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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iny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7 현직 의료인 입니다...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새창] 2012-12-21 01:34:34 19 삭제
    사실 건보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민영 보험이 활성화되면 미국처럼 의사들에게 매우 유리하게 되고 환자들의 부담이 훨씬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 나라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전국민 건보 당연지정제라는 엄청난 무기를 이미 가지고 있기에 의료수가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며 의사들을 요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정부에게 유리한 국면을 스스로 포기하려 할 것 같지는 않네요

    FTA를 통해 해외 인력을 들여오는 영리법인 병원이 설립되게 된 것이죠...건보 당연지정제 폐지까지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보장성 사보험 활성화는 박근혜 정권에서도 계속 추진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MB 정권들어서 부쩍 광고가 늘어나는 라이나 실버 보험 같은 사보험 말이죠...) 윗글에서 빠졌지만 보장성 사보험 활성화도 "의료 민영화"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6 박근혜 당선에 멘붕하는 일베 [새창] 2012-12-21 01:11:08 10 삭제
    현직 의료인입니다

    "의료 민영화"라는 말은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잘 모르셔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우선 의료 민영화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여 미국처럼 의료보험을 민영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아 볼수 없는 전국민 건강보험 당연가입제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건강보험을 통해 엄청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문에 해마다 건보 재정 적자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이것을 폐지하여 미국처럼 민영 보험에 가입한 사람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지정제 폐지죠

    의료 민영화는 또 다른 의미로 자유경제구역에 영리병원 유치하여 민간 기업에게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의미할 때도 사용합니다 (이전에는 의사 면허 원장이나 비영리법인 외에는 병원 설립 불가능)

    지금 글쓴이부터 댓글에 부정적인 의견 다신 분들 대부분은 박근혜 공약의 의료 민영화 찬성을 건보 당연지정제 폐지를 찬성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박근혜의 수많은 의료 공약들이 전부 다 현재의 건보 당연지정제를 전제로 해서 이전보다 더욱 보장성을 늘려준다는 내용들입니다. 건보 당연지정제를 폐지한다는 말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따라서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정권이 의료 민영화 추진한다는 소문이 도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이 링크 건 기사에 나온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 추진이라고 써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MB 정권이 시작한 자유경제구역에서의 영리병원 유치 정책에 대해 박근혜 정권도 이를 계승해서 계속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때의 의료 민영화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영리병원 유치 정책은 해외 자본의 유입은 없이 우수한 해외의사 인력을 우리나라에 유치하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의사들은 반대하고 있지만 MB 정권이 밀어부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죠

    위에 의료 민영화의 의미를 헷갈려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제가 아는 범위에서 적어봤습니다
    5 엄마는 반드시 돌아온다. [새창] 2012-11-14 09:00:59 9 삭제
    댓글들보니 결혼해서 애 키워본 분이 거의없나보네요

    애들 대부분 뭐사달라고 땡깡피우다 엄마가 계속 안된다고하면 저렇게 드러누워서 땡깡피웁니다

    이때 엄마들 사이 대처법 야마는 "너는여깄어 엄마는 집에간다" 하며 놔두고 가버리면 애가 겁나서 일어나 따라오게 된다는건데

    저 사진 속의 아이는 언젠가 엄마는 돌아온다며 계속 버티고 있네요
    4 변희재의 거짓말(증거자료첨부) [새창] 2012-11-13 10:13:52 5 삭제

    위의 이미지는 2007년 10월 07일 한겨레신문에서 보도한 기사에 포함된 이미지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241258.html
    3 변희재의 거짓말(증거자료첨부) [새창] 2012-11-13 10:08:58 7 삭제

    위의 이미지는 2007년 10월 08일자 서울신문 기사에 포함된 이미지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71008002010

    위의 기사에서 군사회담을 총괄하는 국방부 관계자는 "공동어로수역을 해보고, 잘 되면 평화수역으로 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음. 즉, 평화수역이나 공동어로수역이나 같은 개념
    2 포괄수가제로 암환자들이 다 죽는 이유 [새창] 2012-06-23 20:51:05 0 삭제
    이제 중환자들은 살리면 살릴수록 병원에는 손해가 되는 제도적 시스템이 되겠네요

    의사의 양심에 맡긴다라고만 하기에는 제도적인 허점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의사도 사람인데 경제적으로 손해되는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양심에만 맡긴채 손해보며 치료를 하라는 건가요

    이건 마치 복지부가 말도 안되는 제도를 통해 중환자들 잠재적으로 죽이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1 [속보] 포괄수가제! 보건복지부의 비리 드디어 밝혀지다! [새창] 2012-06-16 14:27:51 11 삭제
    포괄수가제는 병원으로 하여금 노인을 홀대하게 하는 노인홀대제도이고,
    포괄수가제는 병원으로 하여금 만성질환자를 홀대하게 하는 만성질환자홀대제도이고
    포괄수가제는 민영의료보험을 살리는 제도이고
    포괄수가제는 의사에게 최선의 진료를 포기하게 하고 평균진료를 강요하는 제도입니다.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8344843&cloc=olink|article|defaul
    “건강보험이 100% 보장 못 하니 개인이 민간보험 들어 보완해야” 금기 깬 발언 쏟아낸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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