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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7	민족 최대현안 FTA.....아는게 별로 없네???. [새창]	2008-05-23 20:39:37	1	삭제
		예전에도 한번 FTA반대글 썼다가 몰매 맞은 경험이 있었는데 말이죠... 'FTA반대 = 쇄국' 이런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들이 지상 최대의 과제라 여기는 세계화.. 곧 전 세계의 시장화.. 결국 FTA란건 WTO를 통해 전 세계를 한방헤 시장화 하려 했으나 EU나 여러 좌익국가의 반대로 그게 쉽지가 않자(WTO는 만장일치제로 의결을 합니다) FTA를 통해 한 나라씩 시장을 열자는 방법이란 거죠. 시장경쟁에서는 자본의 크기가 곧 그 경쟁력을 나타내며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개방을 외치는 그들은 그것이 아주 당연한 것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뭐 한미 FTA의 경우도 많은 독소조항이 있는데 그중 가장 걱정되는 것은 '투자자 국가 제소권', 곧 어떤 정부가 갖고있는 규제, 법, 제도가 기업의 이익에 방해가된다면 제 3의 민간구에 제소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상 기업의 이익에 방해되는 규제나 법, 제도를 갖는 부분이란 곳 공공서비스부분으로 우체국, 수도공사, 공공의료기관 등이 이에 대표적으로 속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초국적운송기업 UPS가 캐나다의 우편서비스를 제소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FTA하나만으로도 공기업 민영화, 혹은 퇴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큰 문제는....... 정작 미국은 FTA에서 정한 조항들을 무시한다는 데 있습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어느 나라도 완벽하게 열린 미국의 문을 구경한 적도 없습니다. 상대 국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벗겨놓고 있지만 미국 자신은 독하다 싶을 만큼 철저한 보호무역으로 자국의 산업을 지켜나가고 있다는거죠. 그렇다 해서 협정 파기는 가능한가? 아니죠.. '랫치조항',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을 되돌릴 수 없다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 조항을 허용했죠. 그렇다면 투자자 국가 제소권으로 미국을 제소하면 될까요? 물론 가능은 하지만 여태 미국을 제소해서 이긴 사례는 손에 꼽으며 그나마 승소한 경우에는 미국이 판결에 따른 배상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실례가 캐나다 목재사업에서 있었는데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네요. 대략적으로 쓰자면 미국에서 캐나다산 목재에 강력한 관세를 유지하자 이를 제소한 캐나다기업이 승소는 했지만, 아직까지 단 한푼으 배상도 하지 않은채 버티고 있다는 거죠. 글이 주절주절 길어져버렸는데 여하튼 결론은 전 이 FTA반댈세 라는 겁니다. 개방은 세계적 추세이기에 FTA는 필수다 라는 의견들도 많지만, 전 세계인이 'FTA가 체결되지 않은 곳과는 수출입 안한다'라는 입장도 아니며 그럴 수도 없다는걸 알면서 굳이 독소조항을 끼워넣어가면서 FTA를 진행할 이유가 있냐는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 정말 궁금한 것 하나가 도대체 왜 이렇게 불공평한 협상을 추진했냐는 것입니다. 절대로 지표적 성장이 우리네의 살의 질을 높여준적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은 자명합니다. 이번 쇠고기 협상의 경우 미국 목축업자들이 미 의회에서 FTA비준할 수 있게 입김한번 넣어주길 바란 'Anal Sucking'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습니까? 수입체결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협상을 했으니 불공정하든 말든 뭐가 문제였겠습니까? 끝내놓고 와보니 불만이 예상을 뛰어넘었고, 이 역시'체켤만 하면 된다'는 생각 아래 거짓말하기 바빠지는 거고... 잘된 협상도 아니고...... 눈에보이게 지랄맞은 FTA때문에 너무 많은것을 잃게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1126	[돌발영상] 내가 언제? [새창]	2008-05-08 20:03:17	2	삭제
		이계진씨.... 그래도 한 시대를 대표한 아나운서로써... 한 때는 직언정론에 앞장섰던 분이라고... 그렇게 믿어왔고 존경도 했는데... 당신이 정계로 가면 썩어빠진 수구세력들 틈에서 깨끗한 보수의 초석을 다질꺼라 믿었는데, 어디서 부터 이리도 썪어들어간건지... 이젠 자정을 바랄 순 없어보이네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초심, 신념... 이딴건 다 저버리고 한마리 괴물로 탄생한 이계진씨... 당신 때문에 정말 사람이 무섭습니다
	1125	[진중권 칼럼]온 국민을 희생시킨 이명박 '등신외교' [새창]	2008-05-06 09:18:27	4	삭제
		지난 주 시사IN에서 한 진중권씨 인터뷰에 중 하나... Q. 이 대통령에게서 가장 크게 우려하는 점은? A. 이분이 잠을 안 잔다는 것(웃음) 이게 유머다 ㅡ.ㅡ;ㅋㅋㅋ
	1124	미국 고기 리콜(전량 회수) 사건- CNN 오늘뉴스 [새창]	2008-05-06 08:41:32	0	삭제
		우리 대통령님하는 리콜하려면 아비터 필요할 까봐 일부러 협상에서 그런거 뺀거에요
	1123	미국 고기 리콜(전량 회수) 사건- CNN 오늘뉴스 [새창]	2008-05-06 08:41:32	0/4	삭제
		우리 대통령님하는 리콜하려면 아비터 필요할 까봐 일부러 협상에서 그런거 뺀거에요
	1122	李대통령, 한우 생존전략 제시..""더 비싸고 더 고급으로" [새창]	2008-04-27 08:16:55	14	삭제
		고급화는 뭐 인정해준다만.... 미국 소새퀴 수입하면서 분명 '우리나라 국민에 세계에서 젤 비싼 쇠고기 먹는 건 문제'라며... 그래놓곤 한우 생존전략이 더 비싸게? 결국 미췬소는 우리 먹고 한우는 수출할 생각인건가?;; 진짜 4차원일세
	1121	李대통령, 한우 생존전략 제시..""더 비싸고 더 고급으로" [새창]	2008-04-27 08:16:55	30	삭제
		고급화는 뭐 인정해준다만.... 미국 소새퀴 수입하면서 분명 '우리나라 국민에 세계에서 젤 비싼 쇠고기 먹는 건 문제'라며... 그래놓곤 한우 생존전략이 더 비싸게? 결국 미췬소는 우리 먹고 한우는 수출할 생각인건가?;; 진짜 4차원일세
	1120	이 아줌마는 지금 뭐할까? 한우 키운다던 이명박 지지자 아줌마 [새창]	2008-04-22 20:47:57	21	삭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FTA한 것 땜시 농촌이 다 죽게생겼다고 얘기하는데.... 저 찬조연설.... 분명 저 할머니 개인이 쓴건 아닐 것이고.... 한나라당에서 분명 스크립트를 제공한걸텐데 FTA찬성 제 1당인 한나라당이 이런 스크립트를 내놨었다니.. 지금 다시 생각해도 진짜 사기꾼 새퀴들이다 당시 반FTA여론을 흡수하기 위해 마치 지들은 FTA반대 했었던 마냥 저딴 찬조연설 시키고;;
	1119	강철요새 남조선 [새창]	2008-04-19 01:17:16	4/8	삭제
		우리나라에 배치된 핵무기 1만점이 넘습니다. 특히 서해안쪽으로 많이 배치돼 있죠. 물론 미국에 요구로 들여온 무기들이고 1만점 한방에 발사하면 지구도 쪼개진다는 소리가 있을만큼 상당한 양입니다.
	1118	[펌] 정몽준의 압박 "뉴타운 안하면 서울시 직무유기" [새창]	2008-04-18 09:10:15	11	삭제
		요즘 대통령 각하님 땜시 영어가 대세라 그런가.... 뉴타운 뉴타운 한다... 뭐 어쨌든 신도시계획인건디.... 애초에 신도시계획이 실시된 목적은 도심에 밀집된 인구와 역세권을 분산시키기위한, 뭐 초등학교 사회시간에는 위성도시라 했던가? 여하튼 그런 목적에 의해 추진돼 왔다. 그런데 이번 총선 때 뉴타운 공약 나온 지역들을 살펴보라 저~ 위쪽으로 도봉, 노원부터 저짝 밑으로 금천, 관악까지... 거의 서울의 3/4정도는 뉴타운 한다고 난리 부르스 치고 금뱃지 달았다. 애초에 이게 신도시의 목적과 맞는 사업인가? 서울 땅값 올리는 것 외엔 어떤 목적에도 부합하지 못한다. 당연히 추진될 가능성 0% (미친놈들이 밀어붙인다면 모르지만)였고, 오세훈이도 그걸 알았고, 물론 공약 내건 후보새키들도 다 알았다. 몰랐으면 후보 자격도 없지. 이거 몰랐던 건 그 개새키들한테 표던저준 우리네 밖에 없단 말이다. 뒤 늦게 부동산으로 한몫 잡아볼수 있을까 하는 기대 품다가 그 단순한 트릭조차 보질 못한거다. 뭐 어떻게 보면 무턱대고 한 몫 잡자고 졸부님들 따라 주식에 뛰어들었다 패가망신한 개미들이랑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된다. 지금 정몽준이가 미친척하고 뉴타운 물어 뜯고 있는데, 몽준씨가 뉴타운 안될거 몰랐을까? 어줍잖은 예측으로 내 장담컨데 몽준씨 저 태도 얼마안가고 뉴타운얘기 입닦는다에 내 손목건다. 최소한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다면 더이상 뻘짓하면 안될테니까. 이번 총선에서 뉴타운이 당락에 쟁정사항이었다는 건 어찌보면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이념적인 문제를 떠나 좀더 현실적인 공약에 눈을 돌렸다는 점에서는 발전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헌데 너무 이기적으로 판단했고, 그 높은 욕심에 비해 너무 물러터졌던게 문제지. 국익이라는 다소 추상적이지만 멋진 대의명분을 전제하에 좀 더 꼼꼼히 그 '개새키'들이 내뱉는 공약에 분석적으로 달려들었어봐... 지금 뉴타운이 급한지, 우리 옆집에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급한지.... 그게 판단이 안됐을리 없단 말야. 야근 끝내고 집에오는데, 지하철에서 '그래도 정몽준이가 개겨주면 뉴타운 되고 우리도 부동산 한번 해보겠지?' 하고 말하는 상사를 보다가 짜증이나서 이래 막되먹게 글썼습니다. 아 짜증나 ㅡㅡ
	1117	조직의 쓴 맛을 보다. [새창]	2008-04-17 07:17:56	10	삭제
		이병 주제에 맛을 음미하려 들다니 ㅋㅋㅋ
	1116	일본방송 떡방아의 달인 [새창]	2008-04-16 09:01:18	0	삭제
		아 뭐 어찌라고요 ㅡ.ㅡ;;;;
	1115	일본 방송사고 ,, [새창]	2008-04-03 20:46:24	3	삭제
		▽일본방송사고라니까 휴지부터 찾는 자넨 뭔가?
	1114	환경부차관 "대운하 물류 적으면 많게하면 되" [새창]	2008-04-02 08:40:01	17	삭제
		무역쪽에 종사하는 친구넘이 '국내 운송을 위한 운하는 병신짓'이라고 정의하더군요 기본적으로 공장->차량운반->목적지(or 소비자) 의 방식이 중간상을 거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는 최상의 방법인데 공장->차량->운하->차량->목적지 이 시스템으로 돌리자고 하니 병신짓이 아니고 뭐냐라는 거였죠. 물론 공장을 운하 옆에 지으면 해결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관광운하입니다... 옆에 공장지으면 안된다 이거죠 운하 주위로 관광지 조성하려면 최소한 시(市) 단위 이상으로 떯어진 곳에 공장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운하옆에 공장들어서있는 걸 구경하면서 근처로 숙박, 음식, 편의 시설은 전무한... 아주 아스트랄한 관광지를 조성해야하는거죠 뭐 뭐 지금 하는 꼬라지 봐선 '해본적 없잖아? 시도해보자'라는 식으로 나올지도 모르죠; 이번 정부 컨셉은 아무리봐도 똥인지 된장인지 굳이 발라 쳐 드셔봐야 구분하는 방향인듯;
	1113	"사교육비는 괜찮고 등록금쓰는것은 시위하냐" [새창]	2008-03-30 02:37:32	2	삭제
		꼭... 학교 예결산안을 살펴봅시다 매년 학교에서는 예산안에 '올해에는 얼마를 남겨서 적립하겠다'라는 항목까지 만들어 두고서 적립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적립금의 용도는 무엇인고 라고 물어보면 위급할 때 사용할 보험의 용도, 차후 건물을 짓거나 할 때 사용할 저축의 용도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국 대학에서 학생들 등록금을 남겨서 모아둔 저런 적립금이 평균 1천억원입니다. 정말 학생들을 위해 쓰기려고 한 돈이었다면 이 적립금만 써도 등록금 인상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적립금이 많은 몇몇 대학들은 전교생을 무료로 교육할 수 있을 정도의 비용을 쌓아둔다는 거죠. 게다가 06년이었나 부터는 그 적립금으로 주식투자를 가능하게 해버렸죠. 다들 알고있듯 재단은 비영리단체이며 재단에서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은 학교, 학생들의 위해 쓰이도록 돼 있습니다만 그동운 대학생들이 매년 평균 8%씩의 인상된 등록금을 내면서 얻은게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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