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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욱이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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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욱이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51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2-11 02:18:56 0 삭제
    뭔소리래;; 박근혜가 전두환이나 최규하 친척임??
    451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2-11 02:18:56 3 삭제
    뭔소리래;; 박근혜가 전두환이나 최규하 친척임??
    4512 6억에 관해서 궁금한점 [새창] 2012-12-11 02:15:02 0 삭제
    3억 돌려줬다는건 전두환의 증언이고 박그네는 부인중.

    그리고 최규하의 재가를 받았다는 근거가 없음.
    451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2-11 02:12:46 0 삭제
    통치행위란 고도의 정치성을 가진 국가기관의 행위를 말하는 행정법 헌법상 용어이다. 통치행위는 법적 구속을 받지 않으며,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재판통제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말한다. 실질적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행정소송에서 개괄주의가 채택되고 있는 이상 통치행위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아직까지는 의미가 있다는 제한적 긍정설이 다수설이다.

    일단 통치행위가 뭔지 모르시나본데요;; 비자금 수수나 친인척 비리를 고도의 정치성을 가진 국가기관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나요??
    451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2-11 02:12:46 4 삭제
    통치행위란 고도의 정치성을 가진 국가기관의 행위를 말하는 행정법 헌법상 용어이다. 통치행위는 법적 구속을 받지 않으며,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재판통제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말한다. 실질적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행정소송에서 개괄주의가 채택되고 있는 이상 통치행위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아직까지는 의미가 있다는 제한적 긍정설이 다수설이다.

    일단 통치행위가 뭔지 모르시나본데요;; 비자금 수수나 친인척 비리를 고도의 정치성을 가진 국가기관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나요??
    450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2-11 02:11:05 0 삭제
    전두환 노태우는 비자금으로 걸린거지 통치자금으로 걸린게 아닙니다.
    450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2-11 02:11:05 3 삭제
    전두환 노태우는 비자금으로 걸린거지 통치자금으로 걸린게 아닙니다.
    450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2-11 02:09:41 0 삭제
    핀트 잘못나갔다고 알려줬더니 나한테 왜 박그네 입장을 물어요?? 대충 성향 알텐데;; 내 리플보삼. 벌써 그돈이 통치자금이라는 증거는 뭐지? 그게 불법정치자금이었다면 어떻게 되는거지 와같은 리플을 계속 달고있는데;; 그리고 변희재말대로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가하고 정상적인 통치자금이었으면 증여세 부과대상이아님. 님 기사에도 써놨잔아요? 비과세라고. 그럼 박근혜한테 도덕적인 책임은 없는것이냐고는 물을수있어도. 변희재한테 사기쳤다고는 할수 없는거에요. 우리가 변희재한테 물을것은 일단 1. 그게 통치자금이라는 근거는 무엇이며, 2. 통치자금이라면 최규하 권한대행의 재가를 받았다는 근거는 무엇이냐고 물어봐야하는거지 전두환 대통령 아닌데 왜 사기침?? 이라고 물어볼게 아니라는걸 말씀드린겁니다. 기사 수정했으니 뭐 목적은 이뤗지만 참 거시기하네요;;
    450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2-11 02:09:41 3 삭제
    핀트 잘못나갔다고 알려줬더니 나한테 왜 박그네 입장을 물어요?? 대충 성향 알텐데;; 내 리플보삼. 벌써 그돈이 통치자금이라는 증거는 뭐지? 그게 불법정치자금이었다면 어떻게 되는거지 와같은 리플을 계속 달고있는데;; 그리고 변희재말대로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가하고 정상적인 통치자금이었으면 증여세 부과대상이아님. 님 기사에도 써놨잔아요? 비과세라고. 그럼 박근혜한테 도덕적인 책임은 없는것이냐고는 물을수있어도. 변희재한테 사기쳤다고는 할수 없는거에요. 우리가 변희재한테 물을것은 일단 1. 그게 통치자금이라는 근거는 무엇이며, 2. 통치자금이라면 최규하 권한대행의 재가를 받았다는 근거는 무엇이냐고 물어봐야하는거지 전두환 대통령 아닌데 왜 사기침?? 이라고 물어볼게 아니라는걸 말씀드린겁니다. 기사 수정했으니 뭐 목적은 이뤗지만 참 거시기하네요;;
    450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2-11 02:06:47 0 삭제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나는 그냥 님이 변희재한테 공격안당했으면 해서 글쓴건데 참 웃기네요.
    450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2-11 02:06:47 4 삭제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나는 그냥 님이 변희재한테 공격안당했으면 해서 글쓴건데 참 웃기네요.
    450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2-11 02:06:06 0 삭제
    도덕적 해이랑 법적으로 증여세 탈루인지를 구분 못한다면 더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네요.
    450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2-11 02:06:06 3 삭제
    도덕적 해이랑 법적으로 증여세 탈루인지를 구분 못한다면 더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네요.
    4501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아주 개판 [새창] 2012-12-11 02:04:49 0 삭제
    누군지 알겠네... 누구나 다아는 보수후보 캠프라 ㅋㅋㅋ

    그건 그렇고 준길이가 그 쪽 캠프로 갔나 어째 수법이 똑같네;;
    450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2-11 02:01:56 0 삭제
    무슨 소리 최규하는 권한대행이에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거라고요. 똑같아요. 통치자금 쓸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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