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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현사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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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140 타 유저에 대한 공개 저격과 이로 인한 차단 사건에 대해서... [새창] 2014-05-15 21:51:03 6 삭제
    공익제보 성격을 가진 저격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행 법률, 소비자보호법이나 명예훼손법 관련하여 공익에 반하지 않거나 이바지할시 또는,
    그것이 사실에 근거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을 시에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즉, 저격할만한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할만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운영진에서 판단하여 고시하시라는 뜻입니다.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0902&q=%EB%AA%85%EC%98%88%ED%9B%BC%EC%86%90%20%EC%9C%84%EB%B2%95%EC%84%B1%EC%A1%B0%EA%B0%81%EC%82%AC%EC%9C%A0&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s:6:0,d:1:1,p:2:0&onlycount=&sp=&d1=&d2=&d3=&d4=&d5=&pg=7&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tabId=&save=Y&bubNm=

    따라서 어떤 행위에 대하여 행위 자체로 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기계적 판단으로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고 보니 이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시행하시는 것이
    회원들이 받아들이기 수월하리라고 봅니다.
    3139 KBS에 수신료 문의를 했습니다. [새창] 2014-05-15 21:19:20 0 삭제
    dmb도 내라 그러려나~
    3138 [혐글] 남양유업 최근 주가 추이.. [새창] 2014-05-14 23:56:40 8 삭제
    굶어 뒤지더라도 평생동안 남양은 불매
    3137 [언론개혁] 바른 언론을 위한 프로젝트를 게시합니다. [새창] 2014-05-14 22:41:22 0 삭제
    감사합니다.
    매체종류에 포털사이트와 인터넷뉴스사이트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입력부분에 추가했으면 하는 매체를 넣는 란을 만들어도 좋겠구요.
    아니면 매체에 기타란을 만들어서 임의 입력하는 방법도 있겠구요.
    3135 유재석 후보 지지자에서 노홍절 후보로 갈아탔습니다(feat.찍먹out!) [새창] 2014-05-14 16:43:37 0 삭제
    붇지 말고 담그면 되는데 반반씩 ㅎㅎ
    3134 20140514 [새창] 2014-05-14 08:55:28 52 삭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길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3133 박원순 시장, 취임 후 한 일... 간단 정리... [새창] 2014-05-13 21:20:43 1 삭제
    와 다봤다 많네 하고 내리니까 작성자 정리본 헐
    3132 박근혜 "그간 연구와 노력 총동원해서 조만간 대국민사과하겠다." [새창] 2014-05-13 16:50:30 0 삭제
    안전대책에서 일단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되는데
    박근혜 댓통령이 제1위험요소.
    3131 어떤 카페 앞에 있는 글.jpg [새창] 2014-05-13 16:00:30 0 삭제
    위에 오타났네 맞기다 아닌데 ㅎㅎ
    3130 어떤 카페 앞에 있는 글.jpg [새창] 2014-05-13 15:59:46 0 삭제
    노무현 대통령은 군사전문가라서 군수쳬계 세우고 박원순 시장은 지하철 전문가라서 점검 다닙니까?
    전문가가 다하면 대통령이 왜 있냐고요? 전문가만 두면 되지.
    3129 어떤 카페 앞에 있는 글.jpg [새창] 2014-05-13 15:58:27 2 삭제
    스스로 말하면서도 웃기지 않나? 한일도 없고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위로도 못하고 처벌도 안되고
    도대체 대통령으로서 한일이 뭔지?
    3128 어떤 카페 앞에 있는 글.jpg [새창] 2014-05-13 15:57:56 3 삭제
    현장의 엑스퍼트에게 모두 다 맞기면 그 현장의 엑스퍼트가 실패하면 대통령의 책임인겁니다.
    왜? 다 맞겼으니까. 맞기면 난 책임에서 자유로워~ 이게 아니고 다 위임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되는거에요.
    아무 일도 안하니까 책임도 없는것 같애요?
    3127 어떤 카페 앞에 있는 글.jpg [새창] 2014-05-13 15:52:10 0 삭제
    왜 책임을 다했다고 우기고 그러세요~ 스스로도 한 일 없다고 말하면서~ 이중인격이세요?
    3126 어떤 카페 앞에 있는 글.jpg [새창] 2014-05-13 15:51:36 2 삭제
    결국 당신 말대로라면 아는것도 없고 할 것도 없지만 내려가서 유족들 심기만 건드리고 왔다는게 되거든요.
    결국은 책임을 다했다고 했지만 당신 스스로 아는게 없어서 한 일은 없다고 증명했네요 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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