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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행과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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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 1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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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행과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87 여자친구가.....잤습니다. [새창] 2012-12-09 11:53:13 2/4 삭제
    나라면 똑같이 쓰레기된다 정말
    여자친구 놓고 다른여자만나면서 똑같이해준다
    486 성폭행범 “날 고소해?” 피해女 보복살인 ‘끔찍’ [새창] 2012-12-08 19:07:48 0 삭제
    전효성 출렁 글에 뭐이리 추천이 많냐?
    적어도 법은 감정에 호소되지않고 중간의 입장에서 판결하는 ㄱㅣ준이 법이다 감정에 호소할거면 법이란 잣대가 왜생겨났을까 ?
    니식대로 감정에 호소하면 꽃뱀들에게 당한 정말 억울해서 들어가는 놈들도 죄다 강간이 되는거다
    법앞에서 감정으로 호소하지마라 병신아 나이어려보인다
    485 박근혜 10만 양병설 [새창] 2012-12-08 19:01:40 0 삭제
    ㅋㅋㅋㅋㅋ
    484 박근혜 10만 양병설 [새창] 2012-12-08 19:01:40 0 삭제
    ㅋㅋㅋㅋㅋ
    482 성폭행범 “날 고소해?” 피해女 보복살인 ‘끔찍’ [새창] 2012-12-08 09:20:07 0 삭제
    맛나요 양갱//
    저사람들은 뇌물을 줄 수도 없었을 테니 판사들이 돈받은건 아닌거 같고 그러니까 역시 법이 문제다??
    판결에 있어서는 위에서 얘기했듯 가해자의 나이,부양해야할 가족,사건 당시의 가해자의 상태 등 볼건 많습니다.
    그런것들을 종합해 감형을 하는건 판사의 재량이지 법이 아닙니다.
    그런것들로 감형을 받았을때도 법이 문제일까요? 아니죠, 판사는 법만보고 판결하는 꼭두각시들이 아닙니다.
    그 법률 안에서 재량을 갖고 임하는게 판사들입니다. 자기의 의사와 가치관 생각들이 들어가는데
    법하나만 까면 안되죠. 깔꺼면 법과 판사를 같이 까야죠
    481 성폭행범 “날 고소해?” 피해女 보복살인 ‘끔찍’ [새창] 2012-12-08 09:14:37 0 삭제
    발굽혀 펴기/
    그렇죠 님의 말대로 판사들이 공포스러운건 맞습니다. 물론 부분적인 판사일 뿐이겠지만요. 형법의 테두리 안에서 재판하는 것은 꼭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그안에 정해진 형량안에서 벌을 내리는건 판사 재량이 맞거든요.그나마 요즘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야 형량이 세게 떨어질뿐이지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는 재판 중에선 되려 형량이 적게나오는 것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치만 모든 판사들이 그런게 아닌걸 알고 계실것이며 극단적으로 죽었으니 7년짜리로 보는것이다 라고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법이나 판사들이나 사실 죽은사람의 목숨보단 산사람의 인생을 더 챙기는 경향이 있거든요.범인의 나이 부양해야할 가족 등에서도 형량의 차이가 있구요. 너무 극단적으로 혐오스러운것같이 판사를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서만//
    법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어쩌라구요?? 물론 판사만 탓하는것도 나쁘긴 하지만 정해진 법아래서 일관성 있게 판결을 해야하는 법관들중
    정말 최소형량을 때리는 놈도 있습니다. 부산지법의 모 판사가 낮은형량을 주는걸로 유명하죠.
    여기서 보듯 무조건 또 법의 형량이 낮아서 라고도 볼수 없지요. 법은 안정성을 지켜야 하여 쉽게 바꾸는게 어렵지만
    요즘과 같은 강력범죄에 노출이 된 이때는 좀 개정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법의 형량을 강화한다고 해서 판사들의 머리가 썪어있으면 그 또한 문제가 되겠지요.
    공부만 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공부만 했던 사람들이라 보기와는 다르게 융통성 없는, 꽉꽉 막힌사람도 쉽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 고집대로, 형량을 낮게 잡아 내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법의 형량이 낮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강조할때는 이미 지난것 같습니다. 바꿔야 할건 법만이 아닙니다
    474 자신이 잘생겼거나 이쁘다고 생각하는사람 [새창] 2012-12-06 04:20:27 0 삭제
    전 커플인데요? 이힝 크리스마스와 연말은 따뜻하겠다~~~~~~~~~~~
    블라주세요 그럼 평생 안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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