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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불타라야생마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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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타라야생마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79 이은결 ㅋㅋ헐...... [새창] 2013-12-30 00:18:01 0/5 삭제
    디씨? 우리나라 디씨도있음?

    첨보는데 헐...........
    57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30 00:17:08 0 삭제
    유머로 콜로가지맙세다
    577 현재까지 대형커뮤니티 철도노조 후원내역 [새창] 2013-12-26 18:11:19 73 삭제
    미안하지만 오유야..

    바보가 하지않는 이상 솔직히 믿고 따라갈수가 없다...
    576 변호인을 누군가 한사람이 전좌석을 예매했다네요. [새창] 2013-12-20 17:25:31 16 삭제
    너무 심각하게 생각치마셔요 ㅋㅋ 학교나 회사에서 단체 ㅇㅖ매 많이합니다..

    저대학때 동아리 모임때도 글케햇는디
    575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차량을 막았답니다 [새창] 2013-12-20 16:52:27 88 삭제
    서울에서 열려던 집회가 비록 금지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경찰이 멀리 지방에서부터 집회에 참석하려는 사람의 상경을 원천적으로 막았다면 정치적 의사표현과 이동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잉 저지에 해당,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민사8단독 이미정 판사는 20일 경남진보연합 이모씨 등 88명이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등의 집회에 참석하려다 경찰에게 저지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당시 서울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등의 이유로 적법하게 금지 처분됐다손 치더라도 집회 예정 시간보다 무려 9시간 30분 전에 400여㎞나 떨어진 곳에서 상경하려 했다는 행위만으론 범죄행위가 목전에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는 특히 "한미 FTA와 같은 우리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으로 미뤄 경찰이 단지 효율적이고 필요한 상황이라는 판단하에 상경을 차단한 것은 경찰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 판사는 또 "원고들은 그 때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만한 위험한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았고, 이들의 상경으로 인해 인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 1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저지, 비정규직 철폐, 반전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2007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하려다 경찰에게 저지당하자 정신.물질적 피해와 경찰의 부당한 요구 등을 주장하며 1인당 10만~92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날 판결에 따라 향후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가 개최될 때 경찰이 지방에서 상경하려는 집회 참가 예정자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사전 조치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경남경찰청은 이번 판결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범국민 행동의 날 집회가 금지 조치된 불법 집회인데도 이들이 경찰의 사전 경고를 무시하고 상경을 시도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2007년인가 08년에 위법으로 판결나온거임 저러면 안됨 옛사진 가꼬 오신듯
    574 [보배드림 펌] (블박영상) 오늘자 무개념 운전자 [새창] 2013-12-20 16:24:51 6 삭제
    대박이네 전후사정 아무것도 없이 그냥 꼴리는데로

    뒤에오는 불특정 다수에게 출근시간에 눈온다음날 저짓을 한다는것인가 ㅋㅋㅋ

    참 세상 미처돌아가네... 나같으면 그냥 박아버리고 블박보여주면서 어쩔수없었다하것다
    573 변서은 퇴출 [새창] 2013-12-20 16:11:58 0 삭제
    너무 막돌아간다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572 일본 AV배우 면접상황.jpg [새창] 2013-12-20 15:45:34 1 삭제
    야동한번안보고 떳떳한자 나에게 돌을 던지라
    571 남자친구한테 차이러가는데 코디좀 봐주세요 [새창] 2013-12-18 17:53:23 3 삭제
    이쁜지 어캐알아요
    570 이화여대 시조 대자보.jpg [새창] 2013-12-18 17:28:07 33 삭제
    이대에도 남자다녀요...........
    569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일베1츙 [새창] 2013-12-18 17:26:41 8 삭제
    멍청 멍청
    568 요즘 SNS에서 돌고있는 오타쿠 테스트 [새창] 2013-12-14 23:52:37 0 삭제
    무슨 기준으로 나눠논건가요??
    56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13 15:42:26 0 삭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구청에 신고함ㄴ 견인차 올텐데
    56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13 15:41:09 0 삭제
    작성자 개쓰레기 맨탈 ㅋ
    56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09 00:39:41 0 삭제
    1명이 아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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