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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인형사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4-09-22
    방문 : 2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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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형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8 민영화의 폐해.JPG [새창] 2014-06-19 12:05:57 0 삭제
    carpe-diem
    //
    카르페디엠님의 영리화법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이 선행되어야겠네요.

    대략적인 상황은 길게 적은 댓글 본문에 적혀있습니다.
    삼성등의 자본이 투입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형 병원에 가장 눈에 가시는 당연지정제입니다.
    잘 알고 계실테니 미국의 의료산업의 예는 더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법안이 영리화로 끝나고 당연지정제 폐지를 위한 추가적인 수순은 없을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님을 설득할 자신이 없네요.
    새누리가 바보가 아닌이상 눈에 바로 보이는 증거를 흘리지 않습니다.
    27 민영화의 폐해.JPG [새창] 2014-06-19 11:58:01 2 삭제
    carpe-diem
    //

    당연지정제 폐지입니다.

    지금 당장의 법은 당연지정제 폐지와 상관이 없지만
    당연지정제 폐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법이 지금의 영리화법입니다.

    개인적으로 당연지정제 폐지역시 영리화된 병원의 수익구조 극대화를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6 민영화의 폐해.JPG [새창] 2014-06-19 11:55:36 2 삭제
    carpe-diem
    //

    님 글에서 영리화 찬성이나 민영화 찬성의 의사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글을 적고 있는겁니다.

    영리화는 민영화의 초석이라는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민영화 반대의 사례들은 영리화 반대 사례로 활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민영화 반대 사례를 들고 왔다고 영리화 반대 사례에 적합하지 않다며 선을 긋는것은 새누리가 원하는 프레임으로 정치판을 보는 우를 범하시는 겁니다.
    24 민영화의 폐해.JPG [새창] 2014-06-19 11:50:25 5 삭제
    carpe-diem
    //
    글이 길어서 삭제하고 다시 정리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
    카르페디엠님은 의료 영리화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법이란 반드시 이유가 있어 만드는 것이고 지금의 영리화 법도 그 목적과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정도의 국민적 반발과 당사자인 의사들 대부분이 반대하는 법안을 강행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새누리도 인정하듯이 당연히 비영리목적으로 묶여있는 의료업계에 자본가의 손길이 미치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업계에 진출하는 자본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의료업계의 자본화가 충분히 이루어져 대형병원위주로 의료산업이 정리된다면 자본가의 목적에 가장 방해가 되는 법안은 무엇일까요?

    병원을 싸게 이용할 수 있는 의료보험 당연지정제는 자본가의 목적에 어긋납니다.
    지금 형태의 의료보험 당연지정제의 폐지가 예측되지 않는다면 의료산업은 썩 좋은 시장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투입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해 자본가들은 어떻게 움직이려 할까요?
    너무 당연하지만 시장은 여기까지 예측하고 자본이 투입됩니다.
    저만큼 진행되어버린 시점이라면 의료민영화는 막을 수 없습니다.

    삼성이 차세대 동력으로 의료를 선택했고 오랫동안 의료영리화를 위한 로비를 해왔다는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삼성은 이미 거의 대부분의 의료 인프라를 구축해논 상태이며
    개인적으로 삼성이 택한 의료사업의 수익 모델의 기본은 미국의 의료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원하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한국임을 감안할때 미국형 모델의 의료산업은 한국에 자리잡을겁니다.

    만약 진심으로 국민과 자본가가 서로 윈윈하는 전략이 의료 영리화라고 생각하시며 영리화가 민영화의 포석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더 이상 논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삼성이 국민을 위해 의료산업에 진출하며 삼성의 진출로 의료업계가 서민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리라 믿으신다면 논의는 무의미하니
    제 글은 무시해주세요.
    저는 카르페디엠님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글 을 쓰고 있습니다.

    의료민영화를 진행하다 역풍을 맞은 새누리는 의료영리화라는 우회로를 선택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새누리가 새로짠 프레임대로 의료민영화 논의를 포기하고 의료영리화 논의로 넘어가야 할까요?
    누가봐도 의료영리화는 의료민영화를 위한 포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대도 새누리가 판을 새로 짲으니 그 판으로 무대를 옮겨야 할까요?

    영리과가 민영화의 초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영리화 반대를 위한 논의는 민영화 반대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많은수의 국민들은 민영화를 반대하며 영리화라는 단어를 생소하게 느낍니다.
    별도의 영리화 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새누리가 원하는 소모적인 논쟁만 반복하며 피로만 쌓아갈 뿐입니다.
    예전에 4대강이 그랬던것처럼 국민의 인식은 민영화반대이니 영리화라는 판을 짜서 도망간것 뿐입니다.
    22 딸을 위해 아빠가 싸 주는 유치원 소풍 도시락 (올라프 도시락) [새창] 2014-05-16 16:05:13 0 삭제
    소풍은 즐겁게 뛰어다니는 곳으로~~
    정작 따님은 저 비쥬얼을 못 볼 가능성이 농후하군요.
    2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5-15 17:19:18 8 삭제
    일베라는 좀스러운 악을 끌어들여 개인의 사적복수라는 악을 정당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베인들이 지탄받는건 그들이 일베를 방문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일베스러움으로 지칭되는 글을 쓰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욕을먹고 외면을 당하는겁니다.

    글쓴이께서 복수의 대상으로 삼은 일베인은 지극히 일베스러운 행동을 하였습니다.
    욕을 먹어야 하고 그에대한 정당한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별개로 글쓴이 역시 사적복수를 정당화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다면
    욕을 먹고 그에 대해 정당한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본문글이나 댓글에 달린 님의 글을 읽으며 법은 그 일베인과 멀리 있고 나와 가까이 있다라는 늬앙스가 느껴집니다.
    아래 문장은 님께서 적은 문장입니다.

    "근데 그놈이 그렇게 오만하게 굴길래
    뒷배가 있는 대단한 집안이라도 되는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보고 신상을 좀 알아보니
    지 주제에 겁도없이 감히 나를 건드리다니 하는 생각밖에
    안들었습니다.
    별거 아닌 놈이더군요."

    무슨 의미로 적으신건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사람인지라 저런 생각을 한번씩 할 수는 있겠지만 공개적인 자리에 저런식으로 글을 쓰는게 상식적일까요?
    사적복수를 하겠다고 공개적인 자리에 적는게 상식적일까요?
    법을 기반으로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적은 사람이 이런 글을 쓰는게 상식적일까요?

    앞에서도 적었습니다.
    일베인이 욕을 먹는건 일베자체로 욕을 먹는게 아니라 일베스러운 글을 적고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유라는 커뮤니티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일베스러운 문장을 적는다면 그 사람은 욕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님이 과거행적과 앞으로 하겠다는 행동을 적은 위의 문장을 읽으며 님을 '일베'스러운 사람으로 느꼈습니다.
    본인이 제도권안에 있기에 안전하다고 느끼신다면 유감이군요.
    상식적인 사회에서는 글쓴이같은 사고를 가진 사람이 법을 집행하는걸 원하지 않을겁니다.

    저는 윗글에는 두사람의 일베스런운 사람을 보았습니다.
    본인의 감정만 적으세요.
    일베라는 좀스러운 악을 끌어들여 개인의 사적복수라는 악을 정당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 이제 한국에 큰 변화의 분기점이 다가오고있다. [새창] 2014-04-22 14:13:43 6 삭제
    희망은 가져보지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IMF 터젔을때도 김대중 40.3%에 이회창 38.7% 이인재가 19%인가 했습니다.
    이인재가 뻘짓안해줬거나 이회창 아들 병역비리 없었으면
    IMF 터트리고도 대통령 한나라당에서 나왔을겁니다.
    1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4-21 16:28:18 19 삭제
    구청등에서는 아주 흔하게 공익이 사무를 보고 있었죠.
    당연히 불법입니다. 개인정보를 바로 접할 수 있고 구청수준이지만 행정관련해서 비밀 문서도 많습니다.
    당시 컴퓨터 사용이 익숙치 못한 공무원들의 문서 작성을 대신해주고
    (공무원이 양식에 볼펜으로 공문 써오면 그걸 문서작성해서 저장하고 출력해줌)
    행정관련 간단한 업무를 처리했죠.
    공무원들은 공익들을 자기 부하직원처럼 부리고 업무를 넘기다보니 안그래도 일이 많지 않은데
    무지하게 편하고 한가해졌습니다.
    그리고....공무원들이 공익에게 업무를 문의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50대 아저씨들이(거의 직급이 주사) 대부분인 행정업무에 20대 컴퓨터를 잘 다루고 문서를 잘 보는
    대학생들이 대거 투입되었고 이게 몇년 지속되었습니다.
    상상하는 그대로입니다.
    공익이 없으면 구청이 마비될 수준으로 공익 의존도가 높아졌던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네요.
    1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4-18 14:39:47 0 삭제
    /오늘의치킹 님

    해당 링크는 오늘 진도 체육관에 있는 피해자 가족들 영상입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shacvgHloqc&app=desktop

    지금 체육관에 모여계신 학부모님들이 가장 신뢰하고 있는 미디어는 YTN 입니다.
    방송3사에 카메라 끄라고 소리치고 YTN에게 생방송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컨트롤하에 놓이는게 미디어가 할일이 아닙니다.

    아덴만 작전때와는 사안도 다르고 비교 대상도 아닙니다.
    지금 미디어가 할일은 정부의 엠바고 약속을 지키는게 아니라
    진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하는겁니다.
    1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4-03 12:39:48 0 삭제
    1-5번도 사용되었나 보네요.
    사용하셨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15 개독교에게 일침을 놓는 기독교인 [새창] 2014-04-03 11:12:15 12 삭제
    성경구절이 포함된 글이 베오베에 오는걸 다 보게 되네요.
    누군가의 희생과 봉사를 통한 기독교'인'의 선의가 아닌 성경구절만으로 베오베에 오고 사람들에게서 동감을 얻고 있네요.
    사람의 행위가 사라지고 성경이 남으니 비로서 예수님이 나오네요.

    그동안 기독교가 욕을먹었던 원인이 무조건적인 비난이 아니었다는 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연이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자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걸 알게 해주었네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기도를 하며 살아 왔고 평생을 찬양하며 살아갈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독교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님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기독교라고 하는게 맞는건가?
    아니면 기독교라는 큰 단체에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것 뿐일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14 우당탕탕 마조패밀리 37화!!! [새창] 2014-03-19 11:55:47 6 삭제
    예전에 이런 육아를 고등학생이 혼자서 다하고 있다며 올라온글이 있었죠.
    부모님은 외국에 계시고 혼자서 육아를 감당하며 학교다니고 있다고요.
    그 와중에 공부는 또 상위권.
    그런데 오유는 어린친구들이 대부분이라 무더기 추천을 받으며 칭찬일색이었던~~
    기억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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