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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u충\2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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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u충\2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8 SBS 힐링캠프로 본 문재인과 박근혜[BGM] [새창] 2012-09-22 11:07:16 1/29 삭제
    뭐 민주화운동안하면 나쁘다는 논리인가요?
    57 박근혜 ' 아버지 억울하게 당했는데 ' [새창] 2012-09-22 10:50:27 1/30 삭제
    노무현 "이라크 파병,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 국군을 파병한 데 대해 "역사의 기록에는 잘못된 선택으로 남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회고록에서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을 맡은 사람으로서는 회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절충주의적 입장을 드러냈다. 명분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상황 윤리를 따랐다는 것이다.




    한미방위조약 위반


    첫째, 한국군 이라크 파병은 제3국의 <무력공격(external armed attack)>에 대하여 당사국을 방위함을 규정한 한미방위조약 서두 및 제2조, 제3조에 위반된다.

    둘째, 한국군 이라크 파병은 타 당사국의 <영토(territories)>가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행동하기로 규정한 한미방위조약 제3조에 위반된다.

    셋째, 한국군 이라크 파병은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지역(Pacific area)>에서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행동하기로 규정한 한미방위조약 제3조에 위반된다.

    넷째, 한국군 이라크 파병은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할 의무를 규정한 한미방위조약 제1조에 위반된다. (타 당사국 미국이 1차 위반, 한국이 2차 위반)

    출전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조약정보


    대한민국 헌법 위반

    첫째, 한국군 이라크 파병은 '국제평화의 유지 노력과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 헌법 제5조 1항 위반이다.

    둘째, 한국군 이라크 파병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규정한 헌법 제5조2항 위반이다.


    <참고글>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Peace/568992
    56 박근혜 ' 아버지 억울하게 당했는데 ' [새창] 2012-09-22 10:50:27 13/66 삭제
    노무현 "이라크 파병,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 국군을 파병한 데 대해 "역사의 기록에는 잘못된 선택으로 남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회고록에서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을 맡은 사람으로서는 회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절충주의적 입장을 드러냈다. 명분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상황 윤리를 따랐다는 것이다.




    한미방위조약 위반


    첫째, 한국군 이라크 파병은 제3국의 <무력공격(external armed attack)>에 대하여 당사국을 방위함을 규정한 한미방위조약 서두 및 제2조, 제3조에 위반된다.

    둘째, 한국군 이라크 파병은 타 당사국의 <영토(territories)>가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행동하기로 규정한 한미방위조약 제3조에 위반된다.

    셋째, 한국군 이라크 파병은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지역(Pacific area)>에서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행동하기로 규정한 한미방위조약 제3조에 위반된다.

    넷째, 한국군 이라크 파병은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할 의무를 규정한 한미방위조약 제1조에 위반된다. (타 당사국 미국이 1차 위반, 한국이 2차 위반)

    출전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조약정보


    대한민국 헌법 위반

    첫째, 한국군 이라크 파병은 '국제평화의 유지 노력과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 헌법 제5조 1항 위반이다.

    둘째, 한국군 이라크 파병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규정한 헌법 제5조2항 위반이다.


    <참고글>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Peace/568992
    55 박근혜 ' 아버지 억울하게 당했는데 ' [새창] 2012-09-22 10:09:31 2/43 삭제
    김용민사건

    과거일이다 끄내지말자...

    박근혜사건

    과거일이지만... 이렇게 네거티브를해야 우리 철수찡과 문죄인찡이 이길수있다능...
    54 박근혜 ' 아버지 억울하게 당했는데 ' [새창] 2012-09-22 10:09:31 13/113 삭제
    김용민사건

    과거일이다 끄내지말자...

    박근혜사건

    과거일이지만... 이렇게 네거티브를해야 우리 철수찡과 문죄인찡이 이길수있다능...
    53 5.18이 폭동이라 하는 보수님들 [새창] 2012-09-22 10:06:37 2/11 삭제

    베오베검색만하면 답나오죵~!!
    52 5.18이 폭동이라 하는 보수님들 [새창] 2012-09-22 10:05:51 2/13 삭제

    천안함유족들도 정부의 놀아난 알바들...

    다 정부조작....

    애국진보만세.
    51 안철수가 거짓말을 했다며 까는 좃선 하지만....... [새창] 2012-09-21 23:07:11 0 삭제
    그렇죠.. 민간인사찰원조 김대중-노무현씨인데

    MB는 그 수법을배워야할듯....

    새누리 : 노무현,김대중,이명박 민간인사찰 조사.
    민통당 : 이명박정부 민간인사찰만 조사.
    50 ■ 송영선 관련 25억 주인공은 '박근혜 선대위 출신' [새창] 2012-09-21 21:32:17 0/5 삭제
    최동익 의원, 장향숙 前의원에 7천만원 전달(3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828030
    <연합뉴스>
    49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4대강 [새창] 2012-09-20 20:23:27 0/25 삭제
    놈현가카 둘다 대단하네..
    48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4대강 [새창] 2012-09-20 20:23:27 1/72 삭제
    놈현가카 둘다 대단하네..
    47 단일화가 꼭 필요한 이유의 예시.jpg [새창] 2012-09-19 23:18:44 6 삭제
    김대중 이회창 이인제

    노무현 정몽준 이회창

    이회창 정동영 이명박
    46 <박근혜 "내공 쌓는데 최소10년 필요" 文-安 겨냥> [새창] 2012-09-18 19:56:06 0/7 삭제
    문 후보 측은 "동양적인 생각으로 보면 아무래도 연장자가 하는 게 맞다"며 "공동정부로 간다면 문 후보가 대통령을 하고 안 원장이 총리를 맡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45 [이동걸 칼럼] 박근혜, 잘못된 경제인식도 문제다 [새창] 2012-09-18 19:41:13 0/10 삭제
    명불허전 한걸레
    44 문재인 인권변호사 참여 정부 시절 [새창] 2012-09-18 19:39:25 0/11 삭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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