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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창]
2017-10-04 02:46:06
1
삭제
(음... 멘붕게에 올라온 글에 제가 단 댓글을 붙여 넣기 해봅니다.)
법문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당혹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사실 명명자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이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고등학생 정도 까지를 생각하지만,
법률로는 '만 24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용법과 법률 용어는 조금 다른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다소 혼재되어 사용되어 있기는하나, 위 사례에서도 '경력단절녀등'이라고 명명 되어 있고,
'등'이 붙어 있다는 것은 경력단절녀를 비롯해 취업희망 기혼 여성 전체에 적용되는 법률이라는 뜻 정도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때문에 경력단절녀도 아닌데 경력단절녀라고 부른다는 지적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해당 법률은 단순히 경력단절여성만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아니라,
여성의 경제 활동을 촉신시키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로, 경력단절여성은 대표성을 띤 명명 어휘에 불과합니다.
채용 공고에서 경력단절여성 이라고 명시하고 채용한 경우는 담당자가 해당 법문과 일반적인 활용법 사이에서
애매하게 헷갈려 사용한 경우인듯합니다.
사실 문제를 지적한다면, 왜 기혼 여성에 대해 취업 특혜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일텐데요..
이 문제는 시각에 따라 의견이 분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성을 장애인으로 취급하느냐? 라는 말씀을 하시곤 하는데...
조금 불편한 이야기지만, 맞습니다. 그런 시각을 바탕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한국에서 기혼 여성, 특히 출산한 여성은 실제로 경제활동에서 사회적 약자가 맞습니다.
육아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국가의 경우
여성의 사회 진출이 임신, 출산으로 인해 가로 막히는 경우가 많고,
이는 생산 인구를 축소시키는 것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다보스포럼조차도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권장하는 형편입니다.
물론... 이 방향성이 긍정적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이견이 꽤 있습니다.
남녀평등의 문제는 아니고요...
맞벌이를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 노동력을 값싸게 착취하려는 자본집단의 획책이라는 것입니다.
친기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다보스포럼이 여성노동 이슈를 가지고 나온 것을 보면
개인적으로는 제법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사실 저 일자리들이 별로 인기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겁니다.
사대보험이 되긴하지만, 시간선택제, 쉽게말해 파트타임잡인데요...
하루에 적히 일하고 일찍 퇴근해서 애 보러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급여의 수준이 낮고, 20대 청년들은 해당 일자자리를 결코 선호하지 않습니다.
사실 애매한 수준의 일에 경력단절여성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땡겨 쓰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습니다.
때문에 청년들을 먼저 배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시간선택제 활성화는 503정부 당시에 도입된 노동 정책인데요.
독일이나 덴마크 같은 북유럽쪽 정책을 벤치마킹 해온 겁니다.
문제는 시간선택제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급여수준이 북유럽 만큼 충분하고,
사회복지 시스템도 충분해야만하는데... 그런 것 없이 시간선택제만 도입했고,
그로인해 노동자를 착취하기 좋은 고용제도가 하나 늘었다는 것 정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해당 정책을 놓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엄청나게 널뛰기를 하다,
조용히 쭈그러들었던 정책입니다만...
이제와서 여성 채용활성화를 위해서 해당 고용형태를 권장한다는건...
아이러니하게도 여성부가 얼마나 여성문제에 해결에 무능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본질을 들여다 봤을 때 이 건은 양성평등 이슈에서는
실질적으로 서로에게 큰 의미가 없는.... 제목만 자극적인 어그로성 글이라 할 수 있습니다.
377
??? : 일을 한 적이 없어도 경단녀라구요!!
[새창]
2017-10-04 02:09:01
34
삭제
법문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당혹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사실 명명자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이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고등학생 정도 까지를 생각하지만,
법률로는 '만 24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용법과 법률 용어는 조금 다른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다소 혼재되어 사용되어 있기는하나, 위 사례에서도 '경력단절녀등'이라고 명명 되어 있고,
'등'이 붙어 있다는 것은 경력단절녀를 비롯해 취업희망 기혼 여성 전체에 적용되는 법률이라는 뜻 정도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때문에 경력단절녀도 아닌데 경력단절녀라고 부른다는 지적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해당 법률은 단순히 경력단절여성만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아니라,
여성의 경제 활동을 촉신시키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로, 경력단절여성은 대표성을 띤 명명 어휘에 불과합니다.
채용 공고에서 경력단절여성 이라고 명시하고 채용한 경우는 담당자가 해당 법문과 일반적인 활용법 사이에서
애매하게 헷갈려 사용한 경우인듯합니다.
사실 문제를 지적한다면, 왜 기혼 여성에 대해 취업 특혜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일텐데요..
이 문제는 시각에 따라 의견이 분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성을 장애인으로 취급하느냐? 라는 말씀을 하시곤 하는데...
조금 불편한 이야기지만, 맞습니다. 그런 시각을 바탕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한국에서 기혼 여성, 특히 출산한 여성은 실제로 경제활동에서 사회적 약자가 맞습니다.
육아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국가의 경우
여성의 사회 진출이 임신, 출산으로 인해 가로 막히는 경우가 많고,
이는 생산 인구를 축소시키는 것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다보스포럼조차도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권장하는 형편입니다.
물론... 이 방향성이 긍정적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이견이 꽤 있습니다.
남녀평등의 문제는 아니고요...
맞벌이를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 노동력을 값싸게 착취하려는 자본집단의 획책이라는 것입니다.
친기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다보스포럼이 여성노동 이슈를 가지고 나온 것을 보면
개인적으로는 제법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사실 저 일자리들이 별로 인기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겁니다.
사대보험이 되긴하지만, 시간선택제, 쉽게말해 파트타임잡인데요...
하루에 적히 일하고 일찍 퇴근해서 애 보러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급여의 수준이 낮고, 20대 청년들은 해당 일자자리를 결코 선호하지 않습니다.
사실 애매한 수준의 일에 경력단절여성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땡겨 쓰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습니다.
때문에 청년들을 먼저 배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시간선택제 활성화는 503정부 당시에 도입된 노동 정책인데요.
독일이나 덴마크 같은 북유럽쪽 정책을 벤치마킹 해온 겁니다.
문제는 시간선택제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급여수준이 북유럽 만큼 충분하고,
사회복지 시스템도 충분해야만하는데... 그런 것 없이 시간선택제만 도입했고,
그로인해 노동자를 착취하기 좋은 고용제도가 하나 늘었다는 것 정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해당 정책을 놓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엄청나게 널뛰기를 하다,
조용히 쭈그러들었던 정책입니다만...
이제와서 여성 채용활성화를 위해서 해당 고용형태를 권장한다는건...
아이러니하게도 여성부가 얼마나 여성문제에 해결에 무능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본질을 들여다 봤을 때 이 건은 양성평등 이슈에서는
실질적으로 서로에게 큰 의미가 없는.... 제목만 자극적인 어그로성 글이라 할 수 있습니다.
376
[국가보훈처] 여성 제대군인 지원정책 논의
[새창]
2017-09-25 16:05:3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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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여군만 따로 논의하냐면 전 세계적으로 여군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기존에 적던 구성원이 아니니 어젠다가 아니었던거죠. 그 일자리가 뭔지 모르니까 의논 해보자는거 않아요. 특별히 일자리 특혜를 주자는게 아니라. 정말 이해를 못해서 물어보시는지들?
375
[국가보훈처] 여성 제대군인 지원정책 논의
[새창]
2017-09-25 11:56:4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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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지원센터가 지원하는 재취업교육 프록그램이나,
협력업체 등에서 갖고 있는 직원 TO가 남성 구직자만을 상정하고 운영되어 왔고,
여성 군인을 염두에 두지 않아왔습니다.
여성의 경우 고용측과 피고용인 모두 다른 니즈가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을 검토해보자는 것이지요.
기존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회의적이지만,
기능개선을 학겠다는데 욕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런 워크숍은 여군 재취업 주제가 아니더라도 매번 다른 주제로 계속 있어왔습니다.
병에 대한 재취업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불만이면 모르겠으나,
왜 여군만 특혜를 주냐는 식의 불만은 저 뉴스와 전혀 걸맞지 않습니다.
374
[국가보훈처] 여성 제대군인 지원정책 논의
[새창]
2017-09-25 08: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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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기존에 제대군인지원센터를 비롯해 재취업 프로그램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남군 중심의 일자리 풀을 갖고있어서 소수의 여성 군인이 대한 지원 정책은 어떻게 해야할지 의논해보는 자리 정도인데 이게 그리 화를 낼 일인가요?
373
240번 버스, 아이 4살이 아니라 7살에 cctv 공개는 엄마가 막음
[새창]
2017-09-12 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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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스러운 인민재판의 흑역사가 하나 더 추가 되었지만,
그냥 놔두는게 훨씬 교훈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우면 저기다 댓글 쓴 사람들 머리 속에서 자신이 한 일도 한결 쉽게 지워지겠죠.
372
뮤직뱅크 파업 전/후 비교영상
[새창]
2017-09-12 12: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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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전 커팅의 가장 큰 문제는 군무를 추는데 군무를 보여주지 않고 얼굴을 중심으로 보여준다는 점인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멤버 한 명 한명에 대해 팬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맛이 있거든요.
요컨데 약간 직캠 같은 그런 효과라고 해야 할까요? 연출자도 나름의 생각이 있었던 것 같네요.
물론 정작 팬들은 군무가 제대로 보이는 파업 후 커팅을 좋아하긴 하지만요. ㅎㅎㅎ
쇼 카메라 커팅도 나름의 공식이란게 있어서 그거에 맞춰 컷을 넘기면 보는 사람이 확실히 편하죠.
파업 후 연출은 딱히 특정 인물에 대한 애정이 없어 보인다는게 특징이라면 특징이네요.
아무래도 부장님이라서 여유가 있어 그런지, 아니면 멤버 개인을 잘몰라서 그런지...
여기서 저렇게 안무를 하니까 이렇게 잡아서 보여주면 되겠군 하는 이성적인(?) 커팅 같습니다. ㅋㅋ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서인지, 후자의 커팅이 좋네요... (잠깐? 생각해보니 어릴 때도 후자의 커팅을 좋아한 것 같....)
개인적으로 좋은 그림은 롱테이크로 1분 동안 들여다 보고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을 좋아하는데.
요즘 아이돌들은 안무와 비쥬얼 퀄리티가 좋아서, 그냥 정면에서 들여다 보고만 있어도 훌륭한 그림일 것 같네요.
370
종교인 과세 네이버 덧글 1만 5천개 돌파 ㄷㄷㄷㄷㄷ
[새창]
2017-08-15 10: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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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물 들어왔으니 전체 개신교인을 싸잡아 욕할 찬스...
369
오늘의 플스 소식 7월 26일
[새창]
2017-07-27 1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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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감사합니다! 볼 때마다 대단하시단 생각이들어요 ^^
368
손서키 : 급작스럽게 증세로 돌아선게 아니냐,대선때와 태도가 다르지않느냐
[새창]
2017-07-21 0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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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이 노무현 대하던 방식으로 손석희를 대하시네. 문장 하나 잘라와서 앞뒤맥락 다 자르고 극딜.
367
[속보] 의정부고 17년도 졸업사진 유출 !!!
[새창]
2017-07-10 18: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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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보다 잘 나가는 딸래미 유담이여
366
아프리카 아동 후원 사업이 끊긴 이유
[새창]
2017-07-09 21:31:0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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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기, 깜둥이, 양기 2~30년 전까지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가 쓰던 말들이었죠.
다문화 차별 막기위해서 지난 20여년 동안 수없이 많은 세금이 쓰였습니다.
그 노력 끝에 가까스로 현재 수준이 된겁니다. 그래서 이런 논쟁도 벌어지는 거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지만, 아직 아프리카 곳곳은 2차 산업혁명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지만 발전 속도는 놀라울 만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의식 수준이 개선되려면 그만큼 자원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저긴 아직도 여자가 소유물 처럼 취급되기도 하는 문화권입니다.
같은 기준에서 놓고 이야기 하긴 힘들다는 거죠.
365
[장도리]2017년 7월 6일
[새창]
2017-07-06 02: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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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를 하는 기자도 아니고,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는 만평에게 팩트체크를 요구하는 건 가혹하지 않은지?
그리고 사람이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하시는지? 그럼 우리 사회는 교화라는 시스템 자체를 거부해야 하는지?
364
잔돈의 위력!
[새창]
2017-07-04 22: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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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거 뭐가 문제인건지 누가 좀 알려 주면 안되나요? 반대만 찍지 말고...
대체 누구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건가요...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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