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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RR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98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새창] 2012-04-30 09:14:03 3/5 삭제
    아함// 그렇다면 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합리적인 방법의 대략적인 구상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때는 이미 재산 회수 등의 법률적 근거를 이제와서 마련하기에는 이전까지의 친일 관련 법정 판례가 걸림돌이 되어서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더욱이 이러한 판례를 뒤집고 정당히 재산 몰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들 재산 회수 금액을 책정하는 기준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친일파의 후손임에는 틀림 없으나 선대의 친일행각에 비해 물려받은 유산은 적은 경우, 혹은 그 반대의 경우. 이러한 모든 경우를 충족시키는것이 현실적으로 가능 할까요? 물론 그 이전에 제가 우려 하는건 앞서 말한 논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97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새창] 2012-04-30 09:09:23 0 삭제
    그리고 저를 비판하는 것은 상관 없는데 단순히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 매도하는 것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왜 다들 제가 던지는 질문들은 다 무시하고 계속 의혹 제기만 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선에서 답해 드리고 있긴 하지만 이건뭐 끝이 없네요... 상대방의 구체적인 생각이 알고 싶어서 몇번인가 질문을 드렸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없네요. 왠지 청문회 나온 기분입니다.
    96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새창] 2012-04-30 09:09:23 2 삭제
    그리고 저를 비판하는 것은 상관 없는데 단순히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 매도하는 것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왜 다들 제가 던지는 질문들은 다 무시하고 계속 의혹 제기만 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선에서 답해 드리고 있긴 하지만 이건뭐 끝이 없네요... 상대방의 구체적인 생각이 알고 싶어서 몇번인가 질문을 드렸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없네요. 왠지 청문회 나온 기분입니다.
    95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새창] 2012-04-30 09:06:27 0 삭제
    썩은낙지// 덤으로 님이 제시한 자료는 인혁당 사건인데 이게 친일청산과 구체적으로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1420 인혁당사건 관련 백과 사전 자료입니다.
    94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새창] 2012-04-30 09:06:27 2/5 삭제
    썩은낙지// 덤으로 님이 제시한 자료는 인혁당 사건인데 이게 친일청산과 구체적으로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1420 인혁당사건 관련 백과 사전 자료입니다.
    93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새창] 2012-04-30 09:01:17 0 삭제
    썩은 낙지// 민족주의라는게 나쁜 말은 아닌데 매도라뇨;; 그리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친일 문제의 걸림돌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재산이 과거 동포를 수탈해서 축적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것은 이미 국가에서 그것을 그들의 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대한민국에 있어서 법 이상가는 정의란 없습니다. 아래 기사가 모든 것을 말해 주네요.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497091
    슬프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만약 님의 주장대로 친일 청산을 하게 된다면 사회 혼란은 둘째 치고, 국가적 이념 자체의 위기상황이 올겁니다.

    무척 흥분하고 계신듯 한데... 제가 드린 질문에도 답변좀 해주세요. 계속 대답은 제가 하는것 같네요.
    92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새창] 2012-04-30 09:01:17 3/5 삭제
    썩은 낙지// 민족주의라는게 나쁜 말은 아닌데 매도라뇨;; 그리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친일 문제의 걸림돌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재산이 과거 동포를 수탈해서 축적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것은 이미 국가에서 그것을 그들의 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대한민국에 있어서 법 이상가는 정의란 없습니다. 아래 기사가 모든 것을 말해 주네요.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497091
    슬프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만약 님의 주장대로 친일 청산을 하게 된다면 사회 혼란은 둘째 치고, 국가적 이념 자체의 위기상황이 올겁니다.

    무척 흥분하고 계신듯 한데... 제가 드린 질문에도 답변좀 해주세요. 계속 대답은 제가 하는것 같네요.
    91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새창] 2012-04-30 08:39:40 0 삭제
    아함// 연좌제나 개인의 권리마저 무시하는 한이 있더라도 낙지님의 주장은 관철 되어야 한다는 아함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결코 공감할 수 없습니다. 아함님의 발언은 곧 [대한민국 국민모두가 그토록 염원하였고 이제서야 겨우 그 결실이 맻기 시작한 민주주의 체제를 송두리째 박살내는 한이 있더라도 친일파는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후손까지 모두 엄중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다.] 라는 주장이나 다름 없습니다. 좌파의 기본 이념인 인권 존중, 우파의 기본 이념인 개인의 재산권, 더불어 법치주의 국가의 기본 개념 조차 위배합니다. 이는 곧 민주주의 국가를 이루고 있는 그 어떤 이념과도 상통할 수 없으며 저열한 전체주의, 원론주의 국가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광경을 연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살아있는 친일파 후손을 상대로 하는 친일파 청산은 필히 연좌제를 동반하게 되고, 님의 주장대로라면 그 이후에 개인의 재산권 침해에 까지 이르기 때문에 결코 극단적일 수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 할 수 없군요
    90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새창] 2012-04-30 08:39:40 2/6 삭제
    아함// 연좌제나 개인의 권리마저 무시하는 한이 있더라도 낙지님의 주장은 관철 되어야 한다는 아함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결코 공감할 수 없습니다. 아함님의 발언은 곧 [대한민국 국민모두가 그토록 염원하였고 이제서야 겨우 그 결실이 맻기 시작한 민주주의 체제를 송두리째 박살내는 한이 있더라도 친일파는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후손까지 모두 엄중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다.] 라는 주장이나 다름 없습니다. 좌파의 기본 이념인 인권 존중, 우파의 기본 이념인 개인의 재산권, 더불어 법치주의 국가의 기본 개념 조차 위배합니다. 이는 곧 민주주의 국가를 이루고 있는 그 어떤 이념과도 상통할 수 없으며 저열한 전체주의, 원론주의 국가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광경을 연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살아있는 친일파 후손을 상대로 하는 친일파 청산은 필히 연좌제를 동반하게 되고, 님의 주장대로라면 그 이후에 개인의 재산권 침해에 까지 이르기 때문에 결코 극단적일 수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 할 수 없군요
    89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새창] 2012-04-30 08:25:46 0 삭제
    아함// 저는 단순히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보수와 진보, 우익과 좌익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현대사에서 좌익과 우익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다면 장황한 설명을 배제하고 간단히 자신의 가치관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사용에 주의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낙지님이 순수한 의미에서의 보수라고 하셨는데 제 시각에 낙지님이 주장하신 기강, 정통성, 안보 등은 보수가 아니라 그 어떤 이념을 가진(심지어 공산주의자들 까지도) 사람들이라도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가 질서의 한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낙지 님이 보수라 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씀 드린 것입니다.
    88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새창] 2012-04-30 08:25:46 3/6 삭제
    아함// 저는 단순히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보수와 진보, 우익과 좌익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현대사에서 좌익과 우익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다면 장황한 설명을 배제하고 간단히 자신의 가치관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사용에 주의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낙지님이 순수한 의미에서의 보수라고 하셨는데 제 시각에 낙지님이 주장하신 기강, 정통성, 안보 등은 보수가 아니라 그 어떤 이념을 가진(심지어 공산주의자들 까지도) 사람들이라도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가 질서의 한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낙지 님이 보수라 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씀 드린 것입니다.
    87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새창] 2012-04-30 08:17:36 0/4 삭제
    썩은낙지//

    우선 님의 주장에 답하기 전에 먼저 우려를 반쯤 섞어서 말씀드리자면... 토론의 논지가 최초[낙지님의 의견을 토대로 생각해 봤을때, 낙지님이 대한민국 보수라 할 수 있는가] 에서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친일 문제의 흐름과 그 방안] 으로 넘어가는 듯 하네요;;;


    *친일청산에 있어서의 군부세력 책임론

    친일 관련 문제로 이야기를 해 보자면.. 일단 현대 친일세력이 청산되지 못한채 지금에 이른 가장큰 원인은 이승만대통령과 협력관계에 있던 이남 우익 세력이 친일 세력과 결탁해 있었다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박통이 친일파 였기 때문에 친일 청산을 하지 않았다' 라는 낙지님의 주장은 결국 '당시 친일 청산 노력이 있었고 박통에 의해 저지되었다' 라는 자료가 없는 이상 가설일 뿐입니다. 또한 '5공 세력이 민주주의에 반하였기 때문에 친일청산이 이뤄지지 못했다' 라는 주장 역시 민주주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북의 김일성의 친일세력 숙청 예시를 보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결국 현대 대한민국 정치에서의 친일문제는 해방 직후 혼란스러운 한반도 정세가 낳은 비정상적인 권력계승(?)의 결과물이지, 당시 찬탁세력, 이승만대통령, 친일파 그 당사자들을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전적인 책임을 따질 수 없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친일파 문제와 관련된 현대 정치판도

    친일 청산 문제와 관련하여 낙지님께서 특정 정당의 책임을 강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 신문기사 링크로 답변을 대신 합니다. 여야 모두 친일 관련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친일법 부결 문제를 전적으로 당시 야당에 물을 수 없다는 반증이 되리라 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119&aid=0000002999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1046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4420871


    그리고 저는 이미 '현대 친일2,3대손을 대상으로 하는 물질적인 조치를 동반한 친일 청산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연좌제를 범하게 될 위험성이 크고 민주주의 법률상 이는 납득할 수 없다.' 라는 이유에서 적어도 님이 말씀하신 재산 몰수 등의 조치는 불가능할 것이고 친일 세력의 재 검증과 독립투사에 대한 보상 등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 했습니다. 이후 제가 드린 '누구를 겨냥해 어떠한 법적 근거를 통해 친일파 청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합법적인 근거로' 라고 대답하셨는데... 이는 전혀 충분한 대답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는 낙지님이 보수우파의 기본 이념조차 무시하면서까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것이 옳다고 믿으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보수주의자라 칭하는 이유가 뭔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대화한바에 따르면 님은 보수주의자가 아니라 민족주의자라고 칭하심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확인하는대로 또 글 쓰겠습니다.
    86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새창] 2012-04-30 08:17:36 2/7 삭제
    썩은낙지//

    우선 님의 주장에 답하기 전에 먼저 우려를 반쯤 섞어서 말씀드리자면... 토론의 논지가 최초[낙지님의 의견을 토대로 생각해 봤을때, 낙지님이 대한민국 보수라 할 수 있는가] 에서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친일 문제의 흐름과 그 방안] 으로 넘어가는 듯 하네요;;;


    *친일청산에 있어서의 군부세력 책임론

    친일 관련 문제로 이야기를 해 보자면.. 일단 현대 친일세력이 청산되지 못한채 지금에 이른 가장큰 원인은 이승만대통령과 협력관계에 있던 이남 우익 세력이 친일 세력과 결탁해 있었다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박통이 친일파 였기 때문에 친일 청산을 하지 않았다' 라는 낙지님의 주장은 결국 '당시 친일 청산 노력이 있었고 박통에 의해 저지되었다' 라는 자료가 없는 이상 가설일 뿐입니다. 또한 '5공 세력이 민주주의에 반하였기 때문에 친일청산이 이뤄지지 못했다' 라는 주장 역시 민주주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북의 김일성의 친일세력 숙청 예시를 보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결국 현대 대한민국 정치에서의 친일문제는 해방 직후 혼란스러운 한반도 정세가 낳은 비정상적인 권력계승(?)의 결과물이지, 당시 찬탁세력, 이승만대통령, 친일파 그 당사자들을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전적인 책임을 따질 수 없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친일파 문제와 관련된 현대 정치판도

    친일 청산 문제와 관련하여 낙지님께서 특정 정당의 책임을 강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 신문기사 링크로 답변을 대신 합니다. 여야 모두 친일 관련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친일법 부결 문제를 전적으로 당시 야당에 물을 수 없다는 반증이 되리라 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119&aid=0000002999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1046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4420871


    그리고 저는 이미 '현대 친일2,3대손을 대상으로 하는 물질적인 조치를 동반한 친일 청산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연좌제를 범하게 될 위험성이 크고 민주주의 법률상 이는 납득할 수 없다.' 라는 이유에서 적어도 님이 말씀하신 재산 몰수 등의 조치는 불가능할 것이고 친일 세력의 재 검증과 독립투사에 대한 보상 등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 했습니다. 이후 제가 드린 '누구를 겨냥해 어떠한 법적 근거를 통해 친일파 청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합법적인 근거로' 라고 대답하셨는데... 이는 전혀 충분한 대답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는 낙지님이 보수우파의 기본 이념조차 무시하면서까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것이 옳다고 믿으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보수주의자라 칭하는 이유가 뭔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대화한바에 따르면 님은 보수주의자가 아니라 민족주의자라고 칭하심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확인하는대로 또 글 쓰겠습니다.
    85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새창] 2012-04-30 02:29:37 3 삭제
    더이상 리플이 안달리네요. 그만 자렵니다. 제가 보기에도 글쓴 분께서는 대한민국 보수는 아니신듯 합니다. 보수 타이틀을 떼고 본다면 오유분들한테 공감사기 좋은 주장을 하고 계신다만... 여하튼 적어도 보수는 아닙니다.
    84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새창] 2012-04-30 02:29:37 3/4 삭제
    더이상 리플이 안달리네요. 그만 자렵니다. 제가 보기에도 글쓴 분께서는 대한민국 보수는 아니신듯 합니다. 보수 타이틀을 떼고 본다면 오유분들한테 공감사기 좋은 주장을 하고 계신다만... 여하튼 적어도 보수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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