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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89	노무현 대통령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창]	2007-12-21 01:30:42	70	삭제
		휴.. 저 국가채무.. 쉽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산을 가지고 있는 채무란 이런 의미입니다. 담보없이 빚을 진다 -> 100% 빚입니다. 갚을 능력도 담보되어 있지 않죠. 담보있이 빚을 진다 -> 담보 매각하면 빚을 갚죠. 여기서 말하는 담보성 자산이 있다는 의미는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는 부동산 등을 매매할때 강제로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구입하게 돼있습니다. 자동차를 사도 강제로 국채를 사야되지요. 국채의 이자율은 시장이자율보다 상당히 낮죠. 내가 100만원의 사채를 샀다는 소리는 국가한테 100만원을 주고 내가 몇년후에 100만원을 다시 돌려받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동안 내가 국가한테 받는 이자는 굉장히 낮습니다. 국가는 채권을 발행했기 때문에 100만원이 빚이 되지만 100만원이라는 현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를 시장에 투자하면 시장이자율을 벌 수 있죠. 시장이자율>국채이자율, 즉 정부가 시장에 투자해서 얻은 이자수익이 지불해야 하는 이자비용 보다 크다는 소리입니다. 당연히 이익이 나겠죠? 이걸 가지고 정부는 특수목적 사업 등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급격히 증가할 수 밖에 없죠. 그동안 부동산 투기 열풍에 부동산 매매가 얼마나 빈번히 일어났습니까? 시세차익과 관계없이 거래금액과 횟수에 따라서 채권이 발행되기 때문에 당연히 급등한 겁니다. 어디가서 이런 소리 하면 쪽팔린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한국경제 안봅니다. 국장이란 사람이 SF소설을 써대더군요.
	88	투표하고 왔음 [새창]	2007-12-19 13:07:30	1	삭제
		더욱 열 받는건 오늘 아침 선거인명부 확인하러 줄서서 기다리는데 바로 앞에 부부들.. 선거인 명부 확인 차 꺼낸 신분증에 알아버린 그 부부의 나이.. 나보다 어리더라? 게다가 더욱 염장질인건 "자기가 xxx번이면 난 xxx+1번이얌" . . . . 결정타는 저 윗 대사를 남자가 하고 있다는거 투표하면 소개팅 안시켜주나요 -_-
	87	투표하고 왔음 [새창]	2007-12-19 13:03:03	0	삭제
		처음 투표하는 분들이 많으시군요. 일생에 처음 맞는 일이라... 참 묘한 기분이 들죠. 저도 아침에 투표하고 왔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이번이 세번째네요 -_- 그런데.. 왠지.. 투표횟수가 늘어갈 수록 늘어가는 이 좌절감.... 투표횟수와 나이는 비례라지요? 게다가 더 가슴 아픈건 아직까지 장가못갔어요 ㅠ.ㅠ 여친도 없... 다음엔 투표하지 말까 ( --)y=~
	86	미리 말해두지만...선거 개표 후 오유시게의 예상 반응 [새창]	2007-12-19 11:52:37	4	삭제
		그리고 알바는 끝나겠지
	8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07-12-19 11:36:56	5	삭제
		현실을 직시하자라...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이상을 가지고 그것을 추진하는 사람들에 의해 사회는 개혁했습니다. (누구도 엘리자베스가 영국을 통치할지, 더구나 최고의 강대국으로, 산업혁명 을 일으키는 기반을 제공할지 몰랐습니다. "현실적으로" 프랑스나 에스파니아 와 손잡는게 상식이었지요.) 진정으로 꿈꾸며 그것을 이루려 노력할 때 우리는 발전할 것입니다.
	84	이명박 이~못믿을 인간아~ [새창]	2007-11-16 14:06:26	12	삭제
		왠만하면 걍 지나갈라 했는데 보세요 저 서울 모대학의 회계학 박사과정 수료생입니다. 학부, 석사, 박사도 회계전공 했고요, 학문적인 것도 많지만 중간 중간 회사에서 일하면서 (학비 마련을 위해) 실무경력도 있습니다. 또 이쪽에만 있다보니 들은 얘기들도 있고요. 지난번에 검찰 수사 지연에 대해 사법체계 운운하시길래 댓글 한번 단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지나가기에는 참 거시기 해서 답니다. 이 경우는 세금 포탈로 보는게 더욱 타당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누락 운운하시는데 실질적인 신고누락은 크게 두 가지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첫번째가 매출누락, 두번째가 비용누락(관련경비 등)이지요. 첫번째 경우는 세금이 작게 나오는 경우지요. 세무소에서 적발가능하면 벌금적 성격의 중과세를 당하게 됩니다. 단순히 업무상 실수였다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정정기간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되고, 두 번째 경우는 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정신고 등을 통해서 과세 자체를 정정 또는 정정기간 후라면 환급을 받는 거지요. 이명박 후보의 경우 경비를 과다 산출한 겁니다. 자식들의 명의를 통해서요. 이건 누락이 아닙니다. 물론 세무서가 이를 받아 들여 결정과세 했지만 항상 세무직 공무원들이 100% 적발할 수는 없는 거죠. 경찰을 아무리 늘려도 범죄율이 0%가 안되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만약 정말로 자식들이 보편적인 상식의 범위 내에서 그들이 받은 경비가 타당하냐 안하냐를 판단해서 이것이 최종적으로 탈세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하지만 누락이라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인위적인 고의행위에 의한 겁니다. 만약 이명박 후보가 자식들이 정당하게 근무했음을 주장하면 세무서는 이를 실제로 조사해야 하지만 이미 이명박 후보가 밝혔듯이 잘못된 세무처리 입니다. 그리고 세무 공무원의 권력을 이용한 횡포를 얘기하셨는데 요즘 세무쪽에 급부상한 돈벌이 중 하나가 세금불복을 통한 수수료 수임입니다. 예전에는 정부기관을 상대로 싸운다는게 힘겨웠지만 요즘은 이게 돈벌이가 된답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부동산 급등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처리가 짭잘했는데, 요즘은 이게 인기라는군요. 늄트리얌님 말처럼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자의적 해석이 존재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과된 세금은 법과 세무를 전공한 사람들한테는 아주 좋은 먹이거리라고 합니다. 실제로 조세항쟁 소송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렇게 환급받은 세금은 배분율도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선배, 동기, 후배들이 다양한 형태의 회사에서 회계, 세무쪽 일을 많이 합니다. 세무처리 중 발생할 수 있는 risk를 줄이기 위해서 애매모호 한 경우 회계법인의 세무컨설팅(나중에 일이 발생하면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 죠), 또는 직접 담당 관할세무공무원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묻고 싶네요. 늄트리얌님 다른 분들한테 실무를 아냐고 물으시던데 아직가지 구태의연한 사고방식과 그 방법을 진실이라고 핏대 올리시지 마시고 지금의 트렌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83	검찰의 다음 시나리오는? [새창]	2007-11-13 15:29:37	10	삭제
		거참.. 언제부터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고발자가 관련 증거 다 제출해야 수사를 했는지? 그럼 뭐하러 검사가 필요한가요? 증거제출 다 하면? 얼마전 한화 김승연 회장건도 사진이나 폭행에 가담한 증거 자료 제출해서 검찰이 수사 진행했나요? 현대자동차 정회장 구속 당시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증거자료 확보했지요? 수사 들어가기 전에는 제보로 시작한거고요. 뉴트리얌님이 사시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요? 전 그런나라서 안살래요
	82	블라인드 상태의 게시물입니다. [새창]	2007-10-20 13:14:36	14	삭제
		↑↑ 당신 논리대로라면 빈라덴도 잘하는게 있어서 지지를 얻는 거네요? 걍 간단히 빌딩 두개 날려보낸거지 뭐 잘한거는 훨씬 많아요~
	81	기사 하나. 일본인에게 고맙고도 부끄럽다. [새창]	2007-10-17 18:53:55	10	삭제
		기자만 쪽팔리나요.. 아직도 "빨갱이" "폭도", 그리고 군인도 어쩔수 없는 자위권 발동이었다고 29만원을 외치고 다니는 놈들도 있는데요
	80	지하철에서 모유 먹인 죄 ? [새창]	2007-10-12 21:43:49	0	삭제
		아.. 내가 무슨 댓글을 달아야 할 것 같은 의무감이...
	79	지하철에서 모유 먹인 죄 ? [새창]	2007-10-12 21:43:49	11	삭제
		아.. 내가 무슨 댓글을 달아야 할 것 같은 의무감이...
	7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07-09-28 01:29:25	48	삭제
		참... 이 글과 글쓴분의 리플을 보며 씁쓸함을 느낍니다. 어제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역시 우리나라의 현재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네요.. 더욱 충격인건.. 그나마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고등학생 1학년 학생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 다른 건 차치하고라도 말이죠, 윤리성과 전문성은 따로 떼놓고 생각하는게 아닙니다. 경제 및 정치는 결국 시장의 신뢰성, 정치권의 신뢰성이 생명입니다. "비리는 저질렀으나"라... 참 무서운 말이네요
	77	신정아는 이곳에서도 비호되는가? [새창]	2007-09-12 15:23:02	0	삭제
		관심받고 싶었구나? 옛다 관심
	76	역시나..'여성 사회복무 허용' 제도 취지에 모순 [새창]	2007-07-12 18:24:47	0	삭제
		↑ 남자도 100% 재취업 안되고 있는데 무슨소리를? 남자라고 재취업 100%??? 남자는 육아와 가사, 명절일도 여자와 반반씩 부담하자. 단 당신이 생각하는 남자들 하는 만큼 일하고 똑같이 벌어오고, 여자형제도 남자형제들이 집안에 기여하는 만큼 동일하게 하자! 전적으로 찬성함~
	75	군대가 필요하긴 하냐? [새창]	2007-07-02 18:32:30	1	삭제
		//아이리스, 흠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아파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희망과는 달리 사고 또는 질병으로 큰 피해를 받을 위험은 항상 존재 합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 최소한 금전적인 피해를 줄이거나 보상을 받기 위해 보험을 가입합니다. 평화를 원하면서 군대를 유지한다는 것이 에러라면, 무사고, 무질병을 원하면서 보험을 드는 행위 또한 에러가 되는 거겠죠. 하지만, 자신의 능력범위 내에서 적절한 보험을 드는 의사결정을 우리는 비합리적이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계 역사상 많은 제국들이 흥망을 거듭해 왔습니다. 알렉산더의 아시아 정벌, 몽골의 대륙 정벌 등 많은 예가 있습니다. 비단 영화의 예 뿐만이 아니라 알렉산더나 몽골도 이민족에 관대했습니다. 몽골이 세운 원제국의 제도 자체도 얼핏보면 민족차별적이지만 당시 다른 국가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이민족 유화정책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세계적인 국가를 경영한 나라들의 예입니다. 반대의 예도 있습니다. 독일의 유대인 학살 정책이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네요. 히틀러는 유대인을 원천적으로 학살하기 위한 정책을 폅니다. 하지만 그 결과 오히려 이스라엘이라는 분쟁국가를 만들고 지금도 끊임없이 피를 흘리는 지역 이 됐습니다. 유화책과 강경책 어떤 것이 더 좋은 정책인지 단순 비교하기는 힘듭니다. 상황마다 다른 여러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할 문제입니다. 지금 북한에 지원하고 있는 식량과 비료 등 기초적인 물자 지원에 대해서 말을 하셨는데.. risk management라는 차원에서 설명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보통 합리적 의사결정자라는 전제하에서 우리는 어느정도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비합리적이라면 예측이라는 단어 조차 무의미 하게 됩니다. 북한이 비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으로 내모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위험"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생존과 관련한 물자지원을 해주는 이유는 이러한 비합리적인 상황을 몰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죠. 구체적인 예까지 들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이만 줄입니다. '북한지원중단 = 북한체제붕괴 = 평화통일' 이라고 단순하게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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