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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들 그리 민주당에 집착하시는지..
[새창]
2016-01-08 08: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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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닉네임을 언급하면 안되는군요.
로그인도 안하고 눈팅만 오래해온지라, 커뮤니티 규칙을 잘 몰랐습니다.
'사전예방적 보전'이 말그래도 '뭔 일'이 생기기전에 지킨다는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뭔 일'이 있으려면, '뭔 일'에 대한 원인을 제공할 인자가 전제되야 합니다.
개발도 안하기로 했는데 '사전에 예방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연 그대로 놔두면 되는 것인데...
그래도 이해가 안되시면, '환경정책기본법'을 보세요.
제7조2항을 보시면, 사전예방적 오염관리 등을 이야기하면서,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
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모두 개발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되시면, 수가 없네요.
더민주당에 당강령 해석을 직접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문단 주장을 위한 논거자체에 오류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해석이 애매모호하다고 하시며, 지키지 않기 위해 애를 쓴다고 하시는데, 본말전도 격입니다.
정부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표현의 자유 자체를 지키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시키려다보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겠지요.
목적과 수단을 거꾸로 생각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논거의 진행도 이상합니다.
"자유의 해석이 애매모호해서 지키지 않으려 한다" -> "법취지가 중요하다"
-> "표현의 자유는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는 것이다" -> "법취지를 임의로 해석하고 어긴다"
-> "그래서 당강령의 취지가 뭐냐?"
그렇다면 논의의 흐름에 따라 나프로님의 질문은,
더민주당이 당강령을 임의로 해석하기 위해 당강령을 포괄적인 원론을 썼다는 말씀이신지??
결국 그 취지가 자연보호를 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정말 쌩뚱맞게 그저 몰라서 물으신건지??
몰라서 물으신거면 문단을 나눠주세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논의가 갑자기 산으로 가버렸다고 하시는데,
나프로님이 '대다수의 국민이 정부의 해석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이라고
가정하면서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그 가정이 있을 수 없다고 말씀드린것입니다.
만약 그 가정이 존재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가정이 존재 할 수 있다면,
민주당 자체가 존재할 수 없으니 애초에 질문이 성립안됩니다.
성립할 수 없는 질문을 하면서 그 논쟁을 단순하게 머릿수 싸움으로
이해하고 있으신 분은 나프로님인 것 같습니다.
당내부적으로 어떤 논의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장기적으로 설악산을 개발하겠다, 안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까?
결론이 없는 상태겠지요.
그래서 논의를 하라는 말씀이세요?
강원도당 차원에서 다뤄주실 수 없는거냐뇨.
그걸 저한테 물으시면 안되죠. 그건 강원도당 관계자한테 문의하세요.
설악산동네 당원으로서라면 한 번 건의는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실 필요는 없겠네요.
제가 안한다고 한 적은 없으니까요.
심상정 의원이 대표성을 갖는 국회의원으로서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고,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으로서 입장을 밝힌 것인데, 편하신대로 갖다 쓰시네요.
최문순 도지사는 도지사로서 행동한 것인데,
자꾸 최문순 도지사의 입장이 더민주당의 입장인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더민주당은 케이블카사업에 관해 고집을 부린 적 자체가 없습니다
8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1-08 07:21:5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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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준은 안가겠지... 그렇게 학을 뗐다는데..
88
댓글쳐 달시간은 잇는데
[새창]
2016-01-08 07:14:57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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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고 뜨끔해서 들어왔습니다.
댓글쳐달시간은 있는데, 수요집회 나갈 시간은 없냐는 내용인줄..
87
이철희소장 개인적인소감은..
[새창]
2016-01-08 06:59:5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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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를 탓하는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오류..
김한길의 행보는 모두 이철희 의견이다.
김한길 = 이철희
이철희는 김한길 보좌관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박근혜를 탓하지, 박근혜 정부 소속의 어느 부서 무슨 과장을 탓하진 않잖아요?
86
이철희소장 개인적인소감은..
[새창]
2016-01-08 06:57: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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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85
이철희를 싫어하신느 분들께
[새창]
2016-01-08 06:47:0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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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거 읽다가 웃음이 터져버렸는데,
앞부분에 제시한 질문에서 손을 내민 사람이 문재인이고, 뿌리친 쪽이 안철수 맞지요?
이게 반대라면 기본사실에 대한 이해가 정반대이니 논의가 불가능할 것이고,
맞다면 향후 야권 연대에 있어서도 "연대는 없다"고 말하고 다니는 안철수가 뿌리친 쪽이지요??
그럼 이철희는 끝까지 손을 내민 사람보다는 뿌리친 쪽이 잘못이 있다고 말했을터인데, 글쓴분도 그런 주장인 것 같고...
거기서 총선에 대한 문재인 책임론은 왜 나오나요?
논거는 다 안철수 책임이다고 해놓고, 주장만 문재인 책임이라고 하시네 ㅎㅎㅎ
2. 저도 이철희 좋아해요 ^^
명분 운운하신 거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공감합니다.
3. 이철희가 프락치라니 논할 가치도 없는 이야기네요
이철희가 과거 김한길계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가 없는데, 오유에는 유독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만 보더라도 이철희 프락치설은 참 억지스럽죠.
이철희가 아직도 김한길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이라면, 안철수 신당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쪽이 훨씬 이철희를 필요로 할테니까요.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진영논리에 빠져서 김한길 주변 인물에 대해 무작정 싫어하는 분들이라고 봅니다.
과거를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빠져 현재와 미래를 못보는 것도 문제잖아요.
84
광주호남지역의 반文정서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새창]
2016-01-08 06:23:3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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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지가 없네요.
기레기와 반문, 패권주의 운운하는 비주류 프레임 전략에 놀아난 결과라고 봅니다.
누군가는 호남에서 그렇게 문재인에게 표를 몰아줬음에도 대통령이 못되서 그렇다고도 하는데...
애초에 부정선거를 가지고 문재인 탓을 하면 쓰나..
결국엔 찌라시, 기레기, 쓰레기 종편, 새정연내 비주류의 농간에 놀아난 꼴.
83
왜들 그리 민주당에 집착하시는지..
[새창]
2016-01-06 16:45: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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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이라니요.
물론 존중을 담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만, 그저 닉네임으로 불러주시는게 편할 것 같습니다.
제가 도당관계자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또 오해하셨네요.
그리고 저는 일개 당원일뿐입니다. 도당의 관계자도 아니고요. 그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람쯤 될 겁니다.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골수당원이라고 말한 것은 그만큼 제 견해가 새누리의 대척점에 있으며,
그 대안은 더민주당이 제 역할을 해내는 것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에 대해 오해하신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일단 왜 "얼마나 지켰냐?" 라는 물음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아직도 제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포괄적 원론에 대해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에, 명백한 옳고 그름은 판단하기 힘들다고 말씀드렸지,
최문순 도지사가 당강령을 덜 지켰기 때문에 출당을 요구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이어서 "사전예방적 보전"에 대해서는 "지켰냐?, 안지켰냐?"로 '명백함'을 따질 수 있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 역시 범위와 경계의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행위 자체에 대해 했냐 안했냐로 '명백함'을 구분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전예방적 보전"에는 이미 개발한다는 전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발을 하되 자연이 최대한 훼손되지 않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개발의 방향을 잡을 것인가.
이런 논의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의미거든요.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자는 말이지요.
지금 환경단체는 자연을 개발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지,
정부의 개획에 자연에 대한 사전예방적 보전이 없다고 반대하고 있습니까?
그럼 사전예방적 보전만 있다면 개발해도 좋다는 말씀이신지요????
그럼 설악산케이블카를 설치하되, 사전예방적 보존의 노력만 있다면 최문순 도지사의 잘못은 없으며, 정책은 추진해도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이렇게 되면 주장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저 트집을 잡기 위한 트집밖에는 안됩니다.
만약 환경단체가 최문순 도지사에게 책임을 묻길 원한다면,
추진 과정에서 법 취지와 절차를 무시했으므로, 도지사로서의 행정적 책임을 물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이 행정적 책임이야 말로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출당을 요구하지요? 최문순도지사의 행정적 책임이 사법처벌의 대상이라도 됩니까?
지금 계속 당강령의 해석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부분은
최문순 도지사에 대한 출당요구가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것임을 잊지마세요.
저는 최문순 도지사와 아무런 관계와 이해가 없는 사람입니다.
최문순 도지사의 행정 책임은 공감합니다만, 자꾸 민주당이랑 엮는 작태는 눈살이 지푸려져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해석으로 정부나 사법부가 너무나 잘 빠져나갑니다.'
라고 하신 부분은 문단의 윗쪽에 대한 내용인가요? 아랫쪽에 대한 내용인가요?
그리고 혐의를 씌우다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를 대다수의 국민이 지지할때, 민주당도 국민을 대변해야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주장해야되냐고 물으셨는데요.
정부가 국민에게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은 당연히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지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국가인 이상, 국민의 대다수가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에 대해 긍정할까요?
만약 나프로님의 가정대로 국민의 대다수가 정부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긍정한다면,
이는 더이상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민주주의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국가의 정체성은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가 아니라 전체주의국가를 표방해야겠지요.
과연 전체주의국가 안에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할 민주당 자체가 존재하게 될 지 의문입니다.
전체주의국가 안이라면 개인의 자유는 언제든지 침해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오해하실까 요약해드리자면, 나프로님이 하신 가정 자체가 잘못되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정으로 개진한 의견에 대해서 반박할 필요성은 없겠지요?
민주당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을 헤치는 작엄을 암묵적으로 승인하냐 아니냐..
이런 질문은 참 의미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과거에도 존재해왔습니다.
또 한때는 여당일때도 있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동안, 우리나라 강산은 언제나 파헤쳐져왔습니다.
물론 민주당은 때때로 산을 헤치는 작업을 동의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 민주당은 산을 헤치는 작업을 동의하는 단체입니까? 아니면 반대하는 단체입니까?
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상황과 이유에 따라, 방법에 따라 다를 것이니까요.
세상에 나쁜 사람은 언제나 나쁘고, 착한 사람은 언제나 착하나요?
지나친 이분법이 생각을 경직시킨 것 같습니다.
나프로님은 왜 같이 따져보지 않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같이 따져볼 필요가 없었거나, 무관심했을 수도 있겠지요.
당내에 현안이 너무 많이 쌓였을지도 모릅니다.
아시다시피 총선이 임박해서 해결해야될 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너무나도 많지요.
단지 핵심은 그걸 문재인 책임론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억지스럽다는 말입니다.
심상정도 이 문제를 언급했다. 그 말씀은 참 잘하셨네요.
다만 심상정 역시 나프로님 말대로 그 사건을 민주당과 문재인에 연결해서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자치단체장의 정책추진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타 야당의 대표가 입장을 밝혔는 지, 어쨌는 지가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설악산케이블카 산업을 반대하는 입장이고, 민주당이 이에 대해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하지만 당대표로서 문재인은 마음대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최문순도지사 역시 잘못은 있지만, 일단은 민주당원입니다.
제가 문재인이라면 최문순도지사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 사업에 대해 조정을 할 것이지,
직접 당론으로 드러내놓고 최문순을 압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표 역시 그렇겠지요.
그리고 결국 국비 지원은 무산되었지요?
민주당이 최문순 도지사를 적극 지지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설악산케이블카산업은 어쨌든 친여당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도 애둘러 요구한 일이고요.
나프로님은 심상정도 이렇게 환경단체의 주장에 관심을 갖는데,
문재인은 안가졌으니, 당대표로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문재인 책임론을 운운하셨는지요?
심상정은 당대표도 아니고,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입니다.
환경단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당연하죠.
비교 대상이 틀렸네요.
나프로님이 왜 자꾸 제가 예를 든 것을가지고 꼬투리를 잡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밝혔듯이 그건 중요한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맥락을 쉽게 이해하시라고 예를 든 것이지, 맞대응이 완벽히 같은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예가 성립이 안된다니요.
모든 예가 맞대응이 완벽해야 적절한 예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시청가는 길을 물으면, 시청까지 가는 길가의 풀뿌리하나 조차 모두 어떤 방향으로 나있는지 설명해주세요?
82
엄마부대, 그들에게 없는 3가지
[새창]
2016-01-05 12:06:55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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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가 있어서 정상이다, 애가 없어서 비정상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엄마 부대' 아닙니까?
엄마 부대 조직의 정체에 대한 의문입니다.
엄마라는 단어를 채용함으로써,
마치 이 시대의 모든 어머니들을 대변하는 듯한 모양을 취하지만,
실상은 너무나 거리가 멀기에,
엄마 부대에 정말 엄마가 있는지 모르겠다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되겠네요.
지나친 도덕판단은 맥락의 이해를 그르칩니다.
81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지 않고 옛사람들 모으면 '규합'이라고 합니다
[새창]
2016-01-05 12:00:3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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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태로야 구태 세력의 재결집 양상이지만,,
전화한다잖아요....혹시 또 압니까...괜찮았던 분들 중 몇 얻어걸릴지..
80
궁금한데 문대표가 몇석이상 얻어야 사퇴압박이 없을까요???
[새창]
2016-01-05 11:57:29
0
삭제
사퇴 외쳤던 애들 다 탈당할텐데 무슨 걱정이세요?
더불어 문재인님은 큰 길을 가실 분입니다.
이미 총선으로 혁신의 길은 닦아놓은 셈인데, 무슨 미련이 필요하실까요
총선 끝나면 무거운 짐 내려놓으시고,
더 무거운 짐을 위해 체력을 아끼셔야죠.
79
제2의 3당 합당, 더러운 동맹의 싹을 잘라야 한다.
[새창]
2016-01-05 11:54:07
1
삭제
안철수는 이미 수차례 3당합당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3당체제로 스스로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지만,
이미 3당체제는 야합을 위한 발걸음임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지요.
국민들은 더이상 안철수에게 속아서는 안됩니다.
지금 엄청 위험한 상태에요
78
더불어민주당 로고 여러분의 선택은?
[새창]
2016-01-05 11:12:30
6
삭제
민주당은 정체성을
'더불어'는 범국민적 약속을
그래서 2번 골라봤습니다.
나머지들은 불어가 너무 부각되보여서 별로네요.
7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1-05 11:07: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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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 붙잡아 물어봤습니다.
휴가 하루줘서 찍을거라더군요.
이게 노예근성의 현실.
76
엄마부대, 그들에게 없는 3가지
[새창]
2016-01-05 08:50:41
18
삭제
엄마 부대는 애가 없어 보임.
애 있으면 저럴 수가 있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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