
    105 文측의 TV 토론 돌직구 ㅋㅋㅋ [새창] 2012-11-28 19:19:25 0 삭제
    벙걸리셨어요 나올때가 됐능데...
    104 12월 4일 토론확정 이네요. [새창] 2012-11-27 21:39:23 0 삭제
    이정희는 꺼져야 되는데...
    103 지식채널e - 별 것 없는 나라 [새창] 2012-11-27 17:40:34 0 삭제
    그래도 이정도면....쇄국정책 급인..ㅎㅎㅎ
    세상이 뭔가 미쳐가지만 않는다면 관찮지만요
    102 오늘 단독토론쇼의 최대 수혜자. [새창] 2012-11-27 01:40:17 1 삭제
    루퍼트//일체의 유무형의 이익이 뇌물인것은 맞죠. 다만 이성간의 정교가 이득이 아니다...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게 문제라능..
    101 오늘 단독토론쇼의 최대 수혜자. [새창] 2012-11-27 01:35:53 0 삭제
    민감한 동물//위력에 의한 강간 이런건 없는 죄목이구요...
    그냥 강간죄는 당연히 안되고..피구금부녀간음죄 정도 검토해볼 필요는 있는데 이것도 문제는 검찰청에서 수사중일 뿐이지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가 아니라서 이것도 안되죠.

    검찰에서도 이래저래 고민해봤을겁니다. 되는게 없으니...ㅎ
    100 오늘 단독토론쇼의 최대 수혜자. [새창] 2012-11-27 01:22:43 4 삭제
    떡검의 논리는 아닌듯...구속영장은 법원이 발부하니까요. 걍 법학도 입장에서보면...성행위에 대해서 재산상 범죄를 부정한 판례만 있거든요....그렇다 보니 뇌물죄는 무리고...거기다 직권남용을 가져다 붙이자니 불기소청탁이 실패한 케이스라서 그것도 조문상 불가...

    이건 뭐..마치 의도적으로 초임ㅅㅅ검사가 이렇게 한게 아닐까 싶을정도로 형사적으로는 걸고 넘어지기가 힘드네요.

    처벌하려면 진짜 믿을거라고는 뇌물죄밖에는 없는게 맞습니다. 과거 판례논리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죠. 대법원까지 100%가지 싶고..처벌하려면 성행위에도 재산상 이익을 인정하는 판례변경이 있어야 할겁니다.워낙 초유의 사건이니 대법원에서 판례를 변경해줄지도...일본은 성행위에도 재산상 이익을 인정하거든요.

    마음같아선 징역 10년은 넣어야 할거 같습니다만..형법은 죄형법정주의가 있으니..

    자칫하면 무죄....대법원에서 판례를 전원합의체로 바꿔줘야 유죄...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러니....구속을 하기는 쉽지 않죠.
    99 북한 희토류 매장량, 알고보니 세계 2위 [새창] 2012-11-26 20:46:37 0 삭제
    희토류는 파냈다 하면 환경오염이 엄청납니다. 그냥 안파는게 나을판...
    98 [장도리] 2012년 11월 27일 [새창] 2012-11-26 20:28:37 6 삭제
    천재의 수준은 이미 넘어선거 같다....신의 영역이다 장도리는...ㅎㄷㄷ
    97 ㅈ오늘 그네누님 셀프토론의 비밀 알고있나들? [새창] 2012-11-26 19:52:01 74 삭제

    제가 새누리당 당원이옵니다. 인증샷 날려드리옵니다...
    패널은 아무나 하는것이 아니옵니다....
    96 변희재 "낸시랭은 일반 연예인 수준이 아니다" [새창] 2012-11-26 19:37:35 3 삭제

    참나...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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