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울프맨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03-14
    방문 : 1375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울프맨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32 여성 사무직원에 “소 귀표 달아라”…조합장 갑질 논란 [새창] 2018-08-17 14:50:54 3 삭제
    저 노조를 죽이는건 조합장도 아니고 노조를 징징 페미로 몰아버리는 기자입니다.
    권익을 위해 싸우는 노조를 페미집단으로 둔갑시켜서 설자리가 없게 만들어버리네요
    231 꼬우면 인간하던가 더러운 컴퓨터 색햐 [새창] 2018-08-17 13:14:54 42 삭제
    원래 과거에도 하던짓이 그거였죠. 가모라네 별도 그렇고
    근데 그게 비효율적이고 시간이 너무 오래걸리니까 ㅎㅎ
    230 [단독]그들은 왜 ‘보물선’을 믿었을까...코인 투자자 8명 단독 인터뷰 [새창] 2018-08-13 12:50:15 0 삭제
    아참 그렇네요 0 하나가 더들어갔군요;
    수정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29 유시민 작가님 대통령 되시면 좋겠어요. [새창] 2018-07-30 21:39:50 12 삭제
    정치판에서
    존경하던 스승 같은 사람을 잃었고,
    마음맞던 친구 같은 사람을 잃었는데
    다시 그쪽을 보실 수나 있을까 싶어요 ㅠ.ㅠ
    228 김병준 "자살미화, 홍준표가 이야기해 비판 받는 것 같다" [새창] 2018-07-30 11:22:26 2 삭제
    저요?
    227 ‘노회찬 별세 조롱’ 조원진 보좌관, 비난일자 사과 “진심으로 반성” [새창] 2018-07-24 13:26:08 1 삭제
    당사자가 없으니 당사자 만날때까지 해야겠네요
    226 ‘노회찬 별세 조롱’ 조원진 보좌관, 비난일자 사과 “진심으로 반성” [새창] 2018-07-24 13:17:32 12 삭제
    그리고 사과라는건 당사자한테 해야하는거잖아. 당사자 찾아가라.
    225 쫄리는 하태경 뒤늦게 발뺌 "계엄건. 내가 모르는게 있었다;;" [새창] 2018-07-22 22:25:31 3 삭제
    ㅠ.ㅠ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그분들을 아마추어인 제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ㅎㅎ
    224 靑 “성폭력 무고죄 피해 크면 초범도 무겁게 처벌” [새창] 2018-07-19 12:17:39 7 삭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714272
    223 靑 “성폭력 무고죄 피해 크면 초범도 무겁게 처벌” [새창] 2018-07-19 12:17:27 14 삭제
    이쪽 기사에 상세한 내용이 있어 새롭게 올립니다.



    현재 무고죄에 대한 세계 형량 비교

    한국 :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미국 & 독일 : 5년 이하의 자유형 or 벌금

    프랑스 : 5년 구금형과 벌금

    영국 : 6개월이하의 즉결심판 or 벌금.



    대검찰청 기록

    -2017년 무고로 입건된 수 1만 219명.

    -기소된 수 : 1848건.

    -구속 인원 94명(5%)

    기소돼도 실형 비율은 높지 않고, 초법의 경우 집행유예나 낮은 벌금형 선고



    청와대 박형철 비서관

    -현재 무고죄 처벌이 무겁지 않은건 무고죄 특성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

    -무고사건 상당수는 혐의 입증 증거가 충분치 않으며,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것.

    -따라서 특별법 제정보다는 악의적 무고사범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더욱 면밀히 수사할 것.

    -현재 무고죄 양형기준이 법정형에 비해 낮게 설정된 것도 원인이며, 무고로 인한 피해가 크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구형하고 처벌받도록 중하게 처벌받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



    대검찰청 5월 개정. [성폭력 수사 매뉴얼] 에 대해



    청와대

    -개정 경위는 다음과 같다.

    -법무부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개정한 것.

    -지난 3월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적용 등 형사소송 절차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정부에 권고함.

    -따라서 이 절차는 무고의 수사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무고 판단의 기초가 되는 성폭력 여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선행 수사의 결론 후 무고 절차가 진행되는 일반적인 수사절차를 규정한 것이며, 성폭력 사건 고소인이 남성이건, 여성이건 동성이건 동일하게 적용된다.
    222 자유당 내전 김성태 격노 "누드사진 막아준 나를 감히 능멸해!" [새창] 2018-07-12 23:22:49 28 삭제
    더욱이 굶어본 김성태님이기에 밥에 더 절실하실 수밖에 ㅠ.ㅠ 흑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21 자유당 내전 김성태 격노 "누드사진 막아준 나를 감히 능멸해!" [새창] 2018-07-12 23:10:36 29 삭제
    심재철이 잘못한겁니다. 밥은 중대문제거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20 워마드 “빵 태웠다고 실검? X같은 대한민국” [새창] 2018-07-11 14:33:26 14 삭제
    부활절 달걀 같은거면 태우겠냐고 그냥 먹든 바닥에 던지든 누가 신경이나 쓸까
    219 워마드 “빵 태웠다고 실검? X같은 대한민국” [새창] 2018-07-11 14:33:04 53 삭제
    아이러니하게 말이지
    그게 그냥 빵이었음 니들이 태웠겠냐
    태운 것 자체가 그냥 빵이 아닌걸 알았다는거지
    218 경찰 여경 꼭 필요한가? [새창] 2018-06-29 13:06:44 0 삭제
    경찰에 힘안쓰는 보직도 있으니 [경찰이 팔굽혀펴기 잘할필요 없다] 의 논리 같은데

    힘쓰는 보직에 여자를 배치하지 않는게 오히려 불평등 아닌가요?
    힘 안쓰는 보직을 여자가 독차지 하는 것도 엄청난 불균형 불평등 같은데??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