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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172	사형 폐지론자들에게 [새창]	2009-01-01 00:27:57	3	삭제
		'형사법의 영역에서 입법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하는 악법의 제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박탈 내지 제한하는 것이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형벌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인간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반한다. 이는 극악한 범죄를 범함으로써 스스로 인간임을 포기한 자라도 여전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있는 인간 존재인 한 그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그 가족 또는 사회의 보복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는 유사 범죄의 일반적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비인간적인 형벌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형벌로서의 사형은 자유혀오가는 달리 사형선고를 받은 자에게 개과천선할 수 있는 도덕적 자유조차 남겨 주지 않는 형벌제도로서 개인을 전적으로 국가 또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단순한 수단 내지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사형수의 인간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사형제도는 나아가 양심에 반해 법규정에 의해 사형을 언도해야 하는 법관은 물론 양심에 반해 직무상 어쩔 수 없이 사형집행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양심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비인간적인 형벌제도이기도 하다.' 위는 1996년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폐지에 대한 결정 당시 소수의견을 낸 김진우 재판관의 의견입니다. 물론 이런 의견에 '흉악범은 인간도 아니다. 죽여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인간으로서 같은 인간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보복을 통한 해결에 만족을 느끼는 것이 법제화 되고 보편화 된 의식으로 자리잡힌, 지극히 잔인한 사회속에서 제 아이들이 살아가는 것이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1171	이외수 "콘크리안 떨거지들, 일본이 니들 조국이냐" [새창]	2008-12-27 21:14:25	13	삭제
		11 그래서 첫리플도 모자라 두번째 리플까지 말아드시나요 ㅜ.ㅜ
	1170	이외수 "콘크리안 떨거지들, 일본이 니들 조국이냐" [새창]	2008-12-27 21:14:25	14	삭제
		11 그래서 첫리플도 모자라 두번째 리플까지 말아드시나요 ㅜ.ㅜ
	1169	검찰, 강기갑에 당선무효형 300만원 구형 [새창]	2008-12-17 21:38:11	27	삭제
		문국현 자리에 이재오 올리고 강기갑 자리에 이방호 올리고 대운하 전도사 커밍순
	1168	검찰, 강기갑에 당선무효형 300만원 구형 [새창]	2008-12-17 21:38:11	46	삭제
		문국현 자리에 이재오 올리고 강기갑 자리에 이방호 올리고 대운하 전도사 커밍순
	1167	대륙의 구걸 [새창]	2008-12-08 02:12:07	0	삭제
		어차피 죽을만 하면 힘빠져서 죽지도 못할 것을;;
	1166	이봐 내 말좀 들어보라구! [새창]	2008-12-06 03:40:32	1	삭제
		경) 인터넷 개통 (축 오랜만에 이런거 써보내 ㅎㅎㅎ
	1165	써글놈의 한나라당들...최저임금을 낮춰???죽어라 죽어라 하는구 [새창]	2008-12-02 22:47:44	0	삭제
		http://www.kimsj.com/ 김성조의원 홈피인데 뭐 식물홈페이지라 딱히 이번 법안발의에 대한 내용은 없군요. 이건 진짜 동조한 의원들 누군지 싹 밝혀내고싶은데..... 더도 덜도 말고 일한만큼 그 가치를 인정하고 계산을 해주면 좋겠거늘 정말 재주는 누가부리고 엄한것들이 다 챙겨가는 상황에서 요따구 법안을 생각하다니 지금도 아르바이트 구하려고 수소문해보면 최저임금 챙겨주지 않는곳도 수두룩하고 말이 파트타임이지 10시간 이하로 일시키는 곳 찾아보기 힘든데... 기사 보자마자 뭔가 많이 답답한데 말은 안나오고...;;
	1164	이아이는 커서 [새창]	2008-11-21 01:58:53	0	삭제
		왜 대딸님이 본문에 사진 두장을 다 올리지 않고 궂이 본인 자료에 본인이 유머용 댓글까지 달아버린 것일지... ↓ 심층 분석 부탁드립니다.
	1163	이아이는 커서 [새창]	2008-11-21 01:58:53	26	삭제
		왜 대딸님이 본문에 사진 두장을 다 올리지 않고 궂이 본인 자료에 본인이 유머용 댓글까지 달아버린 것일지... ↓ 심층 분석 부탁드립니다.
	1162	이아이는 커서 [새창]	2008-11-21 01:58:53	63	삭제
		왜 대딸님이 본문에 사진 두장을 다 올리지 않고 궂이 본인 자료에 본인이 유머용 댓글까지 달아버린 것일지... ↓ 심층 분석 부탁드립니다.
	1161	본격 속 터지는 영상. [새창]	2008-11-19 01:01:41	2	삭제
		이거 오랜만에 보니까 또 신선하네 ㅋㅋ 저새퀴 저거 요번 대선에서 후보등록 하려 했었는데 ㅋㅋ
	1160	본격 속 터지는 영상. [새창]	2008-11-19 01:01:41	5	삭제
		이거 오랜만에 보니까 또 신선하네 ㅋㅋ 저새퀴 저거 요번 대선에서 후보등록 하려 했었는데 ㅋㅋ
	1159	조선일보.. 역쉬.. 할 말없다... [새창]	2008-10-31 00:21:41	1	삭제
		아 제발... 외신에 알려지진 말길 ㅡ.ㅜ
	1158	조선일보.. 역쉬.. 할 말없다... [새창]	2008-10-31 00:21:41	2	삭제
		아 제발... 외신에 알려지진 말길 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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