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민주주의 후퇴
乙 친일행각
丙 정경유착
丁 ..
뭐 이렇게 많이 가는데,
그 중 甲, 민주주의 후퇴라는 주장에 대해서 한 번 반박해보겠다.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들 말한다.
"꼭 독재를 해야만 했나? 민주주의를 통해서도 경제발전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건 개소리다.
왜냐?
민주주의는 단순히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만으로는 절대 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나는 두 개의 토대가 있어야 민주주의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보는데,
첫째가 경제적 토대,
둘째가 민주적 의식이다.
물질적 부가 전제되지 않으면 국민이 주인행세를 할 수가 없고,
의식이 전제되지 않으면 자신이 주인임을 자각하지 못한다.
흔히들 박정희 대통령을 자기성공의 피해자라고 하고
김일성을 자기실패의 수혜자라고 말한다.
즉,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했다고 욕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은 자신의 절대권력에 구멍을 내고 민주주의에 기여를 했다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발전 업적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알 것이고,
다소 부족할 수 있는, 민주적 의식에 대해 우리 민족이 어떻게 의식적 성장을 했는 지 조금 위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다.
대한민국은 해방직후 미군정 3년을 거쳐 1948년 8월 15일, 그토록 염원하던 정부를 수립을 하게 된다.
그 당시 이승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흡사 신을 대함과 다름 없었기에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승만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된다.
그러나 당시 우리 국민들은 선거라는 개념에는 무지했기에 해방 이후의 총선 참여도는 매우 낮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수천년을 피지배층으로 살다가, 사반세기 이상을 식민지 백성으로 살았던 이들이 주인의식을 갖는다는 건
기적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잘 몰랐고 까막눈도 부지기수였다.
이러한 무지에 대해 선구자적 안목을 갖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은 학교설립과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한다.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두 번째 공로다.
(첫 번째가 건국임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이후 이승만 정부를 거쳐 장면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여기저기서 "그래도 일제시대가 나았다" 라는 말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었다.
그만큼 상황이 안 좋았고, 패배의식이 국민 전체에 드리워져 있었다.
그것이 박정희라는 한 영웅의 등장과 함께 조금씩 바뀌게 된다.
박정희 정부는 강력한 힘을 토대로 국가 치안을 유지시키고 경제 개발과 함께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
새마을 운동에 대해 간단히 예로 들면,
그 당시는 대개가 초가집이었는데, 국가에서 기와를 제공해주고 스스로 기와를 올리게 하는 등,
사소한 것부터 스스로 하게끔 정부가 보조적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물론 이건 아주 단편적인 예다.
이승만 대통령이 뿌린 씨앗(교육)이 3공 시절에 싹트고,
새마을 운동을 거치면서 국민들은 "우리도 할 수 있다" 라는 자부심을 조금씩 되찾게 되는데,
여기서 아까 설명한 두 기둥 중의 하나인 민주적 의식, 즉 주인의식이 형성되게 된다.
경제적 성장과 민주적 의식이라는 두 가지 기둥이 세워진 대한민국은 이후 급속도로 발전하여
민주주의를 실행할 수 있는 필요충분 조건을 충족시키게 된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바람을 불어오게 한 것이다.
흔히들 YS, DJ를 민주화의 거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들은 이승만-박정희 두 영웅이 일으킨 민주주의의 파도에 보트 하나 들고 서핑을 즐긴 것에 지나지 않는다.
반대의 경우로 김일성의 경우는 이 두 기둥을 완벽하게 박살냄으로써 장기집권과 독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쥐었다.
온 국민을 가난과 병마, 기아로 찌들게 하여 주권을 빼앗고,
주체사상에 대한 유례없는 세뇌교육으로 국민들의 의식을 병들게 하여
흡사 왕조와 같은 체제를 유지하였다.
(오늘날 북한의 체제가 흔들리는 것은 외부 정보의 유입에 의한 계몽현상이 있음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이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자기성공의 피해자,
김일성을 자기실패의 수혜자라 하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에 대한 야욕이 있었으면, 경제발전과 새마을 운동은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일기를 보면 월남전에서 미국이 철수할 것을 5년 전에 미리 예언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 이런 간단한 이치도 몰랐을 리 없다는 게 내 생각이다.
그는 자신의 지위가 자신의 업적으로 인해 불안해질 것을 확신하고 있었을 것이다.
박정희와 같은 최후를 맞이한 사람도 유례가 없다.
카다피는 총에 맞아 죽을 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을 했다.
나폴레옹은 커피 한 잔만 달라고 애원하다가 조용히 죽었다.
"난 괜찮아" 하며 의연하게 간 지도자는 박정희 한 사람이 유일하다.
나는 확신한다.
좌좀이든 김일성이든 김정은이든,
박정희라는 사람을 뼛속 깊히 알게 된 사람은 박정희의 위대함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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