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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84	현직 교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ㄷㄷ [새창]	2012-12-12 04:31:57	1	삭제
		이말련 // 최신 판결 경향은.. 생각해보니 국내 판결은 거의 안다뤄봐서 잘 알지 못했구요, 헌재 판결은 알고있었는데 또 공무원은 기본권제한이 인정되고 있으니까 가타부타 판단하긴 이른거같네요. 역시나 아직 논쟁중인부분이기도하구요
	583	현직 교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ㄷㄷ [새창]	2012-12-12 04:31:57	0	삭제
		이말련 // 최신 판결 경향은.. 생각해보니 국내 판결은 거의 안다뤄봐서 잘 알지 못했구요, 헌재 판결은 알고있었는데 또 공무원은 기본권제한이 인정되고 있으니까 가타부타 판단하긴 이른거같네요. 역시나 아직 논쟁중인부분이기도하구요
	582	현직 교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ㄷㄷ [새창]	2012-12-12 04:20:44	1	삭제
		아...제가 뭔가 제 뜻을 잘 전달 못했나봐요 사실 지금 졸려서 제정신이아니네요 ㅋㅋ;; 뭔가 극단적이신거같은데, 전 위에 말했듯이 일상생활에서 중립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적 없구요! 단지 sns는 단순한 개인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교사로서 책임질 부분이 있지 않느냐고 말한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영유아보육님이랑 의견이 달라서 애초에 커뮤니케이션이 안되는거같네요. 전 sns가 훌륭한 공론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님께서는 다순히 사적인 공간이라고 말씀하시니 그걸 '일상생활' 이라고 표현하시는거같네요. 교사가 처벌받은 사례는 제가 모르겠지만 판사가 sns으로 정치발언했다가 처벌받은 사례는 있었죠. 유명하시니까 아실거예요. 정확한 법 항목은 공직선거법이구요.
	581	현직 교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ㄷㄷ [새창]	2012-12-12 04:20:44	5	삭제
		아...제가 뭔가 제 뜻을 잘 전달 못했나봐요 사실 지금 졸려서 제정신이아니네요 ㅋㅋ;; 뭔가 극단적이신거같은데, 전 위에 말했듯이 일상생활에서 중립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적 없구요! 단지 sns는 단순한 개인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교사로서 책임질 부분이 있지 않느냐고 말한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영유아보육님이랑 의견이 달라서 애초에 커뮤니케이션이 안되는거같네요. 전 sns가 훌륭한 공론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님께서는 다순히 사적인 공간이라고 말씀하시니 그걸 '일상생활' 이라고 표현하시는거같네요. 교사가 처벌받은 사례는 제가 모르겠지만 판사가 sns으로 정치발언했다가 처벌받은 사례는 있었죠. 유명하시니까 아실거예요. 정확한 법 항목은 공직선거법이구요.
	580	현직 교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ㄷㄷ [새창]	2012-12-12 04:05:15	0	삭제
		"교사는 학교 생활 외에도 중립을 지켜야한다? 그건아니란 거죠" 이 대목에 대해 답변한거예요
	579	현직 교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ㄷㄷ [새창]	2012-12-12 04:05:15	9	삭제
		"교사는 학교 생활 외에도 중립을 지켜야한다? 그건아니란 거죠" 이 대목에 대해 답변한거예요
	578	현직 교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ㄷㄷ [새창]	2012-12-12 04:02:18	0	삭제
		제가 관계된 사람이 아니라서 교과목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생활부문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sns에 정치편향적인 글을 올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지난번 어떤 판사의 사건때도 sns을 공적공간으로 분류하는 의견이 더 많았었고, 공적인 공간은 당장 그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가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의무를 지켜야 하는게 당연한겁니다.
	577	현직 교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ㄷㄷ [새창]	2012-12-12 04:02:18	11	삭제
		제가 관계된 사람이 아니라서 교과목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생활부문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sns에 정치편향적인 글을 올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지난번 어떤 판사의 사건때도 sns을 공적공간으로 분류하는 의견이 더 많았었고, 공적인 공간은 당장 그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가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의무를 지켜야 하는게 당연한겁니다.
	576	현직 교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ㄷㄷ [새창]	2012-12-12 03:52:52	4	삭제
		sns가 공적 공간이냐 사적 공간이냐는 아직 논의중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블로그를 공적공간으로 판결한 경우도 있었구요, 군인의 경우에는 sns에 정치발언 자체를 금지시켰죠. 이를 볼 때 우리 법원이 sns을 완전히 개인적인 공간으로 여기지는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저걸 보고 범법이다 아니다를 단정짓지는 못하더라도 논쟁거리는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답답할거 같다는 말씀은 좀.... 공무원이 되었으면 그에 따르는 의무를 준수하는게 당연한거죠 ;;
	575	현직 교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ㄷㄷ [새창]	2012-12-12 03:52:52	20	삭제
		sns가 공적 공간이냐 사적 공간이냐는 아직 논의중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블로그를 공적공간으로 판결한 경우도 있었구요, 군인의 경우에는 sns에 정치발언 자체를 금지시켰죠. 이를 볼 때 우리 법원이 sns을 완전히 개인적인 공간으로 여기지는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저걸 보고 범법이다 아니다를 단정짓지는 못하더라도 논쟁거리는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답답할거 같다는 말씀은 좀.... 공무원이 되었으면 그에 따르는 의무를 준수하는게 당연한거죠 ;;
	574	현직 교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ㄷㄷ [새창]	2012-12-12 03:39:19	2	삭제
		썬탠하는스님 // 교사들 정치편향 발언 자체도 문제되지않나요? 그것때문에 선관위에서 조사들어간 뉴스를 이번주만해도 서너개는 본거같은데... 그리고 제가볼때 저 교사의 글은 단순히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을 말하는게 아닌거같아서요
	573	현직 교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ㄷㄷ [새창]	2012-12-12 03:39:19	25	삭제
		썬탠하는스님 // 교사들 정치편향 발언 자체도 문제되지않나요? 그것때문에 선관위에서 조사들어간 뉴스를 이번주만해도 서너개는 본거같은데... 그리고 제가볼때 저 교사의 글은 단순히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을 말하는게 아닌거같아서요
	572	현직 교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ㄷㄷ [새창]	2012-12-12 03:25:58	17	삭제
		영유아보육 // 서로 생각이 다른건 이해해야하지만.. 공무원이 법을 어긴건 이해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죠;;
	571	현직 교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ㄷㄷ [새창]	2012-12-12 03:25:58	61	삭제
		영유아보육 // 서로 생각이 다른건 이해해야하지만.. 공무원이 법을 어긴건 이해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죠;;
	570	매트릭스는 민주당에서 깔아놓은것이고 [새창]	2012-12-12 03:04:56	0	삭제
		헐 대박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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