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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26 경찰서에 개사료 보낸사건 3 - 언론 대서특필 [새창] 2015-03-04 23:38:45 16 삭제
    1
    내용을 잘 모르시는것 같네요.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배포했다고 대구 수성 경찰서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출석을 요구당했기 때문에 조금 지나친 감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항의 의사를 보이신 겁니다. 개사료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한 그 경찰분을 위한 것이었겠지요. 대구 수성 경찰서는 아니었지만 저번에 북한에 삐라를 뿌릴땐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출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고 한 경우와 이상하게도 정반대의 상황이라 저도 의아한데요.

    아래는 이전 이분의 글에서 복불해 온 댓글입니다.

    -------------
    여기서 신문·잡지 또는 라디오의 개념에 대하여는 의문이 없다. 문제는 기타 출판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있으나, 적어도 인쇄한 물건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고 단순히 프린트하거나 손으로 쓴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대법원은 여기의 출판물은 등록·인쇄된 제본인쇄물이거나 제작물과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진 인쇄물이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모조지 위에 싸인펜으로 기재한 삽입광고문이나(대법원 1986.3.25 85도1143), 장수가 2장에 불과하고 제본방법도 조잡한 최고서 사본(대법원 1997.8.26 97도133)은 물론 제호의 기재가 없는 낱장의 종이에 자기 주장을 광고하는 문안이 인쇄되어 있는 인쇄물(대법원 1998.10.9 97도158),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되어 프린트된 A4용지 7쪽 분량의 인쇄물(대법원 2000.2.11 99도3048)도 출판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출판물'에 대해서. 엔하위키.
    125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후기 [새창] 2015-02-21 02:12:29 0 삭제
    소설에도 성적 묘사가 많긴 하지만
    애초에 야설이 아니라 달달한 19금 할리퀸 로맨스 소설이에요
    남성팬은 하나도 없고
    여성들에게만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죠
    12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2-07 04:44:23 2 삭제
    택배가 온 후부터 말투가 바뀌ㅇ
    123 외국에선 나르를 [새창] 2015-02-07 04:41:07 0 삭제
    LCS EU는 다들 영어권이 아니라.. 맘대로 발음하는거 같네요 ㅎㅎ
    122 북미 접속 .. [새창] 2014-12-22 08:42:17 0 삭제
    저도 아까 랭겜 이기고 Continue 눌렀는데 그 이후로 접속이 안됩니다.

    전적 사이트 검색해보면 아직도 게임 중이라고 나오고요;;
    121 북미서버 서포터 배우실분 [새창] 2014-12-22 01:53:03 0 삭제
    다이아 올라가면 신청해야지.........는 평생 못하겠지 ㅠㅠ
    114 님들 탈론장인이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시나요? [새창] 2014-12-09 01:58:35 0 삭제
    고소하겠습니다.
    113 님들 왜 티모가 정찰병인지 아세요? [새창] 2014-12-09 01:57:16 1 삭제
    신고하겠습니다.
    112 김대리님 향수맡아보라는건 대본일까요 애드립일까요? [새창] 2014-12-09 01:03:46 16 삭제

    출처는 "tvN 드라마 미생"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입니다. https://www.facebook.com/tvNmisa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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