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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_Sports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40 부산경찰 클라스 [새창] 2016-06-25 20:44:14 26 삭제
    아. 품위유지의 의무


    ○ 관련근거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국공법 제63조)


    ○ 개요

    ▷ 취지

    -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하여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이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원에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사부문 모두에 있어서 건실할 생활을 할 것을 요구

    ▷ ‘직무의 내외’의 성격

    - 직무와 관련된 것을 물론이고 도박·아편·알콜 중독 등 직무와 관련은 없더라도 공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탄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하며,

    - 품위손상 여부는 개별적인 사안에 관련된 정황·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

    ▷ ‘품위’의 내용

    - 여기서의 품위는 도덕적 가치의 성격을 가진 인격적 특질로서 정의할 수 있으며, 판례는 공직의 체면·위신·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으로 정의하고 있음. 다만, 그 가치는 역사적 배경과 상황 및 해당 직위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정부의 조직규범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 공무원의 품위는 구체적으로 특수한 복장이나 용모·언동·두발 등 외적으로 나타나는 품격 있는 행위를 포함
    238 부산경찰 클라스 [새창] 2016-06-24 22:27:44 64 삭제
    경찰들 윤리교육이 필요네요
    237 위대한 대한민국의 문화재 복원 클라스 [새창] 2016-06-23 08:51:38 0 삭제
    동의합니다, 결국 이런 글들의 목적은 "이럴 거면 차라리 하지 말아라"하는 여론이 나오길 기대하는것 아닌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위에 몇몇 댓글에도 벌써 등장하는것처럼. 황룡사 재건 반대하는 단체가 있긴하죠 물론 이유는 고증 불충분 이나 유물훼손 등의 이유가 아닌 종교적인 이유라는것이 다르지만 반대하는 입장은 같으니 편승하는것이 아닌지
    236 일조권 개무시 [새창] 2016-06-22 17:10:50 2 삭제
    일조권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으로 법률보다 상위개념이라는..법률이 어쩌구 해도 저 앞의 건물이 먼저들어온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다음에야 뭐 다투어 볼만하죠.....
    234 오늘자 문학에서 류제국 vs 김강민 벤치클리어링gif [새창] 2016-06-21 23:07:50 0 삭제
    제국이가 메이져에 있다와서 그런지 몰라도
    모자 한번만 만졌다면... 아쉽네요
    233 여성분들 현관문 앞에 화재경보기형 몰카조심하세요 ㄷㄷㄷ [새창] 2016-05-04 20:48:38 2 삭제
    원룸이나 로피스텔 집안에 있는 화재 경보기도 조심하세요 변태 주인들이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23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4-29 23:48:15 0 삭제
    못잡는건없죠 안잡는거지 귀찮아서 경찰 검찰 인맥만있으면 휴댜폰 위치추적해서라도ㅠ다잡아요
    231 새누리 몰표 사전투표함, 결국 재검토 [새창] 2016-04-20 14:56:36 43 삭제
    개표 참관인이 이의제기해서 불거진 문제라...개표참관인해보면 조작 불가능하다는것을 알게될것이다 라는 말씀은 그닥 오 닿지 않네요
    230 저도 공무원,공기업 임금삭감 찬성합니다 [새창] 2016-04-11 18:47:08 0 삭제
    선출직 임명직 공무원이 무슨일 하다가 오는지 모르시나보네....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따까리 하다가 아무 전문성도 없이 임명되는 사람 허다합니다..서기업에서 수억 받을 능력은 커녕 공채 서류전형 합격하기도 어려운 사람 수두룩
    229 cgv 가격차등제 결국 [새창] 2016-03-31 17:20:17 4 삭제
    극장 관관계자의 말 - 이코노미 존 표를 사서 프라임 존에 앉는다고 해서 극장에서 따로 조치하지 않을 것이다
    228 CGV 메뚜기족 추가결제 요구 팩트 [새창] 2016-03-31 17:16:19 0 삭제
    사실 메뚜기도 허용

    227 cgv 가격차등제 결국 [새창] 2016-03-31 11:32:24 2 삭제
    CGV망해라 절대안가!!!!!!!!
    226 김가연이 밝힌 악플러들 연령층 [새창] 2016-03-15 16:41:30 21 삭제

    밀집지역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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