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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
통진당 분당하게 되면 비례 대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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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2 22: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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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면 당권파가 국회의원 먹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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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
한 중 일 fta추진중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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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2 22:0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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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력으로 치면 미국과의 FTA보다 중국, 일본하고 하는게 훨신 더함..
근데 EU와의 FTA때도 그랬지만 딱히 관심을 주진 않을듯. 애초에 미국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시끄럽기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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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
자주 국방은 내팽개 치고 미국만 빨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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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2 21:4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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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뎅. 특히나 중국의 부상을 앞두고서 한미동맹 말고도 일본과의 협력을 늘려야 함.
현재 한국의 주요한 안보위협은 북한에서 나오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중국이 성장하면서 북한을 지원해주거나, 직접적으로 한국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경제사정이 나빠진지라 옛날같은 위상을 보여주진 못하는지라 한-미-일의 합동안보체제를 구상해야 함.
아, 물론 중국이 년간 12%의 국방비 증가율을 억제시키고, 북한을 지원해주지 않으며, 한국과 의미있는 대화를 나누면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중국이 그래주나? 지금까지 하는걸로 봐서는 절대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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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
자주 국방은 내팽개 치고 미국만 빨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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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2 21:4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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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미동맹 체제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하면 모를까.. 현실성도 없고, 지금보다 더 나은지도 모르는 방안을 이야기하는건 퍽도 생산적이겠음?
그냥 미국이 싫어서 자주국방 해야한다~ 고 하는게 더 유치해보이는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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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
자주 국방은 내팽개 치고 미국만 빨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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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2 21:4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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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거창한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과 국민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괜찮겠음?
군복무도 옛날처럼 3년 이상으로 늘어나고, 국방비를 늘린다고 세금도 팍팍 더 걷고, 교육/복지 예산 빼와서 국방비에 넣고...
나도 국방비를 늘리는걸 좋아하는 편이긴 하나 기본적으로 국방비는 보험같은 개념이라 '전쟁'이 터지기 전까진 생산하는건 하나도 없고 돈만 꼬박꼬박 먹는 존재임. 당근 경제에는 별 도움이 안되지.. 그래서 일정 수준으로 억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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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
자주 국방은 내팽개 치고 미국만 빨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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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2 21:3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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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하긴. 솔직히 이루어질 수 없는 목표를 말하면서 현재 작동하는 체제를 비웃는게 더 유치하당.
지금 현존하는 자동차의 연료 효율은 20%도 안되는데 '아 이거 조낸 비효율적이고 환경을 오염시키네요!' 하면서 모든 자동차를 때려부수고 효율 100% 자동차를 만들어야 함?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돈과 역량을 투입하는건 멍청한 짓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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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자주 국방은 내팽개 치고 미국만 빨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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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2 21:3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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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미군이 전쟁에 참여하는건 매우매우매우매우 바람직한뎌?
모든 동맹국들은 '전쟁났는데 미국이 발을 빼면 어쩌지? 베트남처럼 버리고 가면 어쩌지?' 하면서 고민하지 '미군이 전쟁을 일으킬 거라능! 집에 가라능!' 이런 나라는 없음.
북한도 마찬가지인게 미국은 E-121 격추, 푸애블루호 납치, 판문점 도끼사건, 1차 북핵위기 당시 모두 북폭옵션을 고려했으나 '동맹국'인 한국이 전쟁에 휩사일 가능성이 높아서 포기함.
미국도 전쟁하기 싫어한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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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국방은 내팽개 치고 미국만 빨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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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2 21:3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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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쌔 친Book좌파의 이야기는 이론적으로 유효할 뿐, 현실적으로 구축된건 하나뿐이고, 거기도 미국이 주요 스폰서이며, 동북아시아에선 그러기가 조낸 어려움.
지금 6자 회담만 봐도 되잖아. 북한 그 조그만 나라가 깽판을 치는데 중국-러시아-미국-한국-일본이 손발이 안맞아서 핵을 포기시키질 못함. 입으로는 모두 북핵은 없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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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국방은 내팽개 치고 미국만 빨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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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2 21:2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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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제외하고 동북아시아에서 한국과 안보적인 시각을 공유할 나라는 일본이 있는데...
지금 MB가 일본이랑 간단한 군사협정만 맺는데도 울부짖는 애들이 많지 않어? ㅋㅋㅋ
솔직히 난 일본과 군사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걸 용납 못할 사람은 엄청 많아보이는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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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국방은 내팽개 치고 미국만 빨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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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2 21:2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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껄껄,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효한 집단안보체제로는 'NATO'가 있는데 거기도 '미국'이 주요 물주인건 물론이고, 동북아시아에서 누구랑 집단안보체제를 구성할지도 궁금함.
UN 안보리를 믿으면 시리아처럼 되는거지 뭐. 중국이나 러시아가 비토때리면 ㅂㅂ2.
UN군도 한국전쟁때 예외적으로 단한번 구성된거지 그 뒤로는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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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국방은 내팽개 치고 미국만 빨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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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2 21:2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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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 드립은 옛날부터 들었음. 전투기가 몇대고 이지스함이 몇대고~...
그러니까 이거 별로 의미가 없다고영. 솔직히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국방비를 팍팍 올려준건 긍정적이나 미국과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요소가 많아서 (대표적으로 전작전 반환) 실제 안보적인 면은 악화되었다고 보여짐.
그러니까 안보점수가 100점이었는데 국방비 올려서 +20점 대미관계 손실로 -30점이라 90점으로 10점 떨어졌다는 식임.
자주국방을 추진했다는 걸로 만회할 수 있을거 같지는 않은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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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국방은 내팽개 치고 미국만 빨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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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2 21:2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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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목표란걸 지적한 겁네다.
세상에서 범죄가 사라질 수 있을까요? 뭐 범죄없는 세상을 목표로 하긴 해야하는데 가능할리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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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
자주 국방은 내팽개 치고 미국만 빨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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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2 21:2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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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방비가 매년 30조 정도 들어가는데 일회성 비용으로 22조면 대단하긴 한데 점진적으로 총량을 늘려야지 일회성으로 늘려봐야 별 의미는 없음.
비슷하게 레이건 시절에 국방비가 팍! 올랐던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미군이 각종 신장비를 조낸 질렀다가 나중에 상승치가 떨어지자 가동, 유지, 훈련할 돈이 부족해서 까였음.
솔직히 자주국방 하려면 매년 22조 이상씩은 써야하지.. 그럴수가 없으니 주한미군을 두고 한미동맹을 맺는거 아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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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국방은 내팽개 치고 미국만 빨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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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2 21: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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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에 '적'이 없는 나라는 거의 없다능. 뭐 바티칸 같은 나라면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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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
자주 국방은 내팽개 치고 미국만 빨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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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2 21:1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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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 가지고 독도함 40척 만들면 다음해에 해군 파산하면 되나? ㅋㅋ
독도는 지금봐도 참 실패한 케이스라.. 만들려면 더 잘 만들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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