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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646	이방송을 보고계실 개버지께 [새창]	2019-12-31 17:21:19	1	삭제
		이때 내기골프가 도박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느냐를 가장 먼저 결정짓는 것은 `우연성`이다. 일각에서는 "골프에 우연이 섞일 여지가 없다"라며 "도박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골프 경기 자체는 개인의 실력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스포츠라는 것. 하지만 내기골프에서도 우연성이 인정될 수 있어 도박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2008년 1타당 50만~100만원을 걸고 내기골프를 친 4명에게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골프 경기에도 우연이 끼어들 여지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골프 또한 우연의 속성이 있다"며 "정당한 근로에 의한 재물의 취득이라 볼 수 없어 이를 방치하면 경제에 관한 도덕적 기초가 허물어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 2005년 8억 원을 걸고 내기골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도 1심 선고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 또한 "골프는 경기자의 기량이 어느 경지에 올라 있어도 매 경기 결과를 예견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화투나 카지노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우연성 이외에도 상습성 또한 불법 도박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 형법은 도박 행위가 일시적이지 않고, 상습적일 경우 가중 처벌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형법 246조 1항에 따르면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할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만약 차 씨와 김 씨의 내기골프 경기가 단순한 일시오락에 그쳤을 경우 처벌 대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도박과 일시적 오락을 나누는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게임 참여자와의 친분관계, 이익의 용도,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도박을 한 시간과 장소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
	2645	요즘 취업 안된다고 징징대는거 보면 진짜 한심... [새창]	2019-12-30 23:13:20	1	삭제
		공간지각능력 실험자 1기는 어떻게 됐을거 같습니까? 다 불타 죽었슴니다만...
	2644	생방중 현탐온 쇼호스트 [새창]	2019-12-29 01:03:45	0	삭제
		비교대상이 손나은이라는데 저 사진이 손나은이에요? 그 미스코리아 그분 아닌가 겟잇뷰티에 나오는
	2643	생방중 현탐온 쇼호스트 [새창]	2019-12-29 01:02:35	1	삭제
		이 남자 성격 A형일거같애 그죠?
	2642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사라지는 이유 [새창]	2019-12-29 00:54:28	10	삭제
		2018년 11월 1일 11시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9, 불인정 4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오씨의 병역거부 사유로 내세운 병역거부에 대한 종교적 신념, 즉 양심적 자유가 병역의무라는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인정해 "사법처리하는 것은 양심자유에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의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에 판결에 따라서 법원에서 심리 중인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227건 모두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 결국은 그냥 안가고 있던거에요. 근데 법이 이제 정해졌으니까 가는거구요. 물론 언제까지나 안가고 있을 수 없으니까 헌법재판소에서 19년 12월 31일까지 법을 만들라고 판결 내렸었고 그게 정해져서 이제 가게된거죠. // 제가 글 쓴게 그냥 쌩까고 안간다는 의미로 쓴건 아닌데 오해의 소지가 있게 글 쓴건 잘못한거같네요.
	2641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사라지는 이유 [새창]	2019-12-28 20:40:10	38	삭제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병역 거부하면 그냥 안갔어요. 특히 소송에서 이겨서 진짜 면제받는 경우도 있었구요. 그럼 정상적으로 군대 간 사람들만 손해죠. 아마 거짓으로 병역거부하는사람들도 많아질거라고 문제가 예상됐죠. 근데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그들에게 대체병역을 줄지 정해졌으니까 다행인거죠. 결론적으로 군대 갔다온 사람들이 그래도 이정도면 괜찮다는 수준으로, 국민 정서에 맞을정도로 대체복무 해야하는데 가장 큰게 출퇴근 못하게 해야한다는 거였는데 그렇게 됐고, 너무 편한 곳 말고 봉사할만한곳으로 해야한다는것도 어느정도 부합되게 통과됐네요. 물론 초반에만 교정시설에 넣고 나중엔 복지관이나 이런대도 들어간다네요.
	2640	약후방) 소울워커 신캐 모션 [새창]	2019-12-23 20:01:51	0	삭제
		줄여서 카시야 입니까? 선택을 하시죠
	2639	약후방) 소울워커 신캐 모션 [새창]	2019-12-23 20:01:35	0	삭제
		줄여서 니달리 입니까?
	2638	오늘자 토트넘 [새창]	2019-12-23 19:16:17	0	삭제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humordata&no=1801408
	2637	오늘자 토트넘 [새창]	2019-12-23 18:23:50	6	삭제
		;;;;;;;흥민아 진짜 실망이다 이건;;; 이거 전에 중국 리그에서 나온 짱꺠 킥이랑 완전 똑같잖아 ;;;
	2636	개인작업 몇개 올려봅니다. [새창]	2019-12-23 18:22:25	0	삭제
		스타벅스 건물은 너무 예뻐요. 솔직히 효율성이고 뭐고 저런 건물 하나 지어놓으면 좋을듯 싶네요. 와 진짜 너무 예뻐요 ㄷㄷ 관광지에 지어놓으면 좋을거같음 ㅋㅋ
	2635	영국의 크리스마스 카드 [새창]	2019-12-23 18:20:49	0	삭제
		세나의 복수가 시작된다..
	2634	(유머x)뚱냥이 다이어트 성공해보신분? [새창]	2019-12-23 18:18:51	8	삭제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너무 공감해요 ㅠㅠㅠ 아픈 고냥이 같이 있었던 집사들은 극공감... 고냥이들은 아프면 일단 안먹어요 진짜 속상해 죽어요 ㅠㅠㅠ 아가야 잘 먹으렴 ㅠㅠ
	263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9-12-20 19:12:52	7	삭제
		저는 식품 공장을 하고있고요.. 지금 작년보다 확실히 물량이 줄어든게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거래처가 줄어들지도 않았구요. 거래처 사장님들이 물건을 저희한테만 가져가야하는 특성상 뭐 다른 이유가 없고 진짜 소비가 많이 줄어든건 사실인거같습니다 ㅠㅠ.. 몇년 동안 계속 해오던 사장님들인데 다 똑같이 하고있는데 진짜 작년보다 안팔려서 힘들다고 다들 똑같이 말씀.. 에효 힘듬..
	2632	싱글벙글 주유소 [새창]	2019-12-15 11:18:18	0	삭제
		제 생각엔 그냥 잘 모르는 분야니까 아닐까요? 남자들도 부인이 요리쪽 뭐 부탁 해 놓으면 븅신같이 해놓는 경우 많잖아요 ㅋㅋㅋ 그냥 잘 모르는 분야라서 그러느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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