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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앙하앙님의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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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 음란하고 퇴폐적이며 기괴한 건물 -구룡성채- <BGM> [새창] 2013-07-06 00:03:44 0 삭제
    공각기동대 첫번째꺼에서도 저런 고층슬럼가가 배경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214 흑인 괴롭히는 동양인 [새창] 2013-07-05 08:37:36 184 삭제

    21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7-01 08:45:33 1 삭제
    앗 따거
    212 미국 교도소에서 운동을 해야하는 이유.jpg [새창] 2013-06-29 22:34:16 5 삭제

    211 미국 교도소에서 운동을 해야하는 이유.jpg [새창] 2013-06-29 22:33:59 16 삭제

    210 경상도 가시나들의 후덜덜한 말싸움 [새창] 2013-06-28 23:52:44 0 삭제
    이 아이도 누군가의 와이프가 되겠지..
    209 연쇄살인범이 우리 집에;;;.jpg [새창] 2013-06-28 23:49:29 16 삭제

    208 미국 죄수들이 운동을 하는이유 [새창] 2013-06-28 23:45:11 2/34 삭제

    207 미국 죄수들이 운동을 하는이유 [새창] 2013-06-28 23:44:35 3/35 삭제

    20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6-25 19:59:47 0 삭제
    비...비웃지 마세요! (づ_ど)
    205 tv조선에서 지금 나오는 뉴스 앵커, 저게 뉴스 앵커인가요? [새창] 2013-06-24 19:35:02 0 삭제
    북한의 조선중앙TV 앵커같음
    204 현재 한 대학 커뮤니티 상황 [새창] 2013-06-21 13:04:09 0 삭제
    저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왜그런 건대
    203 총학차원의 시국선언의 문제점 [새창] 2013-06-20 23:19:59 0 삭제
    저 닉네임 방금 바꿈
    202 총학차원의 시국선언의 문제점 [새창] 2013-06-20 23:01:49 0 삭제
    아 학교이름 쓰고 싶어 미치겠다
    201 총학차원의 시국선언의 문제점 [새창] 2013-06-20 22:41:25 0 삭제
    원문의 전문입니다.

    ======================================================================================

    저는 03학번이구요. 지금은 졸업 했습니다.

    서울대 시국선언 이후 뉴스에서 많은 대학들이 시국선언 추진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학교는 어떤가 와봤다가 아니나다를까 시국선언 문제가 언급되고 있길래 한마디 남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시국선언을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이건 현 국정원 사태를 보는 관점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대학교의 시국선언이라는 형식의 문제 때문입니다.

    흔히 투표를 굉장히 민주적이라거나 합리적인 결정방식으로 오인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투표는 선호강도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면에서 비합리적이고 (콩도르세의 역설)
    특히 시국선언과 같은 可否 방식의 투표는 구성원의 의사표현을 두 개의 극단적인 방식으로 제한함으로써
    전체적인 의사를 굉장히 왜곡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실제적인 만장일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연적으로 부정확해 집니다.

    민주적인 국가에서 투표라는 방식으로 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투표가 최선의 방법이라거나 합리적인 방법이어서가 아니라
    어찌됐든 국가기관을 구성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필요성에서, 그나마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투표라는 방식을 통한 의사결정은 오히려 기피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논점은 '시국선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인가?' 입니다.

    2008년 광우병 사태 때, k대 학생회는 k대학교 이름을 붙인 커다란 깃발을 들고 시위 최전선에 선 바 있습니다. 그때는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그렇게 했기에 당시 재학생이었던 저에게 그 소식은 뉴스를 통해 먼저 전해졌습니다.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나도 k대 학생인데, 왜 저들이 학교 이름을 걸고 나가 내 의사와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나?'


    학교의 이름은 학생회의 것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의 것 입니다.
    학생회는 그저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해 대표권한을 위임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만약 광우병 사태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광우병 시위에 합류하고 싶으면 각 개인이 했으면 됐습니다.


    개인이 각자 의사에 따라 시위에 참가하면 그야말로 정확한 의사 반영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학생 전체의 의사를 물어 그 중 다수의 의견으로 시위를 참가한다면 (당시 건국대 학생회는 그런 과정도 거치지 않았지만) 소수에 속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학교가 시위에 참가해 자신의 입장과 반대되는 의사를 전달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광우병사태가 k대학교와 미국, 혹은 k대학교와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그러했습니다.
    광우병 사태는 국민의 지위에서 생기는 문제였지, k대학교 학생의 지위에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었으므로 시위에 동참여부는 국민의 지위에서 그 의사에 맞게 개인이 결정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시국선언과 같은 학교 전체의 이름을 건 행위를 할 때에는 문제된 사안의 정당성을 논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학생회의 이름을 걸고 행동해야 할 사안인가?'를 먼저 논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점에서 지금의 시국선언은 택도 없는 일입니다.

    광우병 사태의 예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이유는

    1. 학생회를 통한 시국선언은 오히려 의사를 굉장히 왜곡시키는 열등한 방식이다.
    2. 국정원 사태는 k대학교와 국가간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과 국가간의 문제이므로 국민 지위에서 개인적으로 행동하면 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국정원 사태 자체에 대한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이 대학교 학생회의 시국선언이라는 형식 자체가 정당성이 없다는 것 입니다.

    (조금은 벗어난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생회는 권력이 아닙니다. 권력이라고 쳐도 학생회는 권력이 분립되있지 않아 딱히 견제수단이 없다는 점, 학생들의 참여가 극히 제한되 있지 않다는 점 등에서 그 어떠한 국가기관도 학생회보다는 정당성 있는 권력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경험적으로 거의 대다수 학생회가 공사를 명확히 구분 못하고 마치 일종의 권력처럼 문제를 일으켜 왔습니다. 지금의 k대 학생회는 그러지 않을거라 믿습니다.)

    서울대가 지금 시국선언을 한것은 이러한 논점이 전혀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단언합니다. 그만큼 서울대 학생회가 형편없다는 것이며 k대 학생들은 그에 부화뇌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 시국선언 안하나요?' 같은 말은 좌고우면식의 사고를 반영한 민망한 말입니다.

    서울대가 하면 우리도 해야 합니까? 정당성에 대한 고민도 전혀 없어 보이는 얼치기들의 불장난을 보고 나도 뛰어들까 하며 좌고우면 해야 합니까?

    광우병 사태 당시, 저는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한 학교 커뮤니티에 했다가 상당한 비난을 당했습니다.
    광우병은 지금의 국정원 사태 같이 가치의 문제가 어느정도 결부된 문제가 아닌, 잘못된 사실에 기초한 문제 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당시 k대 학생회는 k대학교 이름이 붙은 깃발을 들고 나갔습니다. (기억하기로는, 'k대학교 학생회'라고 쓰여진 것도 아니고 'k대학교'라고 써진 깃발이어서 더 반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지금와서 광우병사태의 내용에 대해 말하고 싶은 생각도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 재학중이었던 학생으로서, 나도 모르게 내 진실한 의사와 반대대는 의사를 다수에 의해 강요 당했던 소수였던 사람으로서, 지금 이렇게 군걱정이 생겨 글을 썼습니다.

    후배님들께서는 광우병 사태 당시 선배들처럼 실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국선언 이라는 형식은 학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이 아니라면 그 대상의 내용을 불문하고 정당성이 없습니다.

    다수에 의한 폭거이며 정당성 없는 권력의 남용 입니다.

    아마도 그런것들을 반대한다는 기치로 시국선언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특히 전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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