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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56	사회적 뇌물, 국민연금 [새창]	2013-07-31 22:25:39	3	삭제
		저도 제 부모님이 현재 기댈것이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2개 제도가 없다면 제가 제 수입만으로 부모님을 모셔야한다는 것도 알구요 ^^ 글을 통해서 하고픈 말은 <국민연금은 폐지해야한다> 가 아니라 <현 청년 세대에게 치명적이므로 대비해라> 였는데 결론은 너무 짧게 쓰고, 상황설명을 너무 길게 썼나 봅니다. 가오리삼삼님의 글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동시에 보고 있어 수정을 가할 수 없다면, 대비는 해야한다가 제 의견입니다~~
	155	사회적 뇌물, 국민연금 [새창]	2013-07-31 22:16:54	4	삭제
		덧붙여 국민연금을 동결하는 이유는 복지를 막기 위함이 아니라 복지를 키우기 위함입니다. 이 부분에서 오해가 오는건지 모르겠네요 국민연금이 지금의 체제로 계속 이어지면 2030년 경부터 은퇴를 하는 사람들에게 복지를 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말했듯 이때부터 한국의 성장곡선은 침체되서 정부는 재원이 없는데, 연금을 부과식으로 바꾼다해도 인구왜곡으로 1:1 연금이 아닌 1:2.5 의 연금이 되버립니다. 즉,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는 당장의 복지는 가능해도 2030년 이후 더 큰 복지위기를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때문에 국민연금은 동결해서 현 장년층에 축소지급하고 기업퇴직연금을 확장해 현 청년층이 노인이 되는 20~30년 후를 대비해주어야 합니다. 제가 복지에 대한 스탠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저는 모든 세대를 위한 복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4	사회적 뇌물, 국민연금 [새창]	2013-07-31 22:11:25	3	삭제
		가오리삼삼// 민영화는 아닙니다. 앞서 댓글에서 "현재 상태로 동결" 이라고 썼습니다. 즉, 국민연금 폐지도, 국민연금 민영화도 아닌 현 상태 그대로의 동결입니다. 미국식인데, 미국은 사회구성원들의 연대책임을 위해 국민연금과 동일한 social security 제도를 운영하고 동시에 개인투자인 401k를 법령으로 운영합니다. 한국도 이와 동일하게 국민연금과 기업퇴직연금(401k에 준함) 을 동시에 운영합니다. 기업퇴직연금은 민영화라기 보다는 법률로 돈을 묶어두고 다만 운용을 민간기관에 위탁합니다. 이때 기관을 선태하는건 당사자이고, 기관은 법에 의해 통제를 받는 동시에 개인에게 지속적인 운용보고를 합니다. 모순이 적으려면 국민연금이나 소셜시큐리티의 크기는 미국처럼 작아야하고 기업퇴직연금이나 401k의 크기는 커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해 7월, 국민연금 공단이 요율을 높이자고 주장했으니 동결을 통해 이를 막고 인상코자 한 부분은 기업퇴직연금 쪽으로 보내는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첫댓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폐지가 아닌 동결이라고 말하고 있고 가오리삼삼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잘 보니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어떤 부분을 잘못 보시고 있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153	사회적 뇌물, 국민연금 [새창]	2013-07-31 21:42:22	5	삭제
		저는 국민연금을 폐지하자거나 세대갈등을 부르고픈건 아니고 국민연금은 현재의 요율로 동결시키고 기업퇴직연금을 확대시켜 미국처럼 다수의 기관에 가입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식입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단일기관에 자금이 집중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몇가지 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바람과달// 요지 정리 감사드립니다 ㅜㅠ 얼마를 벌어야. 연금도 내고 저축도 하는가는, 받고자 하는 시점의 연금을 6% 이율로 할인해서 측정합니다... 30년뒤 매월 100만원이 필요하다면, 100만원을 3% 인플레이션으로 엑셀에서 FV하고 이돈을 6% 이율로 다시 엑셀함수로 PV하면 됩니다.
	152	사회적 뇌물, 국민연금 [새창]	2013-07-31 21:33:57	2	삭제
		꼬리타분// 죄송합니다...폰지게임은 국민연금과 관련된 칼럼에서 자주 발견하여 글에 재미를 붙이려고 마지막에 추가시켜 보았습니다. 제가 봐도 <전혀 다르지 않다> 라고 쓴건 액센트가 너무 강하네요. 유사하다. 닮아있다. 정도로 쓰려고 했는데 다 쓰고 신났었나 봅니다. 수정이 안되네요...
	151	사회적 뇌물, 국민연금 [새창]	2013-07-31 21:24:31	4	삭제
		페페푸푸// 댓글 감사드립니다. 전하고자 한 바와 같은 의미를 훨씬 깔끔하게 정리해주신것 같습니다. 글을 굉장히 잘 쓰시네요. "국민연금은 후세대가 선세대를 강제로 부양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이므로 어쩔수 없다" 가 전하고 싶은 바였습니다. 다만, 본문 마지막에 덧붙임 형태로도 적었는데 부과식으로 바뀌는 경우에도 한국은 유럽보다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프랑스의 인구는 이제 증가도 없고 감소도 없는 상태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지만, 한국은 2060년경까지는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부과식이 1을 내고 1을 받을 수 있게 한다면, 한국의 부과식은 1을 내고 1/2.5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150	사회적 뇌물, 국민연금 [새창]	2013-07-31 21:10:10	2	삭제
		글의 요지는... 문제는 국민연금이라는 제도 그자체인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를 대비해라 정도입니다. 연재로 글을 쓸때는 <스스로를 위해 저축하세요> 라는 명제를 깔고 글을 쓰고 있어 혼란이 없는데, 이글만 딱 읽으면 단순한 비방처럼 들릴 수도 있겠네요.. 그점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가오리삼삼님이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이라면 죄송합니다.
	149	사회적 뇌물, 국민연금 [새창]	2013-07-31 21:06:14	2	삭제
		가오리삼삼// 알아서 저축하는 것이 왜 허황된 것이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국민연금을 부과식으로 축소시키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키워 국민의 노후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하나의 단체에 자금이 몰릴 경우 위험성이 커지고, 관리의 헛점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국민연금이 20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세계 4대 연금이 되버린 이유는, 미국이나 유럽이 개인연금을 활성화 시킬때 오히려 국민연금을 확대시켰기 때문입니다. 다만 첫번째 댓글에서 밝혔듯 국민연금을 버릴수는 없는게 사실인데, 현재의 노년계층 때문입니다. 끝으로 가오리삼삼님이 말하신 것처럼 <연기금 운용이 거대투자자가 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연기금의 요율을 높이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148	사회적 뇌물, 국민연금 [새창]	2013-07-31 20:59:54	5	삭제
		나불나불// 나불나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은 주식비중을 최대 30% 까지로 법안을 수정중에 있습니다. 기금이 2,400조를 돌파하는 20년 경에 주식비중은 700조 정도인데... 현재 코스피의 시총이 1,000조를 조금 넘습니다. 인구구조상 국민연금은 20~30년 경부터 자본감소를 겪게되고 당연히 20여년에 걸쳐 700조원의 주식은 매각됩니다. 이 시기에 어마어마한 거품이 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외국의 증권사들이 한국의 국민연금을 바라보며 자주 지적되는 내용입니다.
	147	사회적 뇌물, 국민연금 [새창]	2013-07-31 20:54:42	2	삭제
		혹, 거짓이나 과장으로 생각하는 부분을 짚어주시면 자료 출처를 알려드리겠으며, 제목은 카페에 연재할때는 1.1. 같이 번호를 붙여 연재하는데 여기에는 그럴수가 없어 그냥 첫줄의 내용대로 "사회적 뇌물, 국민연금" 이라고 썼습니다.
	146	사회적 뇌물, 국민연금 [새창]	2013-07-31 20:52:16	3	삭제
		가오리삼삼// 퇴근 중입니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자료는 어디서 특별히 끌어왔다기보다는 사실로 존재하는 것들을 하나로 연결지은 정도입니다. 가령, 비스마르크가 퇴역장교를 위해 국민연금을 만들고 "사회적뇌물" 이라 표현한 것은 그의 전기에 등장하는 대목이며, 폰지게임과 국민연금은 오래전부터 비교대상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라기 보다는 일련의 정부발표들을 한눈에 볼수있게 나열한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인상하자고 한뒤 반대에 막힌건 올해 7월 감사에서 였으며, 6월에 진영 복지부장관이 국가가 국민연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자 다음날 기획재정부가 즉각 부정하였습니다. 특별히 어딘가를 인용하지는 않았고 사실들을 서로 연결지은 것으로 봐주시면 합니다...
	145	사회적 뇌물, 국민연금 [새창]	2013-07-31 17:01:27	0	삭제
		쪼꼬치루루// 제도의 폐지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도 이미 왜곡이 너무 심하니 조금 정리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악의 경우더라도 덩치를 더 키우지는 않아 주었으면 합니다. 국민연금은 십년뒤 총자산 2,500조원의 초거대 자금이 됩니다. 어지간한 국가의 수십년치에 해당되는 국가예산 규모지요. 이 시점을 피크로 찍고 적자상태로 전환되어 40년간 자산은 천천히 줄어들어 가게 됩니다. 이것이 왜 문제인가 하면, 2,400조원의 투자되었던 자금이 '반드시' 회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 뱅가드라는 미국의 투자회사가 한국에 투자된 돈을 회수해야겠다고 선언하면서 한국의 주가가 서서히 하락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물건을 계속 팔것이라고 선언한 이상, 그곳에 투자를 할 사람은 줄어드는 논리입니다. 뱅가드의 매도 물량이 11조원이었는데, 한국의 주가가 휘청였지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매도할 자산은 2,400조원인 것입니다. 2020년대부터 한국에 투자할 바보 외국인은 없을 것입니다.
	144	사회적 뇌물, 국민연금 [새창]	2013-07-31 17:01:27	3	삭제
		쪼꼬치루루// 제도의 폐지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도 이미 왜곡이 너무 심하니 조금 정리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악의 경우더라도 덩치를 더 키우지는 않아 주었으면 합니다. 국민연금은 십년뒤 총자산 2,500조원의 초거대 자금이 됩니다. 어지간한 국가의 수십년치에 해당되는 국가예산 규모지요. 이 시점을 피크로 찍고 적자상태로 전환되어 40년간 자산은 천천히 줄어들어 가게 됩니다. 이것이 왜 문제인가 하면, 2,400조원의 투자되었던 자금이 '반드시' 회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 뱅가드라는 미국의 투자회사가 한국에 투자된 돈을 회수해야겠다고 선언하면서 한국의 주가가 서서히 하락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물건을 계속 팔것이라고 선언한 이상, 그곳에 투자를 할 사람은 줄어드는 논리입니다. 뱅가드의 매도 물량이 11조원이었는데, 한국의 주가가 휘청였지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매도할 자산은 2,400조원인 것입니다. 2020년대부터 한국에 투자할 바보 외국인은 없을 것입니다.
	143	사회적 뇌물, 국민연금 [새창]	2013-07-31 16:33:57	0	삭제
		다만, 그렇다고 국민연금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전체가 분담해야 하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사회에 쏟아지는 노인 인구에게 정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해줄 수 없습니다. 그럴 힘도, 그럴 여유도 없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당장 10만원씩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연초에도 국채 발행을 검토했었죠. 돈이 부족하면 돈을 찍어내어 복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잘못된 생각인지를 말씀드리면, 정부는 돈을 찍어낼 수는 있어도, 식량이나 가축을 찍어낼 수는 없습니다. 돈을 더 찍어낸다고 하여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잠깐의 모르핀 역할을 해낼 수 있을 뿐이며, 결국에는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젊은층이 국민연금의 납부를 거절하면 국가는 국채를 발행하든, 세율을 높이든 어떤 식으로든 노인들에게 복지를 공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더욱 빠른 속도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알면서도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국민연금의 현실입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당할 수 밖에 없더라도, 정확히 사태를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고, 결과를 알면 적어도 대처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뿐입니다.
	142	사회적 뇌물, 국민연금 [새창]	2013-07-31 16:33:57	7	삭제
		다만, 그렇다고 국민연금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전체가 분담해야 하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사회에 쏟아지는 노인 인구에게 정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해줄 수 없습니다. 그럴 힘도, 그럴 여유도 없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당장 10만원씩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연초에도 국채 발행을 검토했었죠. 돈이 부족하면 돈을 찍어내어 복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잘못된 생각인지를 말씀드리면, 정부는 돈을 찍어낼 수는 있어도, 식량이나 가축을 찍어낼 수는 없습니다. 돈을 더 찍어낸다고 하여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잠깐의 모르핀 역할을 해낼 수 있을 뿐이며, 결국에는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젊은층이 국민연금의 납부를 거절하면 국가는 국채를 발행하든, 세율을 높이든 어떤 식으로든 노인들에게 복지를 공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더욱 빠른 속도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알면서도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국민연금의 현실입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당할 수 밖에 없더라도, 정확히 사태를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고, 결과를 알면 적어도 대처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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