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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LeniTells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04-08
    방문 : 3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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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niTells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0 (스포도있음) 공허의유산 스토리예상 [새창] 2013-03-15 14:31:50 7 삭제
    그 모선에 타고 계신

    니아드라 떡밥 처리를 안하셨습니다.
    19 (스포도있음) 공허의유산 스토리예상 [새창] 2013-03-15 14:11:07 0 삭제
    음....

    떡밥 한개

    처리 안하셨는데요.
    18 팔척귀신 사진이라고 합니다 [새창] 2013-03-14 01:19:43 9 삭제

    여기 모에화요.
    17 (나중에 대참사가 일어남) [새창] 2013-03-10 00:55:05 39 삭제
    운수좋은날

    김첨지 설렁탕을 사가지고 집에감(나중에 대참사가 일어남)
    16 진짜궁금해서묻습니다 국가보안법 어느부분이 문제라는겁니까? [새창] 2012-04-21 22:24:36 0 삭제
    쌍두독수리// 내말이 그말이지. 국가 보안법이라는건 일반법과는 달리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법인데 해석을 마음대로해서 판결하면 어떻게 되는건 알고 있지 않나?

    국보법의 문제가 과거에 자신의 반대세력을 숙청할때 가장 알맞는 법이라는건 알고 있나?

    법 법 법 따지지 말고.

    김대중 노무현때 없애려고 하다가 이명박씨로 가고 가끔씩은 남용되는 사건을 보기도 하는데?
    1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04-21 22:12:37 0 삭제

    포어시어러의 한달은 누가 먹었을까?.jpg?????
    14 하여간 김문수 vs 문국현도 고르기 힘들지만 [새창] 2012-04-21 22:11:02 0 삭제
    공주님 VS 안철수 아닌가? ㅇㅇㅋ?
    13 진짜궁금해서묻습니다 국가보안법 어느부분이 문제라는겁니까? [새창] 2012-04-21 22:10:20 0 삭제
    잘 설명할테니까 잘들어.

    우선 국가보안법 1조2항에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문제는 법이라는건 판사 마음대로 해석할수가 있어. 군대 가산점 논란도 그렇듯 아무리 확대해석 어쩌구 저쩌구 쓰여져 있어도. 해석하는건 판사 마음대로이기에 남용할수 있다는 거다 .

    호구 씹새야.

    12 진짜궁금해서묻습니다 국가보안법 어느부분이 문제라는겁니까? [새창] 2012-04-21 22:02:47 0 삭제
    말도 안통하는 병신 호구네...

    이글의 주제가 '국가 보안법'의 문제 이거든?

    니가 말한 1조 2항을 보면

    겉으로는 그렇게 쓰여져 있지만 이걸 지키고 있다는것을 어떻게 보장하지?

    그부분을 증명해보시던가요.
    11 진짜궁금해서묻습니다 국가보안법 어느부분이 문제라는겁니까? [새창] 2012-04-21 21:58:53 0 삭제


    10 진짜궁금해서묻습니다 국가보안법 어느부분이 문제라는겁니까? [새창] 2012-04-21 21:57:00 0 삭제
    그 실사례가 인혁당 사건일거다.

    한번 조사해봐라.
    9 진짜궁금해서묻습니다 국가보안법 어느부분이 문제라는겁니까? [새창] 2012-04-21 21:55:50 0 삭제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신설 1991·5·31>

    여기 계신 여러분

    맨 마지막 구절좀 읽어주시죠.
    8 진짜궁금해서묻습니다 국가보안법 어느부분이 문제라는겁니까? [새창] 2012-04-21 21:51:10 0 삭제
    11 어이구 난독증님
    그 부분은 <신설 1991년> 이렇게 적혀 있었지

    독재 정권이 언제 지속되어있는지

    조사하고 와라.ㅋ
    7 진짜궁금해서묻습니다 국가보안법 어느부분이 문제라는겁니까? [새창] 2012-04-21 21:49:37 0 삭제
    자유 민주라는 부분에는 이런 부분이 있당께.

    1.선거의 결과가 불확실하고 반대표도 상당하며 헌법 원리를 부정하는 정치적 세력은 정당의 설립과 선거의 참여가 부정된다.
    2.군을 비롯하여 민주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기관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기관에 복종한다.
    3.시민은 자유롭게 만들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독자적인 결사와 같이 그들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여러 경로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4.개개인에게 실질적인 신념의 자유, 의견의 자유, 토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청원의 자유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5.시민들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언론과 같이 정보를 구득할 수 있는 여러 경로가 있어야 한다.
    6.행정권력은 독립된 사법부, 의회, 다른 공적 기관 등에 의하여 견제되어야 한다.
    7.시민의 자유는 독립되고 평등한 법적용을 하는 사법부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사법부의 결정은 존중받고 공권력에 의하여 강제될 수 있어야 한다.
    8.시민은 법 앞에 정치적으로 평등하다.
    9.소수자는 억압받지 아니한다.
    10.법의 지배 원리는 시민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11.헌법의 최고규범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6 진짜궁금해서묻습니다 국가보안법 어느부분이 문제라는겁니까? [새창] 2012-04-21 21:46:16 0 삭제
    두번째는 자유민주적 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선 자유 민주라는 말을 해석해 봅시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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